‘비상함 없는 비상대책위.’ 재·보궐선거 참패 후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를 보면서 지난 칼럼에서 지적한 문제점이다. 패배에 익숙해져 습관적인 비대위를 꾸려나가서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겸임하고 있는 비대위원장에 외부인사를 영입해 당 해체 차원의 발본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세월호 협상 과정에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박영선 위원장이 외부인사 영입에 나섰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입 대상자들은 고사를 하고 대안으로 채택한 안경환, 이상돈이라는 ‘진보·보수 투톱 공동위원장 체제’가 당내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박 위원장은 리더십에 또 한 차례 상처를 입었고 당은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15일 오전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으로 이날 예정된 원내대책회의 마저 취소되자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회의실이 텅비어 있다. (출처 : 경향DB)


이상돈 카드가 엄청난 반발을 가져왔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을 어떻게 당의 얼굴로 모셔올 수 있느냐고 반발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박근혜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이 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버리고 새정치연합으로 왔다는 사실을 이들을 공격하는 데 공세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돈 교수의 그간의 발언을 살펴볼 때 그가 새정치연합 공동비대위원장을 맡지 못할 정도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상당수의 새정치연합 의원들보다 진보적일 것이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졌던 것은 이 교수와 달리 정치와는 거리를 멀리해왔던 안경환 교수가 당을 이끌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가 하는 점이다. 이 같은 의문과는 별개로 안타까운 것은 일방적인 세월호 협상으로 당내외의 반발을 사고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박 위원장이 이번에는 좀 더 광범위한 당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이 같은 소동을 사전에 막지 않은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안경환·이상돈 카드를 무산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이 교수의 전력도 전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새정치연합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파주의인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특히 내가 보기에는 이 교수보다 더 보수적이라면 보수적이고 당의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차기 당권을 노려 가장 강력하게 이상돈 카드에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 당에 희망이 있는 것인가 하는 걱정이 든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새누리당도 친박, 친이 등 정파가 존재하고 치열하게 갈등을 하지만 그래도 삐꺽거리면서도 당을 위해 큰 방향에서는 대승적으로 나가고 있다면 왜 새정치연합은 그렇지 못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물은 엎질러졌고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다. 이미 김은 다 빠졌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외부에서 덕망 있고 혁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인사를 영입해 발본적인 당의 혁신을 해야 한다. 둘째, 세월호법과 중요한 민생법안을 분리시켜 처리해야 한다. 민생법안을 볼모로 하지 않으면 세월호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무기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다 큰 그림을 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유가족의 존재와 여론을 믿어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월호 법안을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재협상하는 것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아지면서도 이 같은 입장에 가까운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셋째, 일부 의원들이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에 동참한 것에 대해 당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 축소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앞장서야 한다. 넷째, 지금은 지지율이 낮지만 2016년 총선 때는 박근혜 정부 심판 분위기가 비등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식의 정치공학적인 낙관론을 버려야 한다. 심판론에 기초한 그 같은 낙관론이 최근 몇 차례의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직시해야 한다. 물론 다음 총선이 타이밍상 박근혜 정부의 말기에 치러지기 때문에 여론이 정권심판론으로 흘러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2017년 대선이다. 대선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차기 주자와의 싸움이다. 지난날 반이명박 투쟁과 심판론에 올인하다가 당의 혁신과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온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한 전철을 반복해선 안된다.


손호철 | 서강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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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