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서 지난 한 주간 가장 토론이 활발했던 기사는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강경화 임명 강행 시 국회 작동 기능에 영향받을 것”이라고 발언한 소식이었다. 페북에 약 600개의 댓글이 달렸고 공유도 1800회 넘게 이뤄졌다. 이른바 ‘협치’판이 깨질 것이라는 그의 발언이 삼권분립상 문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용자 ‘Sam***’은 “국회 권한 밖의 일을 대통령이 국민 여론 참고해서 권한을 행사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인가”라며 “대통령이 국민 뜻을 거스를 때 국회가 이게 국민의 뜻이라고 전달해야지 거꾸로 대통령이 국민 뜻을 국회에 전하고 있으니 국회 작동 기능은 이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댓글은 210회 넘게 ‘좋아요’를 받았다. 강*형씨도 “국민이 국회에 대통령의 권한까지 넘보라고 한 적 없다. 국회는 좋은 법안 발의만 잘하면 된다”고 적었다.

‘여론’을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하는 정치인들의 모호한 언어를 지적하는 이들도 많았다. 이용자 나*한씨는 “국회의원들은 ‘여론’이 어쩌고저쩌고 입에 달고 살면서, (대통령이) 여론대로 하겠다는 말에 국회를 무시하냐고 묻는 것이 너무 웃긴다”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회를 무시한다’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러려고 국민의당에 총선 표 몰아준 게 아니다’라는 유권자들의 분노도 적잖았다. 김*윤씨는 “새로운 중견 중도당의 등장이 국민들에게 신선함”을 주었으나 이젠 “승부를 인정 못한 패잔병만 모인, 한물간 뒷방 늙은이만 모인 오합지졸의 당으로 남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민의를 수렴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용자 신*섭씨는 “국회의 기능에 대해서 현재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지역구 선출직 국회의원 수는 지금의 삼분의 일 수준으로 낮추고, 세대별 계층별 비례대표를 정당 득표수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Yoo***’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가 없으니, 4년간 민심과 다르게 살다가 선거 때만 되면 민심을 찾는 것이 문제”라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를 제안했다.

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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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