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공정위만 갖고 있던 전속고발권을 부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제도 개선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중대한 담합행위(경성 담합)에 해당하는 가격담합을 포함한 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 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지금은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앞으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중대 담합사실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폐지가 고발의 남용을 불러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일리가 아주 없지는 않은 주장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독점 권한이 초래하는 폐해가 너무 컸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틀어쥐고 재벌이나 강자의 편에서 담합행위를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처리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들의 4대강사업 담합사실이 드러났는데도 3년 가까이 묵혀두다가 뒤늦게 처리한 적도 있다. 그마저도 건설업체들이 거둔 이익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수준의 벌금을 명령해 ‘솜방망이 처벌’로 지탄받았다.

겉으로 드러난 사례 외에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자체를 박탈하고 그것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부지기수일 것이다. 이같이 불공정한 행태가 활개칠 수 있던 배경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버티고 있다. 검찰이 개입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다. 공정위가 수사기관의 개입을 차단하고, 담합 관련 조사를 독점하면서 ‘담합업체 봐주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 출신 직원의 로펌 영입이 잦은 이유가 이런 ‘검은 커넥션’과 무관하다고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우려도 없는 건 아니다. 당장 기업에서는 고소·고발 남발로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을 걱정한다. 담합사건의 절반 이상이 내부자 고발에 의해 드러나는 특성에 견주어 고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대한 담합 이외에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겠다”고 하니 큰 문제가 안될 듯하다. 물론 도입단계에서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공정위가 38년간 누리던 독점이 깨지고 담합사건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활발해질 것이다. 담합이 사라지고 공정한 경쟁의 룰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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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981년 출범 후 처음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도 고발하지 않는 등 관련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공정위 간부들이 대기업 취업 특혜를 받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가 나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지만 공정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공정위가 대기업 봐주기와 불법취업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참담한 일이다. 공정위가 부실조사와 늑장조사 등으로 대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확인된 주식매각 축소사건 등 최근에 확인된 사안만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불공정거래를 아무리 호소해도 시간을 끌다 결국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심사 종료 결정을 내린 것도 부지기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업무 유관 이익단체 등에 취업 특혜를 받은 정황 등을 포착한 검찰이 20일 세종시 공정위 기업집단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직원들이 심각한 모습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압수수색을 놓고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한 검찰과 공정위 간 힘겨루기가 작용하고 있다는 뒷얘기도 나온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뒤 가맹·유통·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 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은 폐지됐지만 최대 쟁점인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의 경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대립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독점적 권한을 내려놓는 데 인색했던 공정위가 자초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독점, 담합,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주요 3개 분야를 공정위만이 전담하는 현재의 조직체계가 비효율과 부패의 원인”이라는 참여연대의 지적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신뢰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검찰의 공정수사 못지않게 공정위 스스로도 지속적인 적폐청산을 통해 환골탈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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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박근혜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기업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도 않고 사실상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이하 공정위TF)는 19일 “지난해 공정위가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일부 잘못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무해 제품’이라며 판매한 것이 ‘기만적인 광고’인지 조사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공정위의 심사지원 담당자는 피해를 인정한 환경부의 자료를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심사위원들이 ‘깜깜이 심사’를 한 것이다. 게다가 심사위원들은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연구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환경부의 위해성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했다는 것이다. 공정위TF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정위에 권고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칠 일이 아니다. 공정위TF의 조사도 허점투성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SK케미칼과 애경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 각각 250억원, 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전원회의가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당시 위원장이 묵살해 소회의로 넘겼다고 한다. 소회의는 특별히 법률상 잘못이 없으면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채택하는 관례를 깨고, 판단을 유보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뒤 내부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또다시 묵살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들에 대해 공정위TF는 일언반구의 지적도 없다.

이번 공정위TF는 구성원 절반 이상이 공정위 출신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반쪽짜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조직의 대표로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장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부실심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가습기 살균제 기업을 재조사해 법적 조치를 하는 것만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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