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중·고등학교의 따돌림 대책 하나를 소개하면, 우선 전체 학생들을 강당에 모은다. 그러고는 가해학생을 연단 중앙에 홀로 세운다. 그 다음 자아비판을 시킨다. 그리고 커튼 뒤에는 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있다. 자아비판의 대상이 된 학생은 자기가 한 행동을 얘기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만든다. 이것이 소위 영국이 대처하는 ‘왕따(bullying)’ 해결방법 중 하나이다.

문명국의 방법으로는 가혹하다고 느낄지 모르나 매가 필요할 때는 혹독하게 처벌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또 재발 방지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감안한다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집체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타인에게 가학적 공격성을 갖는 사람은 일종의 정신질환자일 가능성이 있다. 타인을 괴롭힘으로써 자신의 만족을 느끼는 일군의 젊은이들은 강제된 공간에서의 위계질서에 대해 누구보다도 좋아할 것이다. 그곳에서 일찍이 누려보지 못한 일종의 우월적 지위에서의 왜곡적 자기과시를 통해 스스로를 인정받는 걸로 착각한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

윤일병이 폭행으로 사망한 경기도 연천군 28사단 포병부대에서 12일 부대원들이 내부반에 모여 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출처 : 경향DB)


이러한 길로 접어드는 과정은 한국의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가해자들이 이러한 길로 접어든 데는 한국 교육제도의 탓이 크다.) 인성과 자연 그리고 진정한 인간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교육에서는 경쟁이 최고이고 최선이다. 그러다보니 무관심과 방관이 교실에 횡행하고, 사랑보다는 상대를 꺾고 이겨야 하니 미워하는 교육이 횡행한다.

군 병영 내에서 왕따와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병사들의 인간성은 입대 3~4년 전 이미 학교에서 획득되고. 또 이들은 교실에서 이미 버려진 존재들이었는지도 모른다. 치약을 먹이고, 침을 핥게 하고, 살인적 구타를 하는 그들은 혹시 그동안 가해인권의 치외법권적 존엄성의 우산 속에서 성장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무감각하게 생활해 온 것은 아닐까 의심된다.

한편으로 이렇게 허술하고 내팽개쳐진 군부대에서 병사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요구하는 정부 또한 일종의 공범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한국은 모병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아니다. 마치 강제된 자원봉사자들이 순수하고 선의의 의지로 봉사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얻어맞고 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엉터리가 어디 있는가. 우리 모두 한국적 의식의 정도와 수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리인구적, 정치외교적,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한국은 언제까지 시행착오만 할 것인지 안타깝다. 두 번 다시 이러한 헛된 희생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진환 | 방송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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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거나 “군대는 ×으로 밤송이를 까라면 까야 한다”는 말은 60~70대 어르신 시절의 군대 속담이다. 이 말이 상징하는 야만적 병영문화가 쌍팔년도도 아닌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여전히 통용되는 게 놀랍다. 최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을 보면 오히려 더 나쁜 방향으로 진화한 느낌마저 든다. 군의 현실과 미래가 참으로 암담하다. “참으면 윤 일병, 터지면 임 병장”이 새로운 군대 속담이 됐다.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군대 내의 뿌리 깊은 악습은 군 조직의 폐쇄성과 불통 때문이라는 건 모두가 아는 바다. 윤 일병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선임병의 가혹행위를 지휘관이나 부대 외부에 알릴 수 없었다. 내부 면담과 소원수리, 국방헬프콜 등의 소통 장치는 아무 소용이 없거나 군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소원수리에 쓰면 관심병사가 되는’ 병영문화는 윤 일병 사망 과정을 지켜본 수많은 병사들마저 방관자로 만들었다. 구타·가혹행위·자살·총기난사 등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치권과 군이 거창하게 떠들었던 군 개혁과 병영문화 개선 노력의 결과가 이렇듯 참담하다.

지난 4월11일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현장검증에서 한 선임병이 윤 일병에게 가한 가혹행위를 재연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그 이유 또한 군의 폐쇄성에 있다고 하겠다. 군은 사고가 터진 뒤에도 조사, 가해자 처벌 등 모든 처리 과정을 독점하면서 외부에는 좀처럼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보안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내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감시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조직은 문화가 바뀌지 않는 법이다.

현재 국회에는 10여건의 이른바 ‘윤 일병 방지법’이 논의 중이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군인복무기본법’과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군인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 등은 수년 동안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들이다. 사적 제재와 병 상호간 명령 금지 등을 통해 가혹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회에 군사옴부즈만을 두고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창제도를 폐지한다든가 군사재판의 재판관을 일반 법관에게 맡기는 등의 방안도 나왔다. 문제는 군과 정치권의 의지다. 군은 2011년 김포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군 인권법 제정 권고를 묵살했다. 옴부즈만 제도도 2005년 연천 28사단 총기난사 사건 후 추진했다가 유야무야된 바 있다. 제2의 윤 일병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강력한 입법 의지와 군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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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구타와 가혹행위, 집단괴롭힘은 지옥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행여나 상상을 초월하는 이 악마적 상황이 그저 가해자 몇몇의 일탈적 행동의 결과라고 여겨서는 안된다. 지난 4월 육군 조사에 따르면 병영 악습 3919건이 확인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집계한 2011년 군 사망·자살 현황도 그런 사건이 예외적 현상이 아님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기간 군내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자살은 66명에서 79명으로 늘었다. 이는 선임병에 의한 가혹행위가 줄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그런 일이 병영의 일상사가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국방부와 육군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 일병 사망사건에 국한해도 국방부와 육군이 과연 이런 사건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투명한 사후 조치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나 후임 한민구 장관은 이 사건의 내막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육군 지휘부는 가해 병사들이 은폐해서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 설사 그렇다 해도 군 검찰이 지난 5월2일 기소했으니 그 시점에라도 육군 지휘부는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육군은 유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상을 알려주지 않았다. 7월31일 시민단체가 폭로하고 나서야 관련 사실을 밝혔다.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현실이라면 군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국회 국방위원들이 연천 28사단 977포병대대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의무 내무반을 찾아 현장 조사후 부대 장병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출처 : 경향DB)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 있는 사람들은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뒤늦게 추가 조사와 함께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전·현직 국방장관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를 성역 없이 조사해 의혹을 규명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윤 일병 사건 하나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병영의 악습은 한국 군대의 오랜 고질병이다. 이번에 악습을 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을 것처럼 단기 처방이나, 임기응변적 대응에 매달려서는 안된다. 군은 2003년 분대장 외에는 병사들끼리 명령하거나 지시·간섭을 할 수 없도록 했지만 흐지부지됐다. 오랜 관습으로 남아 있는 문제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 지시 한번 내리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군인권법 등 제도화할 것은 하되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좀 더 근본적 접근을 해야 한다. 지휘권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병사들을 짐승만도 못한 상황에 방치한 부대장은 지휘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휘권을 박탈해야 한다. 군 인권에 손놓고 있던 국가인권위원회도 반성해야 한다. 병영의 반인권 상황을 바꾸려면 전방위적인 감시와 병영문화 개선이라는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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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