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법언을 모르는 법률가는 없다. 민주국가의 시민이라면 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수사와 기소의 책임이 있는 검사는 당연히 알고 지켜야 할 철칙이다.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더욱더 요구되는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이다. 사건을 빨리 해결해서 시민의 불안감을 잠재워주고 싶은 수사담당자가 혹시 범할지도 모를 과오를 막아주는 헌법상 장치다. 수사기관은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법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여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적지 않은 재심 무죄사건들이 이를 증명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역대 검찰총수로는 처음으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인혁당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잘못 처리된 사건의 수사기록도 검토를 거쳐 공개 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2008년 검찰 창립 60주년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검찰이었다. 검찰총장의 입으로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8년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 6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검찰은 공식 사과를 유보한 채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었다.

새 정부의 첫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직면하여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서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수사·기소 전반을 점검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찰 공무원의 비리 감찰과 수사에 대해 외부의 점검을 받기로 하는 등 시민에 의한 검찰권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른 부처가 앞다퉈 개혁위원회를 꾸린 것처럼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말했다. 셀프개혁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검찰의 직접수사 필요성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찬반이 있음을 근거로 내세우며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와 같은 핵심적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개혁은 법무부에 설치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맡겨야 한다. 지금 검찰이 해야 할 검찰개혁의 출발은 과거사 정리다. 검찰은 그동안 밝혀진 재심 무죄사건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과거사를 정리해야만 정의실현을 위한 진실발견의 한 축이자 인권수호기관임을 자임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이 바닥 모르게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오욕과 회한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시발점이다.

검찰개혁위원회를 꾸리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가깝게는 지난 보수정권, 멀게는 권위주의 독재정권에서의 과거사를 정리하는 것이다. 조직의 총수가 일회성으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과거사 정리와 적폐청산이 시대의 흐름이다. 촛불광장의 목소리다. 그저 과거 잘못을 이벤트성 대국민 사과로 퉁칠 일은 아니다. 진정 잘못을 인정한다면 과거사를 드러내고 정리해야 한다. 대국민 사과가 검찰을 향한 개혁드라이브를 피해보려는 꼼수여서는 안된다. 기존의 권한을 유지하는 선에서 끝낼 셀프개혁에 그쳐서도 안된다.

검찰은 검찰권 행사에 오류가 없었는지, 정치권력에 기대어 진실과 정의가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사과할 일은 사과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국가공권력이 권위를 갖게 된다. 어두운 과거를 덮어두거나 이를 파헤치는 데 주저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스스로 과거를 반성하고 청산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야 미래가 보인다. 지금이 명분도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국민적 요구를 받아 ‘정치검찰 역사’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법률에 의해 보장된 검찰권을 행사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과거사 진실규명과 반성을 통해 무고한 피해자들의 명예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태훈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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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때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검찰개혁’이 국민이 바라는 첫 번째 개혁과제로 뽑혔다. 정치개혁, 경제개혁 등 다른 개혁보다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최우선으로 꼽았던 것이다. 검찰권력의 남용과 불공정한 행사에 대해 누적된 국민적 불만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다. 검찰개혁의 여러 방안 중에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있다. 법무부의 주요 요직들을 검사들이 장악하여 법무부가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는 요청이 바로 이 ‘법무부의 탈검찰화’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의 검찰개혁 기자회견이나 후보 공약집에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정권하에서 이러한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바뀐 것이 없었다.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 취임으로 검찰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TV가 마치 검찰개혁을 지켜보는 국민의 눈처럼 보이고 있다. 정지윤 기자

지난달 27일의 검사장급 인사와 지난 10일의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통한 법무부 인사가 있기 이전에, 현직 검사들이 법무부의 과장급 이상 직책 64개 중에 절반인 32개 직책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중에서 특히 국·실장급 이상 10개 직책 중 90%인 9개를 현직 검사들이 독식하고 있었다. 가히 법무부는 검사가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법무부의 검찰화’가 심각했다. 이들 법무부 검사의 대부분은 검사의 직무나 전문성과 별 관련이 없는 보직을 맡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을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했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검사의 인사 관리나 법무부 내의 검찰 입지 강화를 위해 ‘법무부의 검찰화’는 여러모로 쓸모가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법무부 장악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초래한다. 첫째, 법무부는 그 외청의 하나인 검찰에 대해 상급관청으로서 감찰을 위시한 여러 관리·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 남용이나 비리 발생 시 법무부가 검찰을 감찰하고 검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 감찰관을 두어 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게 하고,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행정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더불어 검찰청의 조직 관리나 검찰예산의 편성과 배정 업무를 맡는다. 그러나 법무부 내의 요직을 검사가 차지하게 되면 검사가 관여된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신속한 감찰과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 조치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미온적인 대응이 나오기 일쑤다. 현직 검사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검사장 출신 전관들에 대한 몇몇 법조비리 사건들에서 법무부의 미온적 조치에 의아해한 국민들이 이미 많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하게 되면 검찰개혁은 국민의 관점이 아니라 검찰의 관점에서 추진되기 쉽고, 그러한 검찰개혁은 중도에 추진력을 잃고 폐기되기 일쑤다. 고위직 공무원이나 대통령의 친·인척 등의 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는 공수처 신설이 10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 한 예다. 검찰에 의해 장악된 법무부가 공수처를 반대하거나 적어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셋째, 검찰의 법무부 장악은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 검사는 임관 후 주로 수사와 기소 업무를 맡는다. 따라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경험과 지식은 많지만, 그 이외 행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은 행정공무원이나 행정전문가들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법무부가 하고 있는 행정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 출입국이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사무, 국적 이탈과 회복, 민사소송, 상사소송, 행정소송과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 법령의 제·개정, 사면 등은 수사와 기소 업무를 주로 해오던 검사들이 전문성을 갖춘 영역이라 보기 힘들다. 검찰업무와 무관한 법무행정의 직책들까지 검사가 차지하는 것은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에 역행한다. 넷째, 법무부 검사들도 1년이나 2년 단위의 검사 순환근무원칙에 따라 잦은 인사이동을 하고 있다. 1~2년마다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는 법무부에서 법무행정의 일관성을 찾거나 장기적인 법무행정의 정책 수립과 추진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해진다.

법무부는 법무부 공무원들을 위한 부처가 아니며, 1~2년 후에 법무부를 떠나 검찰로 돌아갈 검사들을 위한 부처는 더더욱 아니다. 오직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며 국민만을 바라보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할 ‘행정각부’ 중의 하나일 뿐이다. 법무부는 지난 8월1일에 법무부 주요 보직들을 검사만 맡을 수 있게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일부 개정을 시작으로 ‘법무부 탈검찰화’의 첫 발걸음을 뗐다. 검찰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꼭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답하기를 기대한다.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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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핵심은 주권자인 시민의 힘으로 검찰을 통제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주도할 준비와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발언은 자못 실망스럽다. 문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 청구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방안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특별수사 기능도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 신설 문제도 “검찰 내부에 찬반 양론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지명권자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주요 공약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다 동의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문 후보자가 정식 취임하면 2100여명의 검사와 7000여명의 수사관을 이끌어야 한다. 조직의 수장으로서 입법부와 다른 부처에 검찰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중요한 임무이다. 조직을 방어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자존심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의 생사가 거론되는 비상 상황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을 경험한 시민들은 검찰에 뼈를 깎는 반성과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경험으로 검찰에 ‘셀프개혁’을 맡겨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공수처 신설이요, 수사·기소권 분리,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개혁안이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문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이나 청렴성, 검사로서의 능력과 자질 등은 흠잡을 데가 없다. 문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국회 불출석 관행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 출석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이나,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배려 등 인사 개선 방안을 제시한 점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문 후보자는 현재 시민들이 느끼는 검찰에 대한 분노와 불만부터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새 정부의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이 아닌 시민을 위한 검찰총장이어야 한다. 검찰개혁에 신명을 바칠 각오가 돼 있지 않다면 문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자신이 적임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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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호남 출신인 문 내정자는 특별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이 뼈를 깎는 반성과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적임자를 선택했을 것으로 믿는다.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문무일 현 부산고검장이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4일 서울 서초동 고검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는 주권자인 시민의 힘으로 검찰을 통제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은 현재의 검찰이 안고 있는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검찰은 권력에 굴종함으로써 부패세력의 공범 역할을 했다. 대통령과 정권 실세의 비리에는 철저하게 눈감고, 야당이나 시민·노동자들에게는 가차 없이 칼을 휘둘렀다. 문 내정자는 취임하는 대로 ‘우병우사단’으로 불리는 정치검사들을 척결하고, 개혁적이고 청렴한 검사를 발탁해 검찰 바로 세우기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 홍만표·진경준 사건에서 보듯 검사가 검찰권력을 사유화해 ‘공공의 적’으로 전락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내부 비리 단속에 힘쓰고, 비리 검사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문 내정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수사·기소권 분리,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도 적극 협조할 준비와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공수처가 검찰의 의도적인 수사 기피와 검찰 부패를 막는 처방이라면 수사·기소권 분리 등은 검찰권 남용을 막는 장치이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문 내정자는 수사에 관한 한 정권과 타협하지 않고 강단 있는 모습을 검사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미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문 내정자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내정자가 검찰을 정권이 아닌 시민에 복무하는 기관으로 바꿔놓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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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에 이어 우병우 사건 수사에 이르기까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또한 검찰 고위간부가 지위를 악용해 100억원 이상을 치부했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간부들이 돈봉투를 주고받으며 만찬을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를 발탁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댓글사건을 정치권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려다 한직으로 밀려난 강직한 검사로 평가받았다. 국민들은 윤석열처럼 정의로운 검사를 원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윤석열을 발탁한 것을 두고 검찰청법의 절차 규정을 들먹이는 것은 치졸한 발상이다. 직선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에 비추어 검찰 인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검찰총장의 의견 개진은 결국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을 보좌하는 절차적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파격 발탁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이 지난달 22일 청사로 출근해 차장검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환영하면서 새 정부의 검찰개혁이 검찰 간부들의 물갈이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오늘날 우리 검찰의 문제점은 잘못된 검찰 인사 못지않게 제도적 측면에서 기인한 탓이 크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검사에게 기소독점권과 기소재량권을 허용하고 있는 기소제도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이러한 기소제도가 검찰을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게 만들었다. 최근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지만 이것만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사실은 검사의 기소독점권보다 무제한의 기소재량권이 더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 검사들의 기소재량권은 거의 무제한에 가깝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에게 무제한의 기소재량권을 허용하는 기소제도는 반복되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존속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은 과거 전두환을 기소유예했다가 김영삼 정권의 요구로 다시 기소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렇게 중대한 범죄자도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기소제도의 현실이다. 전관예우도 검사들의 기소재량권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골자로 하는 현행 기소제도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에게 무제한의 기소재량권까지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리, 비례성의 원리, 적법절차의 원리, 체계정당성의 원리 등에 위배된다. 무엇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가능하게 하여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도 반한다. 한마디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를 구성하고 있는 법치국가 원리에 위배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소편의주의를 폐지하고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검사는 피의자를 수사한 결과 범죄자로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기소법정주의만이 검찰을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구해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헌법적으로 보아도 기소법정주의가 법치국가 원리에 더욱 부합한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법치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도 기소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소법정주의가 형사사법 업무를 증가시키는 부담도 없지 않겠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예외를 허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 기준으로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법정주의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부득이 기소유예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일처럼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검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검사에 대한 인사권과 보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검찰 인사 개혁만으로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어렵다. 정권의 향배와 상관없는 검찰개혁을 성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현행 기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김하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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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하기 싫은 수사였구나. 지난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기소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든 생각이다.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된 역사적 수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순간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촐했다. 달랑 9장짜리 보도자료에 특별수사본부 공보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비공개 브리핑이 전부였다. 지난해 11월 최순실씨 등을 기소할 때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발표하는 모습을 생중계까지 했던 것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

검찰로서는 내키지 않았을 것이다. 입맛에 맞는 수사를 골라 의도대로 끌고 가며 나라를 들었다 놓았다 한 과거와 너무 다르다.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의 거센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수사가 시작됐고, 그 수사의 최종 목표가 자신들과 한몸인 박근혜 정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긴 했지만 사실상 특검의 ‘설거지’를 한 셈이고,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를 파면 팔수록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신이 났을 리 없다. 그때 이미 검찰은 다가오는 운명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을 것이다.

검찰은 최고 사정기관이라 불린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그 자리는 중앙정보부가 차지하고 있었고,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보안사령부, 국가안전기획부 등이 검찰을 압도했다. 검찰이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다. 고문, 조작 등의 불법수사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자리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법률 전문가 집단의 ‘법질’이 대신하게 되면서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이 지난 11일 커피를 마시며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세상 무서울 것 없는 검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2003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다. 참여정부 들어 판사 출신 여성 법무부 장관(강금실)이 임명되고 파격적인 고검장 인사가 이뤄지면서 검찰 내 반발이 커지자 노 전 대통령이 검사들을 직접 설득하겠다며 만든 자리다. 과거처럼 청와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검찰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대화와 소통으로 공감대를 찾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검사들은 그 자리에서 ‘검사스러웠다’. 고졸인 노 전 대통령에게 대학 학번을 묻고, 수사정보를 통해 얻었을 것이 분명한 대통령의 과거나 친·인척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여야 거물 정치인을 줄줄이 구속한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다시 한번 위상을 떨쳤고, 참여정부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권불십년. 이제 검찰도 정상에서 내려올 때가 된 것 같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다수가 된 데다 새 대통령이 바로 참여정부 검찰개혁 실패를 민정수석 자리에서 경험한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2011년에 낸 회고록 <문재인의 운명>에서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의 출발선을 검찰의 정치적 중립으로 봤다. 즉, ‘정치검찰’로부터 벗어나는 걸 개혁의 핵심으로 본 것”이라며 민정수석으로 오면서 검찰과의 전용회선(핫라인)까지 끊었다고 소개했다. 권력과의 유착이 검찰의 가장 큰 폐해라 보고 권력을 잡은 스스로가 그것을 포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명박 정부 들어 권력과의 유착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이 참여정부 2인자로 불린 문 대통령을 잡기 위해 엄청 뒤를 캤지만 나오는 것이 없어 오히려 놀랐다는 얘기도 돌았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에 비법조인 출신 조국 서울대 교수를 임명한 데 이어 판사 출신의 법무비서관, 전직 국회의원 민정비서관, 감사원 출신 공직기강비서관 등으로 민정수석실 진용을 짰다. 검찰 출신은 반부패비서관 한 명뿐인데, 그조차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로 박근혜 정권에 찍혀 옷을 벗은 인물이다. 참여정부 출범 때와 흡사하다. 인권변호사인 문재인 민정수석, 부산대 총학생회장을 했던 이호철 민정1비서관, 판사 출신 박범계 민정2비서관, 여성 변호사 황덕남 법무비서관, 인권변호사인 이석태 공직기강비서관 등 모두 비검찰 출신이고, 사정비서관만 오래전 검사를 그만둔 양인석 변호사였다.

문 대통령이 과거의 실패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는 조만간 증명될 것이다. 바야흐로 개봉박두다. 제목은 <검찰의 운명>. 당장의 관전포인트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누가 캐스팅되느냐다. 문 대통령이 장고하는 건 검찰개혁을 위한 최적의 배역을 찾기 위해서 같다. 이 작품은 음모와 복수가 난무하며 누가 권력을 뺏고, 빼앗기느냐가 결정되는 막장 드라마가 아니다. 국민들에겐 우리 사회의 부패와 범죄 근절을 위해 사정기관들이 서로 견제하며 경쟁하는 복리를 안겨주고, 검찰도 본래 존재가치인 ‘인권보호’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준기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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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검찰의 타락상이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은 검찰의 도덕적 인식이 일반인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사회적으로 검찰개혁 여론이 들끓어도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었음을 이 사건 하나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18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을 받고 있다. 사표 수리로 사건을 덮지 않고 일벌백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측근인 안태근 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2년 넘게 맡고 있다. 안 국장은 검찰 수사 대상이던 우 전 수석과 수백차례 통화한 사실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안 국장을 수사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맡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그를 수사하지 않았다. 돈봉투 만찬은 우 전 수석에 대한 불구속 기소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마무리된 지 나흘 뒤인 지난달 21일 이뤄졌다. 만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간부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건넸고, 이 지검장은 답례로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걸린 검사선서 앞으로 검찰 관계자들이 지나고 있다. 검사선서는 대통령령 ‘검사선서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것으로 신임 검사가 취임식에서 읽어야 한다. 김영민 기자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행위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수사 검사가 피의자를 봐준 뒤 사후에 돈을 받은 셈이어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건이 처음 한겨레에 보도된 뒤 이들이 보인 ‘검찰과 법무부가 밥 먹고 소통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이었다. 무소불위 권한에 취해 도덕적·법적 판단에 마비가 왔다고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 지시이긴 하지만 ‘셀프’나 마찬가지인 이번 감찰을 시민들이 인정해줄지도 의문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사활을 걸고 이 지검장과 안 국장 감찰에 임해야 한다. 자금의 출처로 알려진 특수활동비의 적법 집행 여부도 따지고, 만약 장관 부재 상태인 법무부에서 이창재 차관(장관 대행)의 허락을 받고 검사들에게 돈을 건넸다면 이 차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역대 정부마다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검찰의 강력하고도 조직적인 저항에 매번 무산됐다. 설득이나 대화를 통해 검찰을 개혁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했다. 향후 1년은 한국 역사에서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검찰개혁의 호기이자 적기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정의롭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와 수사·기소권 분리 등 각종 제도 개혁과 부패 검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으로 검찰을 확실히 주권자의 편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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