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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5.22 [사설]탕평과 통합을 위한 문 대통령의 내각·참모 인선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다. 김 부총리 지명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차관·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강 외교장관 지명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근으로 분류된다. 비(非)외무고시 출신으로 외교 분야에서 최초·최고 여성이란 수식어를 달고 다닌 외교 전문가다. 피우진 보훈처장에 이어 또 하나의 ‘유리천장’을 뚫은 파격 인사라는 점에서나, 외교부의 서열주의와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나 호평을 받을 만하다. 다만 장녀의 위장전입 흠결은 유감이다. 문 대통령은 “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능력을 앞세워 인사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김동연, 강경화, 정의용, 장하성(왼쪽부터)

이들은 모두 친문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내각은 아니지만 신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싱크탱크를 주도한 바 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보수성향 경제학자다. 문 대통령은 “저와 다른 시각에서 정치·경제를 바라보던 분이지만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잡아야 한다”고 했다. 능력과 전문성 위주의 탕평·통합인사를 하겠다는 지향점이 뚜렷해 보인다. 취임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80%가 넘는 것도 시민 대다수가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이런 ‘사이다 인사’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외교안보 사령탑이 늦게나마 구축된 것은 다행이다. 국가안보실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된 이래 모두 군 출신이 맡아 왔다. 그러다 보니 통일외교안보정책이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복잡한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약했다. 더구나 지금처럼 북핵·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자유무역협정(FTA) 등 얽히고설킨 외교안보 분야의 난제들을 군 출신들에게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안보실장에 외교관 출신인 정의용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기용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안보와 외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종전 대통령비서실에 있던 외교안보수석 자리를 없애고 국가안보실로 통합한 것은 외교안보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통일외교안보특보에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임명한 것도 그런 측면을 고려한 결과라고 믿는다. 문 특보가 대통령을 도와 외교안보 문제에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잘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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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