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경찰의 과거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것을 이철성 경찰청장이 수용한 결과다. 변화와 개혁의 출발은 자기 반성이다. 경찰개혁 역시 통렬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경찰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과 약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부패 권력에 부역했던 과거와의 단절이다.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개혁 권고안 발표장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경찰 과오를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생명은 객관성과 독립성이다. 경찰이 진상조사위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 인사로 충원하고, 조사 대상 사건 선정 권한까지 진상조사위에 일임한 것은 당연하다. 진상조사위는 백남기 농민 사건,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진압,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진압, 경남 밀양 송전탑 농성 진압 같은 시국 사건 외에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수원 노숙녀 살인 사건처럼 경찰의 수사 잘못으로 엉뚱한 사람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건도 파헤칠 계획이라고 한다. 경찰의 과거사 조사는 미래 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찰개혁위는 수사 부문에서 조사 대상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각종 개선안도 권고했고, 경찰은 이 역시 받아들였다. 조사 중에도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조언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은 경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논란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경찰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영상녹화 범죄 대상을 확대하고, 경찰의 장기 기획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열 명의 도둑을 잡는 것 못지않게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검찰 권한의 일부를 경찰에 넘겨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경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경찰에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인권 친화적인 경찰을 언급했다. 경찰의 과거사 반성이 경찰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권 등을 얻을 요량으로 반성과 개혁 ‘쇼’를 하는 것이라면 거센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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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려면 인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발표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인권 친화적인 경찰’을 언급했다. 당연한 주문이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검찰 약화 방안’이 곧바로 ‘경찰 강화 방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두 사안은 어디까지나 별개이며, 수사기관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닌 인권 신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오랜 숙원이다. 검경 관계가 수직적이다보니 20대 검사에게 아버지뻘인 경찰관이 모욕을 당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 명분이 될 수는 없다. 11만명에 이르는 인력과 정보·대테러·외사·경비·경호 등의 권한을 가진 경찰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이고 자질구레한 일상까지 통제·간섭받게 될 우려가 있다. 게다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경찰의 인권 의식은 매우 후진적이다. 사건 발생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껏 사과 한 번 하지 않았고, 재수사 여론에도 이철성 경찰청장은 검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고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청장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돈봉투 회식’을 벌여 고발된 사건은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건은 수사하고 불리한 사건은 다루지 않는 경찰을 시민들이 어떻게 믿고 수사권을 줄 수 있겠는가. 경찰에서 인권 침해와 편파 수사를 당했다고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만 2015년 한 해 1383건에 이른다.

경찰은 경찰위원회에 인사권과 감사권을 부여해 경찰 조직을 감시·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수사 전담 조직과 그에 따른 인사체계 신설 등도 연구하고 있으며, 집회 및 시위 현장에 물대포와 차벽을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지휘와 감시를 받는 경찰의 인권을 높이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주지 않고도 검찰 권한을 분산·견제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경찰은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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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까지였다. 청와대로부터 1.8㎞. 10월29일의 첫 번째 촛불집회와 11월5일의 2차 촛불집회까지는 그랬다. 매주 광장의 함성이 커질 때마다 시민들은 조금씩 청와대 근처로 갈 수 있었다. 3차 집회는 800m 거리인 내자교차로까지, 4차 집회는 400m, 그리고 지난 주말엔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 갈 수 있었다. 청와대 200m 앞까지 진출한 거다.

집회와 시위를 신고하면, 경찰은 금지하고 법원이 조금 더 허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법원의 행진 허용은 경찰의 금지조치에 빗대면 전향적인 일이지만, 법원도 기본적인 입장은 경찰의 금지와 같은 맥락이다. 다만, 경찰보다는 조금씩 더 허용하겠다는 것뿐이다.

법원이 제시하는 허용의 단서도 웃긴다. 지난번 집회를 보니 질서를 잘 지키고 평화롭게 했으니 이번엔 조금 더 앞으로 나가도 좋다는 허가다. 이건 100만 또는 200만 시민에게 준법서약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경찰의 행정작용이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맞는지만 판단해야 할 법원이 자기 역할에서 훌쩍 더 나아가 시민의 도덕교사처럼 굴고 있다. 기본부터 다시 확인해보자. 대통령이 앞장서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상황이라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일러스트_ 김상민 기자

집회나 시위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의 권리가 아니다. 질서를 잘 지키고 평화로운 집회를 한다거나 남들이 버린 쓰레기마저 잘 치우는 착한 시민들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선량하냐, 그렇지 않으냐를 묻지 않고, 이전 집회에서 어떻게 행동했느냐며 전력을 따지지도 않는 거다. 경찰이나 법원 등 국가가 허용하고 말 계제도 아니다.

그런데도 경찰과 법원이 집회를 허용하는 건 희한한 악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때문이다. 집시법은 1962년 12월 제정됐다. 군사쿠데타 직후에 국회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의 아버지가 만든 법이다. 이 법을 만들었다는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박정희에게 임명장을 받은 쿠데타 부역자들로 구성된 반헌법 유령조직이었다. 여기서 만든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법이 여태껏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청와대 근처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건,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선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의 규정 때문이 아니다. 집시법 제12조의 ‘주요 도로’ 규정 때문이다. 교통 소통 때문에 주요 도로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주요 도로는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와 모든 자동차 전용도로에다, 서울 16개, 부산 10개 등 전국 88개 도로를 주요 도로로 지정해 놓고 있다. 서울의 1번 주요 도로는 자하문 터널 북단부터 한강대교 남단까지다. 효자동, 광화문, 남대문, 서울역, 삼각지를 아우르는 꽤 긴 코스다. 그나마 1번 주요 도로는 좀 낫다. 2번 도로는 아예 서울 서남부 끝에서 동북부 끝까지다. 부천시와의 경계부터 구리시까지의 경계다. 여기에는 오류동, 영등포역, 여의도, 광화문, 종로, 청량리, 상봉동, 망우동까지가 모두 들어간다. 시내 어디든 경찰이 맘만 먹으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거다.

악법을 만든 박정희도 이렇게까지 무도하지는 않았다. 1962년의 집시법에도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개념은 있지만, 그건 관공서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전과 1시간 후까지로만 한정된 개념이었다. 만약 박정희가 만든 집시법이 여태껏 남아 있었다면, 주요 도로를 핑계로 집회 금지 통고를 반복하는 일은 없었을 거다. 우리는 주로 출퇴근이 없는 토요일에 모인다. 54년 동안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 존속하고 있다는 것도 통탄할 일이지만, 그냥 존속 수준에서 멈춘 게 아니라, 오히려 박정희 때보다 퇴행했다.

청와대는 다섯 번의 촛불집회 내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꼼수만 부리고 있다. 어차피 기댈 게 없는 사람, 진작 쫓아냈어야 할 사람이니 그렇다 치자. 문제는 국회다.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의 의중만 쫓는 여당은 제쳐놓더라도, 야당이 이러면 안 된다. 촛불 행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반헌법, 반인권 악법을 폐지할 생각은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어떤 야당 의원이 청와대 앞으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개정안을 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른 의원들에 비하면 반가운 일이지만, 집시법 문제는 청와대 앞 100m를 30m로 당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집회와 시위를 경찰이 허가하는 근거 법률인 집시법이 남아 있는 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침해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는 집시법이란 법 자체가 없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집회와 시위가 못마땅할지도 모르겠다. 집회와 시위가 자신을 겨냥하는 경우가 많고, 언제나 민원인에게 시달린다고 여길 테니 말이다. 집회와 시위는 기본적으로 평소 발언권을 갖지 못했던 우리 시민들, 특별히 가난한 시민들의 권리다. 말로만 민심을 좇는 게 아니라면, 당장 광장을 여는 일부터 해야 한다. 광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집시법이다. 쿠데타 시절보다 못한 퇴행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경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헌법질서가 일상적으로 파괴되는데도 잠자코 있는 까닭이 뭔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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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작은책’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백남기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백남기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은 뒤 중태에 빠져 316일 동안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오고 있었다. 경찰이 서울대병원의 모든 출구를 봉쇄했다는 소식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었다. 검찰이 시신을 부검하겠다고 강제로 침탈할지도 모른다는 소식도 올라왔다.

시신을 부검하려는 이유는 뻔하다. 물대포를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고 발뺌하려는 거다. 수술할 때 이미 담당 의사들이 외부 충격에 의한 출혈이라고 진술했는데 뭘 부검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씨. 공무원U신문

아니 수많은 시민이 물대포를 쏘는 장면을 보지 않았는가.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그렇게 직사했는데 어떤 사람이 버텨내겠는가. 무엇보다 살인한 자들이 살해당한 사람을 부검하겠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경찰이 시신을 탈취할 가능성도 있다. 1991년 안양에서 경찰이 영안실 벽을 해머로 부수고 들어가 박창수 열사의 시신을 탈취해 자살로 결정내리고 화장을 해버린 적도 있다. 또 2005년에는 경찰폭력으로 희생된 전용철, 홍덕표 농민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 ‘두 농민의 사인이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라 평소에 앓던 지병 탓’이라고 주장한 적도 있지 않은가. 이번에도 “수백명의 사복형사들을 군사작전 하듯 장례식장에 투입”한 걸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조문’하겠다는 사람을 설마 경찰이 막을까 하는 마음으로 서울대병원으로 갔다. ‘우리의 경찰’은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세상에 병원 문을 이렇게 틀어막은 정권은 유례가 없었다. 장례식장 앞에도 경찰이 5중, 6중으로 완전히 틀어막고 있었다. 어제 병원으로 들어온 시민들이 안쪽에서 못 나오고 있고, 이쪽에서는 장례식장으로 못 들어가고 있었다. 경찰 너머로 노회찬, 박주민, 표창원 의원이 보인다. 지인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 지난 24일 오후 9시쯤부터 장례식장 앞에 사복경찰 100여명이 들어왔고, 병원 내부에도 사복경찰 10여명이 들어왔다고 한다.

“조문하겠다는데 왜 막는 거야?” “경찰 물러나라!” 시민들이 항의하면서 경찰과 몸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시민이 한 명 다치고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다. 한 시간가량 몸싸움을 하는데 경찰이 방송을 한다. “경찰 병력을 철수시킬 테니 조문하세요.” 시민들이 소리 질렀다. “니들이 뭔데 조문을 허락하냐?” 경찰이 막고 있던 문에서 물러났다.

나는 시민들과 함께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벌써 길게 줄이 서 있었다. 한참을 기다려 조문을 했다. 백남기씨는 나하고는 한번도 만나본 분도 아니고 어떠한 인연도 없다.

그런데 푸근한 인상으로 싱긋이 웃고 있는 영정 사진을 보니 울컥했다. 사실 백남기씨는 평범한 농민이 아니었다. 박정희 때부터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이다. 1980년 서울의봄 때도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징역을 살기도 했다. 그 뒤 고향으로 돌아가 가톨릭농민회 전국 부회장도 역임했고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광주 전남본부의 창립을 주도하며, 1994년에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박정희, 전두환 때도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았던 분인데, 어떻게 이 정권의 물대포에 허망하게 가실 수가 있단 말인가. 참담했다.

조문을 끝내고 1층으로 내려가 봤다(장례식장은 돈화문 쪽 길에서 보면 3층이다). 학생들, 시민들이 드문드문 복도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입구에는 200여명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었다. 주차장과 길 앞에 있는 정문 앞뒤로는 경찰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몇 겹으로 막고 있다.

장례식장에 참석한 세월호 유가족인 유경근씨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 추모만 하러 온 것이면 안된다. 추모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 언제까지 미안하다고만 할 것인가. … 그건 사람이 사는 방식이 아니다. 이제 떳떳하게 살자. 이 자리에 몇 시간 있다 간 걸로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말자.”

뜨끔했다. 나한테 하는 소리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안건모 | ‘작은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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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이 세상을 떠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뭐가 잘못된 일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게 없다. 국가폭력이 시위진압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낯 뜨거운 답변만 현실을 조롱하듯 허공을 맴돌고 있다.

사람이 죽었다고 꼭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경찰청장의 말은 아마 2016 화제의 어록을 장식할 듯하다. 그의 사전에는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권한만 있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써야 한다는 규칙은 없는 모양이다. 세상 물정 어두운 교수도 물대포는 사람에게 큰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안다. 그리고 물대포를 실제 사용할 때는 특별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쯤은 지침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짐작할 수 있는 상식이다. 전해 들은 바로는, 물대포는 우선 시위대의 머리 위로 물을 흩뿌려야 한다. 처음부터 사람의 몸을 향해 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 시위대를 향해 쏠 경우에도 사람의 상반신으로 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지켜졌는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70)씨가 사고 317일만인 25일 숨을 거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조문이 이뤄지고 있다. 김창길 기자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은 정당하지 않았다. 무자비하게 직사한 물대포에 쓰러진 이후에도 백남기 농민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우리나라 몇 언론들은 미국 경찰의 총에 맞아 흑인이 사망했다는 뉴스는 중계 방송하듯이 보도를 하면서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일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 국가가 시위에 참여한 나이 많은 농민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이야말로 세계적 뉴스가 아닌가. 우리나라가 과연 인권을 잘 지키고 있는 나라인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심을 한 번 더 강화시키는, 부끄러운 세계 토픽이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다. 그것이 언제 우리 자신의 일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도 국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자초지종을 따져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

더 암담한 현실은, 정부의 누구도 백남기 농민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작년 가을 백남기 농민은 가을걷이를 마치고 ‘아스팔트 농사’를 짓기 위해 서울로 왔다. 우리나라 농민들은 봄, 여름 뙤약볕에서 일을 하고 가을 추수를 끝낸 후 한 번 더 지어야 할 농사가 있다. 아스팔트 농사다. 이 농사는 땀 흘린 대가를 제대로 받기 위한 농사이며 농민이 제대로 된 사회적 대접을 받기 위한 농사다. 이미 아련한 역사가 되어버린, 1970년대 유신체제의 얼음공화국을 뚫고 솟아올랐던 함평고구마 싸움의 깃발, 1980년대 군부정권의 공포를 밀어내고 가을 하늘에 펄럭이던 고추 제값 받기 투쟁, 수세 싸움의 깃발 등이 아스팔트 농사다.

백남기 농민이 지으려고 했던 아스팔트 농사는 ‘쌀값’이었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쌀값은 해마다 내리막길이어서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었다. 쌀소비는 줄어들고 있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쌀은 늘어나고, 정부의 지지정책은 미지근하여 쌀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많아지고 있다. 백남기 농민은 이런 문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평생 민주화운동, 농민운동을 한 사회운동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농민으로서 간절히 할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 우리가 쌀농사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쌀은 단순한 먹거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체성의 중심, 안보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존재이다.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자. 쌀 소비를 늘리는 방법도 더 적극 생각해보자. 남는 쌀이 있으면 북한 동포에게 보내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그러면 남쪽도 좋고 북쪽도 좋은 일일 것이다. 쌀이 가지고 있는 비경제적, 비교역적 성격을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백남기 농민의 주장이 저 무도한 직사 물대포에 산산이 부서진 후, 올해의 쌀값은 더 절망적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 암담한 상황에 대한 처방이 고작 농지를 줄이는 것이라고 하는 정부의 말을 들으니 농민들의 아스팔트 농사는 한층 더 절실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백남기 농민의 고통스러운 생애의 마지막이 더 애달프다. 317일 동안의 병상에서도 그가 일구고 있었을 ‘아스팔트 농사’가 올가을에도 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먼 길을 떠나는 그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있는 것 같다. 용서를 빈다.

김태일 |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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