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했다. 여기서 박 대통령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때와 비교해 메르스의 정부 대응이 많이 뒤처진다는 세간의 비판을 직접 반박했다. “사스의 경우엔 중국이나 동남아에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런 질병 유입을 막아내는 것이었다. 이번 메르스는 내국인에 의해 그 어떤 질병이 유입된 후에 의료기관 내의 여러 접촉을 거쳐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양상이 다르니 정부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박 대통령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는다. 박 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던 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그 노 전 대통령이 2003년 사스 대응 때 너무 잘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반면 이번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민폐국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속이 상하고, 기분 나쁠 만하다.

사실 하나의 사례만을 놓고 대통령 리더십의 차이를 가늠하는 것은 무리다. 대중의 눈에 다 잘 못하는 대통령도 있고, 스스로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론 다 못하는 대통령도, 다 잘한 대통령도 없다. 이런 비교는 보수 세력이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위기 때마다 휘둘렀던 ‘노무현 때리기’의 자연스러운 역풍이다. 그럼에도 누가 더 잘했느냐는 식의 편가르기식 접근은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 호오(好惡)의 태도나 진영논리에 매몰돼 냉정한 사태 인식과 책임 소재를 가려 버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타고난 승부사(natural-born fighter)다.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물러설 조짐이 전혀 없다. 여야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일부 양보하려 해도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특히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무조건 항복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사태에 직접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 혼란 운운하면서 공박했다. 그런 탓에 박 시장은 메르스와 싸우고, 박 대통령은 박 시장과 싸운다는 말까지 나왔다. 여기에 더해 전염병 대응을 놓고 노 전 대통령과 비교되는 것에 못마땅해했다. 좋게 말해 승부사이지 나쁘게 말하면 싸움꾼이다. 그가 누구든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진 현직 대통령이 생각이 다른 이들과 사사건건 싸우는 것은 민주주의에 해롭다. 인간적으로도 쪼잔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참 못난 대통령’이다.

메르스 책임 회피 정국 (출처 : 경향DB)


대통령은 책임을 지는 자리다. 미국의 33대 트루먼 대통령은 자기 책상에 놓여 있는 표찰에 이런 문구를 적어 놓았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 그는 물러날 때 더 멋진 말을 남겼다. “누가 됐든 대통령이라면 결정은 그의 몫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줄 수도 없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일이다.(The President- whoever he is- has to decide. He can’t pass the buck to anybody. No one else can do the deciding for him. That’s his job.)” 대통령이란 자리는 불가피하게 결정권을 행사하고, 그로 인한 책임을 감당해야만 하는 자리다.

2010년 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앞선 해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항공기 폭탄테러 미수 사건을 두고 남을 탓하지 않았다. “저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저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실패했다면 그것은 제 책임입니다.” 미국 보수의 우상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깜짝 놀랄 발언을 했다. “작금의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문제입니다.” 레이건이 이처럼 정부가 문제라는 도발적 명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전임 카터 대통령의 심각한 무능으로 인해 나라의 위기가 초래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리더십은 중요하다. 대통령이 책임을 미루고, 싸움에 몰두하면 나라는 어지럽고, 국민은 힘들다. 싸움보다 일 그리고 남 탓보다 책임, 이건 대통령직의 의무다. 이 때문에 트루먼은 이런 말을 남겼다. “책임을 질 수 없으면 아예 맡지도 마세요.(If you can’t stand the heat, get out of the kitchen.)”


이철희 |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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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