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는 많은 국가의 보건의료 관계자와 학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목적은 그들 국가에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는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모델로 삼기 위해서다.

이들 국가가 우리의 제도를 배워가려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인 제도시행 불과 12년 만에 전 국민 개보험 시대를 개막하였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대수명과 영아사망률 등 보건의료의 각종 지표에서 OECD국가의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9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강화 현장 방문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투병 중인 검사를 희망하는 배권환 군(오른쪽), 작곡가를 희망하는 이경엽 군의 손을 잡고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렇게 역사가 짧은 우리 제도가 세계에서 우수한 제도로 평가 받으며 배움의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두 가지의 큰 숙제를 안고 있어 마냥 우리 제도가 좋다고 자랑만 할 수 없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다름 아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OECD국가 평균(80%)에 비해 낮은 건강보험의 보장성(63.4%) 문제이다. 다행히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최근 건강보험의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공표한 바 있다.

첫째,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방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말도 많았던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을 추정하여 부과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저소득자는 정액의 최저 보험료 부과, 재산 공제제도 도입 및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완화하게 된다. 또한 피부양자의 인정요건을 강화하여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고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난 8월9일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60%대 초반인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까지 끌어올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또는 예비급여)화하고,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 및 간병비 완화, 시범사업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건강보험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지원대상도 4대 중증 질환 중심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국민 의료비 부담은 18% 정도 감소하게 되고 비급여 의료비 부담도 64% 정도 감소하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보장성 확대 정책과 관련하여 소요재원 추계와 재원확보 방안 등에 일부 이견도 있는 게 사실이다. 건강보험의 지속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일 것이다.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다. 다만, 수년 동안 60% 초반대에 정체되어 있는 낮은 보장성 때문에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실현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인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장>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하자 논란이 뜨겁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비싼 비급여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환영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 반면, 30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세금 폭탄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았다.

의료비 부담이 컸던 시민들은 반겼다. ‘병원 치료는 곧 생활고’로 직결되던 악순환을 끊을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했다. 자신을 백혈병 환자 가족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SNS에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지금 2개월째 입원 중인데 900만원가량 병원비가 나왔다.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을 좀 더 내고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무조건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에 국민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김모씨는 페이스북에서 “내가 고소득자는 아니지만 ‘유리지갑’이라 이미 목구멍까지 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국민연금 사례에서 보듯이 제도 확대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는 원천을 대다수의 서민 지갑에서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모씨는 “국민의료를 민간의료기관이 책임지고 있는데 공공의료 기관의 대폭 확대가 없다면 필요한 재정을 국민에게서 뽑아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20조원의 건강보험 적립금을 일단 활용한다고 하지만 쓰는 건 금방이다. 너무 장밋빛으로만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재원 조달’ 논쟁은 점점 커졌다. “많이 내더라도 제대로 받자” “돈을 더 내고 비싼 사보험을 안 들어도 되면 이득 아닌가”라는 반론도 나왔다. 장모씨는 “내 가족이 아파 치료할 돈이 없어 생계가 힘들어져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 국민이 생명을 잃으면 국가 손실이지 세금을 아낄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해외연수비, 군수비리 등 줄줄 새던 세금만 잡아도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른 한편에선 “의료 서비스가 퇴보할 수 있다” “민간 의료기관 등이 해온 ‘의료 과잉’ 등을 먼저 없애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일반 칼럼 > 지금 SNS에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와대의 점심 메뉴  (0) 2017.08.28
먹거리 불안  (0) 2017.08.21
‘문재인 케어’  (0) 2017.08.14
초등교사 감축 논란  (0) 2017.08.07
담뱃세 논쟁  (0) 2017.07.31
‘최저임금’ 와글  (0) 2017.07.24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1977년 시행된 우리 건강보험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 우리 건강보험이 이렇듯 질적·양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둔 가장 큰 배경은 다름 아닌 국민이다. 국민의 성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현재의 건강보험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행 12년 만인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었고, 국제사회가 가장 성공적 모델로 꼽기도 한다. 대표적 건강지표인 평균수명과 1000명당 영아사망률은 2016년 각각 82.2세와 3.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6세와 4.0명보다 월등히 우수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낮은 보장률이란 문제점도 안고 있다.

지난 3월 현행의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제 시행을 1년 앞두고 있다. 그동안의 어려움은 전체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개편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성·연령 등에 부과하던 평가소득의 폐지, 전·월세 등 재산의 기초공제, 중소형인 1600㏄ 이하 자동차 보험료의 면제 등이다. 이에 따라 593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가구의 보험료는 월평균 2만2000원이 줄어든다. 형평성 제고를 위해 월급(보수) 이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이 넘으면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어 직장가입자의 0.8%는 보험료가 오르겠지만, 월급이 주요 소득인 직장가입자 99%는 보험료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2050만명에 달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그동안 건강보험의 무임승차자라는 논란이 끊임없었다.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각각 4000만원을 넘지만 않으면 피부양자로 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피부양자의 종합과세소득이 합산하여 34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도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저소득계층은 보험료를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직장은퇴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로 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이번의 부과체계 개편안은 우리 건강보험 40년사에서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내용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지는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 우리를 안타깝게 했던 ‘송파 세 모녀’와 같은 경우, 보험료는 약 5만원에서 1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보완을 위해 정부는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미흡한 면을 논의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부과체계 개편은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떼는 것이 중요하다. 완벽을 기하려다 시작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더 소모적인 세월을 보내야 할지 장담할 수 없다. 이번 개편안이 나오기까지도 17년이 걸렸다. 강한 정책 실천 의지와 보험재정 적립금이라는 여력도 부과체계 개편안을 가능하게 만든 배경이다.

1단계 개편 내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거쳐 2단계가 시작되는 2022년 7월에는 보다 형평성 높은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미흡한 점은 시행 과정에서 보완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40세라는 장년을 맞은 우리 건강보험은 획기적인 도약을 위해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향한 닻을 올렸다. 앞으로 남은 1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에 모든 여력을 바칠 다짐과 준비를 하고 있다. 공정한 부과체계의 연착륙은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장성 확대의 가교이기 때문이다. 공단은 건강보험 도입 이후 지난 40년 동안 제도를 지켜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답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종갑 |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