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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12 [사설]위기의 경제를 바로잡을 새 사령탑을 고민해야 한다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의 이후 경제 컨트롤타워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탄핵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 경제가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수출과 내수는 물론 생산·투자 등 지표가 모두 부진에 빠졌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대로 떨어졌다. 대외적으로도 미국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체제가 등장하는 등 불확실성투성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 방향조차 잡지 못한 채 엉거주춤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는 탄핵결의 뒤 경제장관회의 등을 열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대외 신인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를 지속 수행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유 부총리에게 경제를 계속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다 박 대통령의 한마디로 유턴해 부총리 자리에 앉았다. 대통령의 창조경제·4대개혁 발언을 되뇌면서 부동산으로 경제를 지탱해온 전임자의 정책을 답습해 가계부채를 늘리고 불균형을 확대시켰다. 탄핵 국면에서는 전임 부총리들과 만나 “아직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표류하는 경제에 손 놓을 생각만 하던 그다. 아무리 과도기라 하더라도 무능력에 무기력하기까지 한 그를 혼란 최소화를 내세워 방치할 까닭이 없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이헌재 부총리가 위기를 수습했던 것은 대내외 신뢰를 바탕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은 박 대통령이 내정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제3의 인물 선임 두 가지이다. 탄핵결의가 박근혜표 경제정책의 청산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조조정 및 가계부채 대응에 실기한 임 위원장의 부총리 발탁은 부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여·야·정이 합의할 제3의 인물을 고르고,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치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엄혹하다. 이런 측면에서 임 위원장은 차선책이다.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경제 정책은 지양토록 하고 경제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맡기면 된다. 임 위원장이 유 부총리와 다를 바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흔들리는 관가를 다잡을 수 있는 리더십에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후임 금융위원장 문제는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해결할 수 있다. 경제는 시그널이다. 여·야·정이 합의를 통해 새 경제팀을 출범시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좋은 신호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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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