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 몇명이 주축이 돼 '불법적 통신 등 특정 요건'에 해당되면 이동통신사를 통해 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네요.

[관련기사] 정부·여당, 스마트폰 통한 SNS접속 원천차단 추진

'불법적 통신'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또 실제 법안이 통과될지를 떠나서 이런 통제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국회 홈페이지의 의안정보에 올라온 법안 내용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11.11.08 발의)




<제안이유>
최근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모바일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무선인터넷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중립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인터넷의 개방성과 통신망관리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선택권과 통제력,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경쟁, 자유로운 서비스 혁신의 증진을 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 접속역무의 이용절차에 대한 정보공개 등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의2제1항 신설).
나.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통신망관리를 위하여 인터넷 접속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제3항 신설).

<발의의원 (장제원 의원 등 11명)

권경석  권영세  박대해  박민식  안효대  유정현  장세환  장제원  정갑윤  최경희  최구식 

P.S 참고로 위의 의원들도 트위터 등 SNS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네요.

대표발의 장제원 @changjewon 
권경석 @kwonkskr  
권영세 @kwon_youngse
박대해  @daehaepark
박민식  @park_minshik
장세환 @jangbi2012 
정갑윤  @kyjung2206
최구식 @ksc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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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