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국과 중국, 일본을 다녀온 특사단과 간담회를 열고 활동 결과를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특사단 활동에 대해 “(정국이 혼란 상태에 빠지면서 생긴) 오랜 외교공백을 일거에 다 메우고 치유하는 역할을 한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문제도 그렇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할 말을 좀 제대로 했다고 생각이 든다”고 자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중.일 특사단 간담회에 참석해 중국 특사로 다녀온 이해찬 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일본 특사 문희상의원,미국 특사 홍석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문 대통령 ,중국 특사 이해찬 전 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번 특사 활동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특사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미 행정부에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설명, 새 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상당히 제거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트럼프가 홍석현 특사에게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로 (북한과)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평화’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점이 주목된다. 북한의 태도 변화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지만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변화의 모멘텀은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중국 정부로부터 사드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한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일본에 확인시켜주고 국내 여론도 다독였다. 미·중·일 3국에 새 정부의 뜻을 전달하면서 협력 체제의 초석은 놓은 셈이다.

하지만 특사의 활동은 급한 불을 끈 정도이다. 미국이 핵 포기를 위한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은 확고하다. 북한은 새 정부 출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 측도 특사단에 사드 배치의 실질적 (철회) 조치 없이 한·중관계의 복원은 어렵다고 했다. 일본은 위안부 합의 이행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주변국 사이에서 사면초가에 놓인 기본 조건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고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내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당장 중국의 사드 보복을 풀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를 동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음달 있을 한·미 정상회담 등 양자 외교를 통해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대북 국제 제재의 기조를 허물지 않으면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문재인 외교안보팀의 과제 풀기는 이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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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군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기습 배치했다. 어제 새벽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격통제레이더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등 핵심 장비 상당수를 반입했다. 국방부는 “가용한 사드의 일부 전력을 배치해 우선적으로 작전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한 대낮을 놔두고 한밤중에 도둑 배치한 이유로 충분치 않다. 북한이 당장 핵미사일 공격을 할 것이란 징후도 없는데 서둘러 배치한 의도가 궁금하다. 특히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거 쟁점인 사드 배치를 강행한 저의가 뭔지 묻고 싶다. 대선판에 뛰어들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다.

사드 배치는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선출되든 되돌릴 수 없도록 ‘알박기’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미묘한 배치 시점을 감안하면 알박기 차원을 넘어서 대선판을 흔들어 보려는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난 시점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불과 1주일 전 대선 후 사드 배치를 시사한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배치를 앞당긴 것도 이해가 안된다. 사드에 미온적인 문 후보를 견제하고, 사드를 찬성하는 다른 후보들을 지원하려는 것은 아니었는지 군은 해명해야 할 것이다.

26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성주골프장 부지에 포문을 하늘을 향해 조준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가 배치돼 있다. 한미 당국은 이날 새벽 사드 핵심장비인 X-밴드 레이더와 차량형 발사대, 요격미사일 등을 골프장으로 전격 반입했다. 매일신문 제공

미국 군 당국이 한국 대선 와중에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은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국을 무시하는 미국 지도자들의 언행이 잦아지는 것을 가볍게 봐선 안된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일본은 핵심 동맹국, 한국은 파트너’ 발언이 대표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은 중국의 일부’ 발언을 전하는 트럼프의 언행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사드 배치 강행 자체가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과 한·미동맹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 역시 대선 주요 이슈이기 때문이다.

사드는 군사적 실효성 논란과 중국 보복의 문제 외에 시민의 의사 묵살과 절차상 불법으로도 배치 명분이 없다. 정부는 사전 상의 없이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 반대 시민과 대화하기는커녕 물리력으로 밀어붙였다. 어제도 경찰이 반대 주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기본설계가 나온 뒤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게 군당국의 계획이지만 사후적 환경영향평가마저 제대로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다. 사드 부지에 대한 주한미군 무상공여 문제는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제대로 법을 지킨 게 없다. 사드는 불법 위에 쌓아올린 모래성에 다름 아니다.

불법적 사드 기습 배치를 누가, 왜 강행했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진실을 찾아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른 사람 아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일이다. 주권국가로서 미국에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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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국회 5당 원내대표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그제 국회에서 만나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를 통해 문안 작업을 한 뒤 이달 중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정치권이 중국의 부당한 횡포에 초당적으로 대응키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몇 달째 보복조치가 이어져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오히려 늦어진 감이 없지 않다. 이번 결의안이 며칠 앞서 발의된 미국 하원의 중국의 사드 보복 규탄 결의안과 함께 중국의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행태를 개선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정치권의 결의안 채택 합의는 중국의 패권적 행태에 맞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각 당의 당론과는 무관한 일이다. 더구나 중국이 한·중 간 민간인 교류를 제한하고 경제협력을 축소하는 조치는 양국 관계는 물론 국제관례에서 어긋나는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오른쪽)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간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여태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특히 바른정당과 한국당은 중국을 방문해 사드 보복 자제를 요청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매국노라고 비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 적도 있었다. 사드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하려 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행태였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섣불리 나섰다가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오해를 살 것을 우려해 신속히 행동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 반대와 중국에 대한 대응은 얼마든지 분리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반대하는 입장은 사드 배치 결정을 결코 정당화하지 못한다. 사드 배치라는 잘못된 결정이 중국의 보복 조치를 초래했다. 하나의 실수가 다른 실수를 낳은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실수를 비판한다고 해서 본래의 실수가 없던 일이 될 수는 없다. 이번 결의안을 사드 배치의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시도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것은 모처럼 정치권 합의의 의미를 왜곡하고 흠집 내는 일이 될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각 당이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치권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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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자국인들의 한국 관광을 금지하는 등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을 노골화하면서 큰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 규범은 무엇일까?

먼저 유엔총회 결의 제2625호로 채택된 ‘국가 간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원칙 선언’(유엔우호관계선언)을 생각하게 된다. 이 선언은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주권적 권리행사를 굴복시키거나 그 국가로부터 각종 이익을 얻기 위하여 그 국가를 강제하기 위한 경제적, 정치적 또는 기타의 조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즉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적 권리행사를 굴복시키거나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 경제적 보복조치 등을 통하여 그 국가를 강제하는 것은 유엔 결의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유엔우호관계선언은 1970년 유엔총회에서 반대하는 국가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나아가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법 전문가들은 유엔우호관계선언을 국제관습법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선언에 위반되는 행위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찬반이 치열하게 대립했다. 사드 배치 결정이 앞으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여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사드 배치 결정이나 그 변경은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권적 권리행사를 중국이 경제적 보복조치 등을 통하여 굴복시키려고 한다면 유엔우호관계선언을 위반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제법 위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유엔우호관계선언은 경제적 보복조치를 국가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보복조치를 민간에 장려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직접 경제적 보복조치 등을 취하지 않더라도, 그것의 사용을 용인하고 장려한다면 유엔우호관계선언에 위반된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에 경제적 보복 등을 통한 강제조치를 금지하는 것에 유엔우호관계선언만 있는 것이 아니다. 1967년 미주기구헌장 제20조도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주권적 의사를 강제하거나 각종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성격의 강제조치 사용을 금지했다. 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가 채택한 ‘헬싱키 최종의정서’ 제6원칙도 모든 참가국들이 다른 참가국의 고유한 주권적 권리 행사를 굴복시키기 위한 군사적·정치적·경제적 또는 다른 형태의 강제적 조치를 모든 상황에서 삼가야 한다고 선포했다.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86년 니카라과 사건 판결에서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과 관련하여 경제적 보복조치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종합하면 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행사를 굴복시키거나, 독립성을 침해하는 목적을 가진 경제적·정치적 보복조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시행하거나 시행을 장려하는 현재의 경제적·정치적 보복조치 등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중국 내 일각에서는 한국 내 사드 배치를 1962년 구소련이 쿠바에 공격용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발생한 쿠바 미사일 위기와 유사하다며, 한국 내 사드에 대해 ‘외과수술식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 내 강경파는 외과수술식 타격을 주장했으나, 미국은 이것이 1907년의 ‘개전에 관한 협약’에 위반된다는 판단하에 실행하지 않았다. 이 협약은 제1조에서 협약의 당사국들이 적대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선전포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쿠바에 있던 구소련의 미사일 기지에 대해 기습공격을 하는 것은 협약의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은 공격 대신에 쿠바를 봉쇄하기로 했다. 이 봉쇄조치는 미주기구(OAS)로부터 만장일치의 승인을 받는 등 국제사회의 견고한 지지를 얻었다. 미국의 합법적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고한 지지가 구소련이 미사일과 폭격기를 쿠바에서 철수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미국이 만약 쿠바 미사일 기지에 공격을 감행했다면 미국과 구소련 간에 핵전쟁이 발생해 인류가 멸망했을지도 모른다.

‘개전에 관한 협약’은 현재도 유효하고 중국도 협약의 당사국이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공격은 개전에 관한 협약의 위반이 될 것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를 통해 배우는 교훈 중의 하나는 국제법에 기초한 국가 정책만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점이다. 한국과 중국이 가까운 이웃국가로서 국제법에 기초해 긴장을 해소하고 우호와 협력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김영석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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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첨예화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며칠 전 애경산업, CJ라이온 등이 만든 로션·에센스·클렌징 등 한국산 19개 제품, 11t 분량에 대해 수입불허조치를 내렸다. 불합격 제품 28개 중 영국산, 태국산을 빼면 3분의 2가 한국산이다. 중국의 압박은 전방위적이다. 삼성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빠졌고, 항공사들이 춘제를 앞두고 신청한 전세기 운항도 불허됐다. 사드 부지를 대체 제공키로 한 롯데의 중국 법인들은 세무조사를 받았다. 계약파기, 통관지연 등으로 쓰러지는 중소기업은 부지기수이다. 한류콘텐츠도 설 곳을 잃고 있다. 당초의 인적교류 제한에서 이제는 비관세장벽 강화를 통한 수출입 불허까지 가시화되는 형국이다.

미국을 방문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정부의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주미대사관

중국 정부의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압박에 기업과 업계는 속이 타들어가지만 정부는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이번 화장품 수입불허에 대해 “개별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체 책임으로 드러났으며 사드 보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매사가 이런 식의 대응이다. 설령 한국제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갑자기 중국당국이 까다로운 기준을 들이대면 배경을 따져보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럼에도 보복이 아니라고 미리 선을 긋는 것은 사드와 연관짓고 싶어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사안을 축소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뒤 중국의 경제보복 우려에 대해 “비상계획을 만들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껏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현지 공관 및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애초부터 정부가 경제적 파장은 고려 대상에 넣지 않았거나 중국과의 마찰을 가볍게 여겼다는 방증이다. 중국은 한국의 제1 무역국이 된 지 오래다. 중국이 아니더라도 어느 나라나 비관세 장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이다. 극심한 외교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방적 배치 결정을 내린 게 원천적 잘못이지만, 경제적 피해가 가시화되는데도 우왕좌왕하는 정부를 신뢰할 수는 없다. 감당할 수 없다면 사드 배치 중단을 선언하고 차기 정부에 맡기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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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교안보가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 둘러싸고는 일본으로부터 공박당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의 전방위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 박근혜 정부 외교정책 실패의 후과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형국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를 원칙 없이 오가다 덫에 빠지고, 미래지향적 결정이라며 성급하게 위안부 문제 합의를 했다가 일본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처지에 내몰린 것이다. 그런데도 당국은 대응책 하나 없이 외교 실패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그제는 중국군 폭격기 6대와 조기경보기 1대, 정찰기 1대 등 군용기 10여대가 제주도 남방 이어도 인근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 들어왔다. 2013년 말 식별구역을 발표한 이후 중국 군용기가 간간이 침범한 적은 있지만 장거리 폭격기와 조기경보기 등이 한꺼번에 4~5시간 지속적으로 우리 경계선 안으로 들어온 것은 처음이다. 한국군이 공군 F-15K 전투기 등 10여대로 대응 출격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류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와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에 이은 외교적 보복 조치의 연장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 교류와 경제 통상에 이어 군사 위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출처: 경향신문DB)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른 일본의 공세는 박근혜 외교의 완벽한 실패를 증명한다. 부산 총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것을 계기로 일본은 주한대사 소환과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 중단 등 보복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10억엔을 냈으니 한국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도발도 했다. 가해자가 공세를 펴는 어이없는 상황에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정부의 정책도 실패하면 수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국제적 신뢰를 내세워 잘못으로 드러난 정책까지 고수하겠다고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게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마치 남의 일처럼 한·일 양측에 경고한 것도 잘못이지만,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주장하는 야당을 겨냥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사드에 대해서도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중국을 방문한 야당 의원들만 비판했다.

실패한 박근혜 외교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그릇된 판단이 낳은 결과이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하면 또 어떤 외교적 난제가 떠오를지 모른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유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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