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이른바 ‘셧다운’에 돌입한 것은 지난 1일의 일이다. 이미 충분히 국내에도 보도되고 또 소개된 사건이지만 다시 한번 그 전모를 살펴보자.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한 미국 건강보험 개혁안인 이른바 ‘오바마케어’(ACA)를 두고 공화당 강경파가 하원에서 반발했다.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우세한 탓에 하원에서 요구하는 법안 수정을 상원은 계속 거절했고, 대통령 또한 ‘오바마케어’를 무위로 돌리기 위한 공화당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공화당 강경파는 버티기 끝에 연방정부의 예산안을 10월1일까지도 통과시키지 않았고, 그리하여 미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들은 본의 아닌 무급휴가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의회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한 결과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 이 사건을 두고 ‘민주주의의 실패’ 등을 운운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는 사태를 완전히 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미 연방정부가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하게 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망가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너무 잘 작동해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첫날 우체국 (출처 :AP연합)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이 영국 의회에서 웅변했던 원칙을 떠올려보자. ‘대표 없는 곳에 세금 또한 없다.’ 정답이다.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합의하에 세금을 걷고, 그것을 행정부에 넘기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입법부다. 국회는 단지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거나 토를 잡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정부를 향해 돈자루를 쥐고, 자신들이 만든 법에 따라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다. 대표 없는 곳에는 세금도 없고, 세금 없는 곳에는 예산도 없는 것이다.


나는 지금 미 공화당 강경파를 두둔하거나 옹호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정부가 문을 닫고 국립공원부터 백신 개발까지 온갖 중요한 연방정부의 사업들이 멈춰버렸음에도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궁극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를 곧이곧대로 행하고 있는 미국식 정치에 어떤 의미에서 감탄하고 있을 따름이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그들이 고용한 사람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다. 월급을 줄 수 없으니 당연히 연방정부는 피고용인들을 일터로 억지로 불러내지도 못한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구분이 희미하고 그저 ‘나랏일’로 뭉뚱그리는 한국식 정서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당장 국정이 마비되게 생겼는데 월급 좀 밀리는 게 대수인가? 하지만 법치주의의 원리를 놓고 보면, 월급을 주지 못하는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 옳다. 공무원들 역시 월급 받는 만큼 일하기로 계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공화당 강경파는 무모한 정치적 도박을 저질러가며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이곳과 저곳의 문화적, 정서적, 정치적 차이를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다.


그렇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것은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제국을 운영하면서 만든 그 옛날의 법전에도 명시되어 있는, 인간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근본적인 약속이 없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모두 공허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게 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의 경우를 살펴보자. 지금도 정부는 법치주의를 내세워 힘 없는 사람들에게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강요하지만, 과연 자신들 스스로는 약속을 지키는가? 힘 없는 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관료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의 약속마저도 헌신짝처럼 여기기 일쑤다.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기대감을 품지 못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사회이므로, ‘높으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난다고, 아니면 그땐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둘러대면 그만인 것이다.


다시만난 김용판과 권은희 (출처 :경향DB)


한국의 법치주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 법치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국민들은 정부나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의 공약 뒤집기에 그저 손가락질이나 할 수밖에 없지만, 국가는 국민들이 ‘폴리스라인’ 같은 사소한 약속을 어기면 가혹한 응징을 한다. 우리 스스로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해 꾸준히 성찰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인 ‘팍타 순트 세르반다’가 모두의 상식이 되어야만, 우리도 그들을 ‘셧다운’시킬 수 있다.


노정태 |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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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