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올 하반기 공무원과 공공부문 인력 선발부터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력서에 출신 학교와 지역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해서 오로지 실력과 사람 됨됨이로 뽑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발언을 환영한다. 한국 사회의 고질인 학벌·학력 차별, 지역 차별을 해소하는 일대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1.7%가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이 일부(65.3%) 또는 심각할 정도(26.4%)로 존재한다’고 답했다. 블라인드 채용이 공공부문에 정착되면 학생들의 입시 경쟁이 완화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취업 과정에서 학력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입시 경쟁이 치열하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벌·학력 차별은 단순히 교육이나 인재 선발의 불공정성 문제가 아니다. 더 큰 폐해는 명문대 졸업장을 따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열패감을 심어줘 그들을 체제에 순응하도록 하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정치·경제 권력이 학연이라는 네트워크에 의해 분배되고, 사회의 부(富) 역시 학벌에 독점되고 있지만 이를 당연시하게 만드는 것이다. 학력 옹호론자들은 학벌이나 학력이 사람을 선발할 때 가장 신뢰할 만한 기준이며, 개인 간 경쟁을 촉발시켜 사회에 활력을 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현행 입시 제도는 개인의 창의성이나 도덕성 판별과는 거리가 멀다. 또 18~19세에 명문대 입학 경쟁이 끝나면 나머지 인생은 출신대학에 따라 결정되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학벌·학력 차별은 계층 이동을 막고, 경제적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문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법은 고용 및 교육 영역에서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평등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헌법은 학벌 같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기업까지 뿌리내리게 해 우리 사회를 능력 중심의 공정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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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지난해 영화 <곡성>의 인기에 힘입어 전남 곡성에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으나, 홍보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안타깝게도 순직했다. 그러나 순직 공무원의 아내와 여섯 살 아들이 받는 연금은 월 100만원도 되지 않는다. 2013년 경남 김해의 폐타이어 파쇄공장에서 화재 진압 중 숨진 30대 소방관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115만원이다. 이들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 신분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다면 각각 218만원, 20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됐을 것이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공무원과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연금법과는 별도로 공무원재해보상법을 마련해 제도의 목적에 합당한 보상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미국, 일본의 순직 유족 연금은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이고, 유족의 수가 많을수록 연금 수령액도 증가한다. 소방과 경찰 등 위험직무 종사자에게는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다양한 우대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민간의 산재보험과 비교해도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연금제도가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단일 법률로 시행돼 왔기 때문이다.

연금은 장기간 공직에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재원을 정부와 공무원이 반반씩 분담한다. 그러나 재해보상은 공무수행 중 입은 재해에 대해 공무원과 가족(유족)의 생활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사용자인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급여를 전부 부담한다. 이렇듯 서로 다른 제도가 하나의 법률로 통합돼 운영되다보니 정작 중요한 재해보상은 뒷전으로 밀렸다.

2015년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료해 향후 70년간 약 497조원의 국민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얻었다. 다음 과제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개선이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제정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를 추진 중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의 제정 목적은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제대로 보상하자’는 것이다. 위험직무 순직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말벌집 제거 도중 말벌에게 쏘여 순직한 소방관’ 같은 경우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순직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 또한 ‘공무원’에서 ‘유족’ 중심으로 바꾸고 보상 수준도 산재보험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재직기간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구조여서 위험현장 근무가 잦아 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단기 재직자에게 불리하다. 앞으로는 재직기간의 차별을 없애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산재보험이나 선진국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유족 수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우, 남은 가족들이 호화롭게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생활할 정도로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도리다.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은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며, 위험 현장에 노출돼 있는 일선 소방관과 경찰관은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김동극 | 인사혁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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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과 주무관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하는 인사말이다. 이 친절한 인사말처럼 무례한 민원 전화도 끝까지 친절하게 응답을 해준다. 그 모습을 보며 오랜 시간 훈련된 공무원의 저력이 느껴져 감탄할 때가 있다. 한편 이 인사말을 들을 때마다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동료 시민으로서보다 민원인으로 만날 기회가 더 많겠구나’라는 생각 또한 든다. 이는 그의 직업적 소명을 다하는 데 중요한 자극제가 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삶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시민을 민원인으로 만나야 했던 전문관료가, 어느 한순간 시민들의 열정을 모아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정치인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그가 직접 시민을 상대할 필요가 적었던 외교 고위 공무원이었다면 문제는 조금 더 깊어진다.

정치인은 자신이 어떤 자질을 갖춰야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책임성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답은 그가 시민들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시민들을 역사의 수레바퀴를 함께 움직이는 동료로 인식하는지, 이러저러한 필요를 들고 와 요구하는 민원인으로 보는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지, 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과 싸워, 시민을 민원인이나 자신의 개인적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닌 동료로서 바라보는 태도를 놓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정치인이라 부른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출처: AFP연합뉴스)

‘시민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가.’ 우리는 그가 어떤 정치인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가 남긴 말과 글을 통해 분석하게 된다. 말과 글로 시민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주요한 성취를 하는 정치의 속성 때문에도 그렇다. 2017년 대선을 맞아 차기 대선주자들이 하나둘 경기장에 들어서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난해한 일이 발생했다.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해서다. 그가 시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것이다.

물론 외교부 장관 등 전문관료로서 그가 남긴 말과 기록들은 있다. 하지만 장관이라는 자리는 그를 임명한 대통령과 그 정부의 정책 비전을 수행하는 자리이지 그 개인의 정치적 비전을 수행하는 자리가 아니다. 엄밀히 말해 외교부 장관 시절 그의 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말이지 그의 말이 아니다. 그가 정치인 출신이 아닌 관료 출신의 장관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자기 수장의 정치적 비전을 최대한 잘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성취해가는 관료의 속성상, 자신만의 고유한 정치 언어를 갖지 못한 것은 유능한 전문관료가 되는 데 큰 장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 책임하에 주도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린 말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그 안에 담겨진 그의 시민관, 정치관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없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큰 결격 사유이다.

어느 감독도 기록 자체가 없는 선수는 경기에 세우지 않는다. 정치인으로서의 철학을 담은 말과 글이 없는 이를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선택하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우리 사회는 ‘산업화를 이룬 박정희 딸이니까 잘하겠지’라는 허상에 기대어,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주요한 일들을 결정할 지도자로 뽑았다. 그리고 혹독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을 했으니 잘하겠지’라는 기대감에 기대어, 반 전 총장을 그가 평생 다루어보지 않은 ‘정치’라는 경기장에 세워 달리게 하는 것, 우리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일까. 누가 그리 성급한 것일까. 선수인가, 감독인가, 구단주인가.

반 전 총장의 사실상의 대선 출마는 어떤 이에게는 무척 반가운 소식일지 모른다. 그러나 오랜 행정 경험과 국제무대에서의 경험을 두루 가진 행정 관료인 그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리더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한 그룹들의 무능력함을 가리는 도구로 소비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지금 우리가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녹록지 않은 것들이기에 더욱 심란하다.

김경미 전 정치발전소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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