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야권이 반대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다. 야권은 이에 반발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강 장관 임명을 ‘협치 포기’ 선언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표결, 다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 대해 원활한 협조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권은 앞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에 따른 책임을 지라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청와대가 안경환 후보자 낙마의 책임을 지고 검증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은 당연하다. 청와대는 어제 대안으로 이번주부터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단수 또는 2배수로 하던 정밀 검증 대상을 최소 3배수로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 초기라고 해도 인사 절차를 약식으로 진행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법무부 장관 등 남은 3명의 장관 인선에서 또다시 검증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걸어가며 강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가운데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대여 공세는 지나치다. 강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아쉽다. 하지만 이 때문에 협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과잉 대응이다. 여소야대 국면을 이용해 내내 공세만 펴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여론조사에서 보듯 강 장관에 대한 시민들의 견해는 ‘하자는 있으나 낙마시킬 만큼 심각한 결격 사유는 없다’는 것이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임명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안경환 후보자의 검증 실패를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로 연결시킨 것 역시 온당치 않다. 과거 한국당 집권 시절 장관 후보자 검증을 한번 잘못했다고 민정수석을 사퇴시킨 사례는 없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우택 원내대표가 조 민정수석을 국회로 불러 따지겠다는 것도 엄포가 아니라면 과도하다. 시민은 외면한 채 과거 여당이었을 때 받은 수모를 되갚아주겠다는 식이라면 곤란하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문 대통령 인사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당의 태도이다. 야당으로서 선명성을 보인다는 것이 고작 한국당 따라하기라니 한심하다. 국민의당은 자신들의 행위가 호남의 문 대통령 절대지지 민심에 부합하는지 자문할 일이다. 안경환 후보자 사퇴에서 보듯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인사는 시민들도 외면한다. 협치를 볼모 삼아 공세만 취하는 것은 무능함을 자인하는 것이다.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치할 때는 협치하는 야당의 모습을 시민은 기대하고 있다. 향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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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3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제도 무산됐다. 이로써 김 소장과 김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겼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3명의 지명 철회 없이는 원만한 국회 운영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덕성과 자질, 역량이 모두 모자라는 인사를 추천했기 때문에 인준에 협조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협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결과로 보여 안타깝다. 

야당은 강 후보자가 4강 외교 경험이 없어 장관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했지만 그제 전직 외교부 장관 10명이 강 후보자 지지 성명을 냈다. 역대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예외 없이 강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보증 섰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야당의 뜻과 달리 민심은 인준을 찬성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인준에 62.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 30.4%보다 배나 높다.

야당은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세워놓고 적격 여부를 따지는 청문회 취지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문턱을 세워놓고 임명권자와 후보 탓만 하고 있다. 이는 야당의 목표가 검증 그 자체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야당이 대통령을 비전과 정책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인사의 문제점만 과도하게 부각해 반사 이득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대통령을 견제하고, 지지자들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지양해야 한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도 있어야 한다.

여당 원내대표가 과거 청문회에서 과도하게 후보자들을 비판했다고 자성했다. 문 대통령도 직접 국회를 찾아 인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청문회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야당도 이런 소통 노력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당면 최대 외교 현안인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에 닥쳤다. 이런 때 외교수장이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비운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14일이다. 야당이 여소야대 국회를 이용해 힘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후보자들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 발전을 바라는 다수 시민의 뜻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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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파격인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잃었던 나라를 되찾은 기분” “뉴스 보는 게 힐링이 될 줄 몰랐다”고 했다. 이런 인사가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1주일 전 청와대 고위관계자에게 물어봤다.

“진영의 틀에서 벗어나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찾았다. 인재 풀을 최대한 넓혀서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 것 같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낙점하고 검증팀에 넘긴 뒤 제발 뭐 큰 게 나오지 않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 순항만 계속되겠는가. 첫 충돌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일자리 추경일 것이다. 지금으로선 인사 문제를 무사히 넘어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부조직 개편은 중소기업벤처부와 안전 분야 일부 등으로 최소화할 계획이다. 어차피 내년 개헌 과정에서 정부조직에 상당한 변화가 요구될 것이다. 지금 정부조직 개편까지 손을 대면 다른 건 못한다. 일자리 추경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인근에 마련된 임시사무실을 나서며 딸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그의 예상은 맞았다. 인사부터 암초에 부닥쳤다. 취임 20일 만이다. ‘사이다 인사’는 톡 쏘는 청량감은 줬다. 하지만 선(先) 인물, 후(後) 검증은 결국 사달을 냈다. 야당의 반발은 일견 당연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야당이래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고, 지난 정권에서 실제 그랬다. 더구나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약속했던 인사 5대 원칙 위배 논란이 더해졌다. 당연히 솔직한 설명이 필요했다. 비서실장을 통해 대리 사과한 것은 문재인답지 않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도 직접 나섰어야 했다.

노나라의 계강자라는 정치인이 공자에게 정치란 무엇인지 물었다. 공자는 “정치 정(政)의 본뜻은 바를 정(正)이다. 정치인이 자신을 바르게 정하고 아랫사람에게 모범을 보인다면 어찌 바르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리더부터 바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29일 직접 해명한 것은 정도(正道)다. 협치를 요구하려면 먼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 손으로는 매듭을 풀 수 없다.

야당은 여기서 멈추는 게 옳다. 절망적 상황에서 출범한 새 정부다. 반발도 정도껏 해야 한다. 지금 야당만 모르는 게 있다. 첫째는 자격이다. 지금 야당이 문재인 정부를 돌로 칠 자격이 있느냐고 시민들은 묻고 있다. 이들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위장전입과 과연 무관한가라는 의심을 품고 있다. 결함투성이 국회의원들이 인준권을 쥐고 호통치는 모습은 갑질의 횡포로 비치고 있다. 불공정이다. 지금의 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 그보다 더한 인물도 인사를 강행했던 것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시민들이 나서 국회의원들을 검증해보자” “다 까보자” “선거가 얼른 왔으면 좋겠다”고들 한다. 중요한 건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세상이 바뀐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는 점이다.

둘째는 변화다. 세상은 달라졌다. 김무성의 ‘노 룩 패스’를 시민들은 더 이상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지 않는다. 김무성이 보좌관에게 보낸 캐리어 패스 방법을 ‘노 룩 패스’로 명명했고, 과거의 유사 갑질을 더 찾아냈고, 그 행위 뒤편에 숨겨진 인성을 고발했다. 시민은 우매하고 약한 듯이 보이지만 실은 강하고 현명하다. 마치 망명객처럼 이역만리에서 일일논평하고 있는 홍준표의 페북 소음도 언제까지 인내만 하고 있진 않을 것이다.

셋째, 야당은 시민의 힘을 간과하고 있다. 시민은 불의한 권력을 무너뜨린 주역이다. 집단지성으로 무장한 시민 앞에 언론도 패러다임 전환을 실감하고 있다. 언론의 계몽주의 시대는 지나고 오히려 시민들이 언론을 분석·평가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어제 여론조사 결과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찬성은 72.4%, 반대는 15.4%였다. 만약 야당이 총리 인준안을 붙잡고 계속 발목을 잡을 경우 시민들은 대의(代議)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왜곡된 대의기관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곧 길이 됐다. 희망은 땅 위의 길과 같다. 시민들은 새로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실감하고 있다. 여태껏 몰랐던 경험에 시민들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진화하고 있다. 진화한 시민들이 길을 내고 있다. 한 단계의 성취는 더 높은 성취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박래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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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인선할 때마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내각 인선에서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청와대 정책 사령탑에 오른 것도 화제였지만, 가장 이목을 끌었던 인사는 외교부 장관에 내정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였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70년 외교부 역사상 첫 여성 장관이 된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최초의 ‘여성’, 비외무고시 출신, 최초의 ‘비서울대 출신’ 외교부 장관”이라며 “외교부는 순혈주의가 판을 치고 내부 서열이 심각한 곳인데 이번 기회로 개혁하자”고 말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에 이은 여성의 입각에 대해서 “그동안 여성 인재가 없는 게 아니라 기회를 안 준 것뿐”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은발과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도 인기를 끌었다. “멋진 은발에 간지(멋) 나는 패션감각” “외모패권주의라는 이번 정부의 정점”이라며 강 내정자를 패션지 보그의 편집장에 빗대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와 닮았다는 평가도 받았다.

강 내정자의 성별과 외모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자진해서 밝힌 자녀의 위장전입 사실도 화제가 됐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위장전입) 문제에도 강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외교 역량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위장전입 ‘셀프 인정’은 일단 신선하다는 평을 받았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대통령이 바뀌니 너무 달라진다. 수첩공주 보다가 준비된 인재풀, 인맥이 하늘과 땅”이라며 “위장전입 셀프 인정 참 신선하다”고 밝혔다.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중대한 흠결을 청와대가 먼저 깠다. 그럼에도 능력 보고 지명했다고 하면 프레임이 흠결에서 능력으로 바뀐다”고 평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였던 ‘위장전입’ 문제가 반복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위장전입+국적포기’ 박근혜 정부였으면 개박살날 만한 건수”라며 “‘걸크러시’ 같은 소리 할 게 아니”라고 꼬집었다.

강 내정자가 은발의 한국 최초 여성 외교부 장관이 될 것인지는 앞으로의 여론과 인사청문회에 달려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결국 국민이 용납 못하면 접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한 말이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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