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화 <곡성>의 인기에 힘입어 전남 곡성에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으나, 홍보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안타깝게도 순직했다. 그러나 순직 공무원의 아내와 여섯 살 아들이 받는 연금은 월 100만원도 되지 않는다. 2013년 경남 김해의 폐타이어 파쇄공장에서 화재 진압 중 숨진 30대 소방관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115만원이다. 이들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 신분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다면 각각 218만원, 20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됐을 것이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공무원과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연금법과는 별도로 공무원재해보상법을 마련해 제도의 목적에 합당한 보상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미국, 일본의 순직 유족 연금은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이고, 유족의 수가 많을수록 연금 수령액도 증가한다. 소방과 경찰 등 위험직무 종사자에게는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다양한 우대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민간의 산재보험과 비교해도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연금제도가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단일 법률로 시행돼 왔기 때문이다.

연금은 장기간 공직에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재원을 정부와 공무원이 반반씩 분담한다. 그러나 재해보상은 공무수행 중 입은 재해에 대해 공무원과 가족(유족)의 생활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사용자인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급여를 전부 부담한다. 이렇듯 서로 다른 제도가 하나의 법률로 통합돼 운영되다보니 정작 중요한 재해보상은 뒷전으로 밀렸다.

2015년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료해 향후 70년간 약 497조원의 국민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얻었다. 다음 과제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개선이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해 별도의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제정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를 추진 중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의 제정 목적은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제대로 보상하자’는 것이다. 위험직무 순직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말벌집 제거 도중 말벌에게 쏘여 순직한 소방관’ 같은 경우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순직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 또한 ‘공무원’에서 ‘유족’ 중심으로 바꾸고 보상 수준도 산재보험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재직기간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구조여서 위험현장 근무가 잦아 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단기 재직자에게 불리하다. 앞으로는 재직기간의 차별을 없애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산재보험이나 선진국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유족 수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우, 남은 가족들이 호화롭게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생활할 정도로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도리다.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은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며, 위험 현장에 노출돼 있는 일선 소방관과 경찰관은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김동극 | 인사혁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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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어제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막대한 재정 소요, 미래 세대의 가중되는 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성사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개혁안의 뼈대는 ‘국민대타협기구’의 단일안을 바탕으로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특위가 합의한 틀대로다.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월 급여의 7%에서 9%로 올리고, 연금 지급률은 20년간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내리는 내용이다. 현행보다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구조에 따라 향후 70년간 재정부담금이 333조원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이뤄내지 못하고 재정절감 효과도 미흡하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사회적 대타협’의 모양을 갖춰 성안했다는 점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이만한 공무원연금 개혁도 여야 정치권과 공무원 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기에 가능했다. 연금 개혁 같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모범답안을 찾기 힘든 사안에서는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타협과 동의가 필수적이다. ‘사회적 타협’을 통해 일궈낸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은 노동과 교육 등 다른 개혁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귀한 교훈을 남겼다.

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29일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맞춰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_ 연합뉴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와 함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이 사회적 기구에서는 우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필두로 전반적인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다루게 된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빈곤과 노후대비 사각지대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은 열악하다. 애초 70%였던 소득대체율이 계속 떨어져 2028년에는 40%가 되고, 연금 수령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과 사각지대 해소는 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이다. 여야 정치권과 국민연금가입자 대표,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는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다시 한번 사회적 대타협안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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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천천히 더 내고 천천히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인 기여율을 현재 7%에서 향후 5년 동안 9%까지 순차적으로 올리고,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현재 1.9%에서 향후 20년간 1.7%로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근무한 경우 보험료는 월 6만원을 지금보다 더 내고, 연금은 월 18만원 적게 받게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 개혁이 아니라 현재 틀을 유지한 채 수치만 조정하는 모수 개혁으로 흐르면서 애초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다. 기여율 등의 조정도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라는 목표에 비춰 상당히 미흡하다. 연금의 적자 운용을 막고 세금 보전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기여율은 10%, 지급률은 1.65%가 돼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번 개혁을 통해 330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매년 2조원을 세금에서 대주는 비정상적인 연금 운용 현실을 당장 정상화하기는 어렵다. 그나마 기여율 인상과 지급률 인하 조치도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시행하겠다는 것이니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반쪽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최종 합의되고 6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남겨놓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언주로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출처 : 경향DB)


하위직이 고위직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소득재분배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눈에 띄는 내용도 있으나 비판의 목소리에 묻히고 있다.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한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도 의미가 크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어 빛이 바랜다. 여기에는 많은 시간을 두고 국민적 토론과 협상을 통해 도출해야 할 공무원연금 개혁을 불과 몇 개월 만에 졸속 추진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그럼에도 명심할 것은 아무리 공무원연금 개혁이 중요하더라도 그것이 공적 연금의 본디 기능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손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선 안된다는 점이다. 초고령사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원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연금 개혁의 정당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반인과 달리 퇴직금이 없는 공무원은 이 점을 특히 중시해야 한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기여율 인상 및 지급률 인하의 폭과 시기 문제는 연금의 수지 개선이나 재정절감 차원에서만 조정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료를 얼마나 더 많이 걷고 연금을 얼마나 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답은 없는 셈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제 막 첫발을 뗐을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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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추진하려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닥친 모습이다. 그제 국회에서 열려던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들의 물리적 저지로 취소되면서다. 전국공무원노조 등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소란을 피우는 통에 토론회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토론회가 이해 당사자의 집단행동으로 무산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의미가 훼손되거나 개혁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연금학회가 새누리당의 연구 의뢰를 받아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면 공무원의 반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은 지금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깎는 등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등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퇴직자에게 수령액의 최대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연금학회의 방안대로라면 2016년에는 1조6000억원, 2080년까지는 333조8000억원의 정부 보전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공무원의 강도 높은 희생을 요구한 안인 셈이다. 이를 마련한 연금학회가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를 강조해온 거대 민간 금융자본 중심의 학회라는 공무원노조의 문제 제기도 마냥 흘려 들을 수만은 없는 부분이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무원노조 한 조합원이 자료집을 찢으며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항의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과 같은 공무원연금 구조는 국가 재정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데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손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다. 노·정 관계의 현안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이제 더 이상 시간 끌기나 시늉 차원의 개혁은 안된다. 한쪽은 밀어붙이고 다른 쪽은 육탄저지하는 행태를 반복할 게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공론의 장에서 중지를 모아야 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민간보다 적은 월급과 노동3권의 일부 제약, 공무원연금이 후불적 성격의 월급이라는 등의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고 어제 말했듯이 대화에 임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공무원노조도 어떤 이유에서든 연금 개혁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는 길이 최선임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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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내놓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몇 년 안에 국가 재정이 파탄이라도 날 것처럼 법석을 떨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의 추진 과정을 보면 심각한 문제점이 숨어있다.

첫째, 공무원연금 불균형의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 5조9734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고 있고, 증권 시장이 조금만 불안해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 정권의 하수인에게 증시에 뛰어들게 해서 최악의 운영수익률을 기록하다 보니 연금이 적자를 면치 못한 것이다. 정부가 가져다 쓴 공적자금만 반환했더라도 공무원연금이 아직 적자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공무원이 받는 연금이 너무 높아서 적자가 발생한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둘째,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기여율이 정말로 너무 높은 것인가? 공무원연금에 대한 공무원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을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공무원 기여율 7%는 낮지 않고, 정부 부담률 11.2%는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다. 우리 정부는 사실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비용을 공무원연금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증세로 국가 예산이 늘어날 것임은 애써 숨기고 있다.

셋째, 공무원연금 개혁의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사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비형평성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우선 공무원연금을 개악한 후 다른 공적연금도 개악해서 공적연금의 규모를 축소시키려는 전략을 숨기고 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은 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한 채, 한국연금학회를 내세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이 단체가 대기업의 금융, 보험회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동안 공무원연금은 물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까지 재정 안정을 강조하며 공적연금액 축소를 주장하는 한편 사적연금 시장의 활성화를 강조해왔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적연금을 죽이고 사적연금 시장을 키우려는 정책을 내놓으려 할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번 개혁안에 제시한 통계나 자료들도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 정부 여당은 연금학회의 정체를 숨긴 채 그들에게 공무원연금 개편방안을 맡기고, 거기서 나온 개편안을 가지고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말로 국가재정의 파탄이 염려되어 불가피하다면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그들을 설득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합의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항의하고 있다. 토론회는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20여분 만에 무산됐다. (출처 : 경향DB)


넷째,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면 부담액은 43%를 올리고 수령액은 34%를 낮춰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연금이 아니라 강제 장기적금과 다름없고 수급액이 대폭 축소되면 연금의 공적 기능이 상실되어 노후가 불안해진 공무원들이 사적연금 시장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의 진짜 속내는 공적연금의 축소와 사적연금 시장의 확대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는 정부 여당의 친 재벌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재벌들에게 돈 벌이 감을 몰아주려는 꼼수를 부리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다섯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위헌 요소는 없는가? 또 어떤 명목으로도 손댈 수 없는 연금수급권을 침해하여 ‘재정안정화 기여금’이라는 편법 명목으로 기존 수급자의 연금 3%를 떼어 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급자의 연금에까지 손대려고 하는 것은 불법이고, 소급 입법이 분명한데 위헌 요소가 아닌가?


김병연 |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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