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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11 [사설]간접고용 늘리면서 ‘장그래 눈물’ 닦아줄 수 있나

공공기관에 용역 등으로 파견된 간접고용 노동자 숫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의무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굴절된 고용 현상이다. 간접고용을 늘리는 공공기관은 그대로 두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어떻게 해소하고 ‘장그래의 눈물’은 어떻게 닦아주겠다는 건지 답답하다.

경향신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월 현재 340개 공공기관의 ‘소속외 인력’은 6만5748명으로 지난해 말의 6만5029명보다 700여명 늘었다. 2010년 5만5900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사이에 1만명 가까이 많아진 수치다. 소속외 인력은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주업체를 통해 용역이나 파견 형식으로 고용한 노동자를 말한다. 중앙행정부처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 전체를 포함하면 숫자는 훨씬 많아진다. 공공기관에서 소속외 인력이 많아진 것은 정부의 어설픈 정책 탓이 크다. 정부는 2013년부터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하고 실적을 평가기준 항목에 포함시켰지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공기관들은 기다렸다는 듯 정원을 늘리지 않고 평가도 깎이지 않으면서 싼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는 용역 인력을 늘렸다. 정부는 올초 공공기관의 용역 갱신 때 고용 승계를 담은 노동자 보호지침 준수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낮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은수미·김기식 의원이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중앙우체국 옆 광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장연의·강세웅씨를 만나기 위해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 (출처 : 경향DB)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안정성 확보는 놔둔 채 상시업무의 비정규직들만 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은 반쪽 고용정책에 다름 아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대부분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지만 시중 노임단가보다도 낮은 연봉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간접고용 노동자들까지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도 많이 들고 용역업체들도 경영난을 겪게 된다고 말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세워 간접고용 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하면 외부업체에 지불하는 것보다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우리는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들 역시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간접고용 항목을 넣어 점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질 때 민간에 파급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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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