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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6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사드 비용 10억달러(1조원 이상) 한국이 내라.”(미국)

“이미 한·미 합의에서 한국은 땅만 주기로 했다.”(한국)

“맥매스터 미 안보보좌관과의 통화에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한국)

“사드 비용은 재협상하게 될 것.”(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와 관련된 논란 중 일부다. 핵심은 ‘비용’ 문제다. 전형적인 ‘안보 장사’다. 그런데 여기서 저들이 말하지 않는 게 있다. 사드 배치를 (한창 선거 국면인) 4월26일 새벽, 비밀 강행한 작태다. 절차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미국이 (한국민 동의) 절차를 무시한 일을 은근슬쩍 숨긴다.

그들이 하지 않는 질문도 있다. 북핵 위기로 사드 배치를 한다는데 그 실효성은 제쳐두고라도, 왜 북한이 핵에 목숨을 거는 것인가이다. 사실 북한은 자기 체제 수호에 목을 맨다. 남한과 미국이 자기 체제에 목숨 거는 것과 마찬가지다. 상호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된다.

물론 북한이건, 남한·미국이건 민주주의와 복지를 높여야 한다. 진정으로 민본·평화 정치를 하면 헛돈 써가며 싸울 필요가 없다.

또 대선이건, 총선이건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가 지역 개발이나 지역 발전이다. 보수 진영은 물론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지역 개발이나 발전이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땅 가진 이들만 부자로 만든다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부동산이 없는 이들도 이를 반긴다. 왜 그런지에 대한 토론은 없다. 그 결과는 빈부 격차와 환경 파괴, 농토 소멸인데도 말이다. 부동산을 잡아야 서민 경제, 살림의 경제가 산다는 진실을 저들은 말하지 않는다.

“귀족 노조” 논란도 마찬가지다. 평소에 노조 자체를 전혀 인정·존중하지도 않으면서 엉뚱하게 ‘귀족 노조 탓에 경제가 엉망’이라는 근거 없는 비난만 해댄다. 아무 말 않는 이들 역시 노조의 중요성에 침묵한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잘살기 위해서인데, 일을 해도 잘살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가 필요하다는 사실, 바로 이를 그들은 말하지 않는다. ‘귀족’이니 ‘빨갱이’니 욕만 할 뿐. 진짜 귀족들은 우리 눈에 띄지도 않게 고급 승용차나 비행기를 이용, 호화 저택과 호텔, 골프장, 리조트, 고급 음식점만 찾는데도 말이다. 지금도 노동자 6명이 척박한 노동 현실을 바꾸자며 광화문 광고탑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한편 요즘 사회경제적 위기를 모든 후보들이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이제 세계 경제 자체는 더 이상 고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마치 ‘신성장 동력’이나 ‘4차 산업혁명’만 추진하면 고성장이 가능할 것 같지만 이제는 지구가 포화·고갈 상태이기에 성장보다는 ‘성숙’을 추구할 때다. 과거와 같은 고성장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돈보다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이 된다. 성장보다 23%에 불과한 식량 자급률도 높여야 한다.

여기서 나는 “아무도 부유해지려 하지 않으면 모두 부유해질 것이며, 모두 가난해지려 하면 누구도 가난해지지 않는다”고 한 피터 모린을 떠올린다. 소박하게 더불어 사는 것이 세계 평화다.

5월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새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다. 그것은 지난 50년 이상 지속된 ‘박정희 체제’를 종식시키는 과정이며, 해방 이후 70년 이상 지속된 ‘신식민지 재벌독점 체제’를 종식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나아가 그것은 120여년 전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요구한 ‘사회경제 개혁’을 완성하고 새 시스템을 창출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요컨대 권력이나 돈에 중독되어 비정상적으로 작동해온 ‘중독 시스템’을 건강하고 행복한 시스템으로 대수술하는 것이 이번 선거가 가진 큰 의미다. 그 수술의 방향은 이미 나와 있다. 진실과 자유, 정의와 평등, 연대와 소통,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새 시스템의 방향성이다.

이제 남은 것은 참여다. 투표 참여는 기본이고, 부정선거 감시에도 참여해야 한다. 투표 이후 개표 과정이나 투표함 보관 및 운송 과정, 나아가 집계 과정도 한 점 의혹이 없게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선거 이후 새 정부의 인사나 정책들이 제대로 되는지도 잘 봐야 한다. 특히 ‘헬조선’을 극복하고픈 이웃들이여, ‘가짜뉴스’에 속지 말고 더 성숙해지자. 역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강수돌 고려대 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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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