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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20석으로 집권 여당이 됐다. 이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은 국정을 안정시키고,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약속했던 공약을 계획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탈피하고, 서민경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재벌개혁과 최저임금 인상 공약부터 실행에 옮겨야 한다.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공약은 ‘갑의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근절’ ‘재벌의 불법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와 역할 강화’ 등이다.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정책질의 답변에서 ‘전경련 해체’의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재벌개혁 공약의 아쉬운 측면은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포함해 많은 세부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나열만 하고 있을 뿐 정책 방향과 목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약속했다. 당장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와 함께, 올 7월까지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결정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다.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2018년분부터 매년 16% 정도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공약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우려감이 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재벌개혁과 최저임금 인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구체적인 정책 목표의 설정과 계획, 이에 걸맞은 개혁적 인사를 통해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정책공약집을 유력 후보들 중 가장 늦게 발표했고, 세부 공약들도 몇 차례 변경한 바 있다. 집권한 이상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된다. 둘째,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공약 이행에는 국회를 통한 법 제도 개선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 정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한 입법권한이 있어, 의지만 가진다면 과제의 상당수를 해결할 수 있다. 한 예로 경제민주화를 위해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 보유를 해소하는 데는 정부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가능하고, 일감몰아주기 근절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다. 전경련 해체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산을 위한 청문절차 진행을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최저임금 인상 또한 마찬가지다. 이는 순전히 문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의지와 실천에 달려 있다. 이 외에도 행정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다. 셋째, 반대 세력을 설득하여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집권 여당은 120석으로, 계속되는 여소야대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를 통한 제도 개선의 경우 야당을 설득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대통령의 리더십과 집권 여당의 정치력에 따라 공약과 국정과제의 이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아울러 국정운영 속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설득도 병행해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계속되어온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중소기업과 서민경제가 붕괴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국가경제는 성장동력을 잃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이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제 문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답할 차례이다.

권오인 |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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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