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변경하는 1단계 개편이 시작되었다.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해 형평성과 급여 범위 등의 문제가 있었다. 특히 소득 파악률이 낮아 부득이하게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에 부과하던 ‘평가소득’ 문제가 늘 골칫거리였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대신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는 최저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생계형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산보험료 비중도 낮췄다. 그러다 보니 지역가입자 중 77%인 589만가구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인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의 보험료는 오르게 되었다.

한편 상위 1%의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고소득 피부양자는 적정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피부양자 중 폭넓게 인정하던 형제자매는 가족 관념의 변화 등으로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영위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였다.그러나 생계가 곤란한 30세 미만, 노인, 장애인 등은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1단계 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과거에 비해 소득 파악률이 개선되고 가족 사이의 부양 인식도 변화됐기에 가능한 일이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은퇴자,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혜택이 커지게 된다. 퇴직·실직 후에 보험료가 오르는 사람이 기존엔 60% 수준이었는데 개편 이후 30%로 낮아진다. 또한 생활고 등으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던 가구 중 96%가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특히 인구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은퇴자의 보험료 부담 문제를 개선하고, 부담 능력이 충분한 경우 적정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피부양자 기준을 조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 첫째, 보험료의 기반이 되는 소득 범위의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는 연소득 100만원의 소액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부담 가능한 다른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보다 공정할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둘째, 어렵게 걷은 보험료를 잘 사용하도록 지출 효율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 개선 방안이 좋은 예다. 외국인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만약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류 기한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다. 조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외국인의 의료 남용은 경계해야 하지만 국내에 이주해서 생활하는 외국인의 합법적 의료 이용에는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며칠 전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도 발표되었는데, 그간 고질적 재정누수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이루어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통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그리고 외국인 모두가 공평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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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놨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서민 가계의 파탄을 막겠다는 취지다. 미용·성형을 제외한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로봇수술 등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 2022년까지 건보가 진료비의 70%를 보장하겠다는 게 대책의 골자다. 정부는 또 소득 하위 30% 계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성모병원에서 대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출처: 경향신문DB

정부가 건보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비급여 진료비는 2009년 6조2000억원에서 2014년 11조5000억원으로 2배가량 늘었는데도 같은 기간 건보 보장률은 65%에서 63%로 되레 낮아졌다. 한국의 건보 보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친다. 반면 가계의 직접 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회원국 평균(19.6%)의 2배에 육박한다. 낮은 건보 보장률과 고액 비급여 진료비로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보장률 목표치를 70%로 설정한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정부는 건보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30조6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건보료 인상폭을 지난 10년간 평균치인 3.2%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20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건보 적립금은 2023년 고갈이 예정돼 있어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14%, 국민건강기금에서 6%를 지원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매년 예상 수입액을 적게 추정해 국고 지원을 10조원 넘게 줄여왔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이뤄지면 민간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인하가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 계열 보험사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정부는 건보 보장률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그건 소득분배 기능을 갖고 있는 사회보험인 건보를 통한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정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가 헛공약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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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보건복지부가 어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낮추고,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건보료는 올리는 게 개편안의 골자다. 복지부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소득에 부과하는 건보료 비중은 단계적으로 높이고,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 비중은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성과 연령,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은 폐지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붙는 건보료는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소득이 없는데도 주택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건보료를 내도록 한 부과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는 반지하 셋방의 보증금 500만원이 재산이라는 이유로 매달 5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했을 정도로 부과체계가 불합리했다.

개편안은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연금소득자나 임대업자 등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내도록 했다. 지난해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보료를 면제받은 피부양자는 2600여만명으로 이 중에는 집을 3채 이상 가진 자산가도 67만명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는 주된 요인이 됐다.

그러나 복지부의 개편안은 여전히 건보료 부과체계의 기본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합리적인 건보료 개편안은 직장과 지역의 구분을 없애고,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아 소득중심의 단일 건보료 부과체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세청 과세자료를 100% 공유하면 소득파악률이 95%까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한국보다 소득파악률이 낮은 대만도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전환에 성공한 바 있다.

복지부가 소득중심의 단일 건보료 부과체계 도입을 꺼리는 것은 건보료 인상과 고소득층의 반발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똑같은 서비스를 받기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다. 여·야·정은 양극화에 따른 사회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소득중심의 단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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