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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16 [사설]정부는 가뭄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나

전국이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있다. 특히 경기·강원 등 중부 내륙지방은 그 정도가 심각하다.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지하수까지 고갈되면서 가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곳곳에 논바닥이 갈라지고 밭작물이 말라죽는가 하면 파종조차 하지 못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일부 산간·도서지역에서는 생활용수와 식수까지 제한 공급하기에 이르렀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녹조가 급속도로 증가한다는 소식도 있다.

이런 극심한 가뭄은 물론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은 탓이다. 올해 들어 서울·경기·강원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동양 최대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 수위가 역대 최저치(151.93m)에 근접해 그제는 42년 동안 물에 잠겨 있던 마을 서낭당나무가 모습을 드러냈을 정도다. 게다가 당분간 비다운 비가 내릴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봄 가뭄을 해결해줄 장마조차 중부지방에서는 늦게 시작되고 그마저 마른장마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발전 중단 수위인 150m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시간문제일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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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에 갈라진 충북 초평저수지 (출처 : 경향DB)


문제는 이런 가뭄이 올해만의 현상이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2012년이나 올해와 같은 극심한 가뭄이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할 정도로 최근 들어 잦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바는 없지만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현상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124년 주기의 ‘극대 가뭄기’의 시작점에 진입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어쨌든 한반도 기후계가 바뀌고 있고 가뭄과 무더위, 폭우, 태풍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가뭄 피해를 막으려면 따라서 시급한 단기 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 대책은 안이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수급대책 상황실을 꾸렸지만 범정부적 차원의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중·장기적 대책은 이미 실패작임이 드러났다. 가뭄과 홍수 예방을 위해 건설했다는 4대강 16개 보에 물이 넘치는데도 가뭄 극복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게 거듭 확인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가뭄을 국가적 재앙으로 인식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가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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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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