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시민혁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혁명은 체제(시스템)의 교체를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결의안이 통과되었지만, 아직 탄핵이 된 것도 아니고 박근혜·최순실을 만든 시스템도 여전히 그대로다. 그래서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너무 빠르다. 아직은 혁명이 아니다.

물론 탄핵소추가 성사된 것은 시민의 승리이다. 그러나 지금의 승리는 견고하지 못하다.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시스템의 교체는커녕 정권교체도 이루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1987년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87년 6월 100만명이 거리에서 최루탄과 맞서서 ‘독재타도 민주쟁취’를 외쳤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는 6·29선언이 나온 후에 상황이 급반전했다.

여당과 야당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8인회의’라는 것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헌법개정안을 만들었다. 거리에 나왔던 시민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했지만, 그해 12월 치러진 대선의 승리자는 군사정권의 한 축이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다. 야당은 지리멸렬했고, 시민들이 만들어준 기회마저도 발로 차 버렸다.

10일 서울 청운.효자동사무소 앞에 모인 제 7차 촛불 문화제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하늘로 폭죽을 쏘아올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시위를 주도하던 세력의 한계도 있었다. 당시 민주화운동의 주류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는 것에 집중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 수 없었다. 더구나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면서도, ‘결선투표제’처럼 당연히 필요한 제도를 논의하지도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큰 실책이 되었다. 대통령제를 택한 많은 국가들이 이미 도입하고 있었던 결선투표제만 됐더라도, 1987년 12월 대선에서 득표율 36.6%를 얻은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1987년 당시에는 국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없었다. 1970~1980년대에 민주화가 되었던 스페인, 포르투갈과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은 정당득표율대로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의원 선거제도로 택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논의 자체가 없었다. 결국 지역구 소선거구 선거제도를 택한 결과 국회는 지역주의 정당, 기득권 정당들이 채우게 되었다. 이들은 필요하면 정계개편과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이것은 정치에 대한 환멸과 냉소를 불러일으켰다. 결국 87년 6월 민주항쟁은 ‘미완의 시민혁명’으로 끝났다.

지금의 상황은 1987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박 대통령은 물러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집권세력 교체와 시스템 개혁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벌써부터 정치권은 다음번 대통령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야당의 대선후보들은 자기중심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뿐, 집권세력 교체와 시스템 개혁의 전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박근혜 꼬리 끊기’를 한 새누리당 세력들은 재결집을 시도할 것이다.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의 불씨도 살아있다. 자칫 죽 쒀서 남 줄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촛불이 또 다른 미완의 시민혁명이 되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긴장을 놓지 않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특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가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체제가 또 다른 국정농단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얘기다. 이번에 촛불을 들고나온 시민들의 공통된 마음은 ‘이게 나라냐’는 것이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지금부터는 부패하고 낡은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관한 얘기가 곳곳에서 토론될 필요가 있다.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핵심을 잘 잡아야 하고 순서도 잘 세워야 한다. 시스템 개혁의 입구는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그래야 정치판을 바꾸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가 이뤄질 수 있다. 민주주의 역사를 볼 때, 정치판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권고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만 19세로 되어 있는 투표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한편 시스템의 개혁 과정에서 기득권 구조의 청산을 반드시 해야 한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행정·사법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직접·참여민주주의를 도입하고 확대해야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소환제도, 국민발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지방분권도 시스템 개혁의 핵심이다.

한편 개헌논의도 국회에서 할 일이 아니다. 국회 중심의 개헌논의는 결국 대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인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개헌은 역사상 최초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주도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국회는 가만히 있으라.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개헌의 내용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참여 개헌절차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추첨으로 뽑힌 시민들이 개헌의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최근 이런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의 사례도 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미완의 시민혁명이 아니라, 부패한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시민혁명이 될 수 있다.

하승수 |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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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떤 추악함을 품고 있는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4%라는 기록적인 대통령 지지율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사람들이 청와대를 에워싸고도, 광화문과 종로거리에 여전히 엄청난 인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거리는 여전히 깨끗했고, 불타거나 깨지는 것 하나 없이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광장의 질서가 어떤 두려움들을 깔고 있다고 느낍니다. 폭력과 희생자는 없을수록 좋고, 누구에게나 안전한 광장이 되자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라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일까요? 이미 권위를 상실한 대통령일까요? 차벽 뒤의 경찰일까요? 아니면 선진국의 언론일까요? 지지율 4%라는 놀라운 결과를 두고 여전히 버티고 있는 대통령도 굉장하지만, 이 압도적인 여론을 등에 업은 우리들의 조심스러움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장의 주인인가요? 아니면 법원의 허락과 경찰의 선처를 바라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인가요? 저는 최근 일고 있는 ‘폭력 대 비폭력’의 논쟁에 허망함을 느낍니다. 지금의 비폭력은 오직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시위대를 마구잡이로 연행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뿐입니다.

5차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차벽에 평화시위를 해달라며 걸어놓은 현수막은 저에겐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트랙터를 몰고 열흘을 달려온 농민들은 서울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고속도로에서 경찰에게 봉쇄당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폭력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새벽에,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우리의 약한 고리들을 경찰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우리는 권력에 저항하는 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빌미를 제공해선 안 된다’, ‘너는 프락치가 아니냐’와 같은 내면화된 강박과 굴종이 아니라요. 보수언론과 기회주의자들이 우리를 평범한 시민이라 부르고, 시민의식이 돋보이는 평화시위를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불순세력과 폭력시위로 우리를 매도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정작 광장에 나온 동료시민들에게 충분한 배려와 예우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광장에서 대통령의 여성성을 조롱하면 마음이 상하는 것은 그걸 듣는 다른 여성 동료시민들입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대부분의 욕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소한 문제보다 시국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런 말은 이 모든 시국이 끝난 뒤에도 그들을 위한 자리는 없을 것이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광장을 좁게 만드는 것은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동료시민들의 존재를 하나하나 지워가는 행위에서 비롯됩니다. 정권을 수백 번 바꿔낸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연 정의로운 것일까요? 그렇게 만들어낸 새로운 세계가 어느 날 나를 밀어내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동료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처음부터 끝까지 뿌리박혀 있는 불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대신해줄 그 어떤 책임 있는 세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혁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의 시간과 자본의 시간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만의 호흡으로 새로운 시간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단지 차벽 너머에 있는 하나의 권력이 아니라, 우리를 고통에 빠트린 모든 억압과 불의, 그리고 그것에 끌려다니던 지난날의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정도 바라지 말고 스스로 떳떳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새로운 법을 만들고, 또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혁명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최태섭 | 문화비평가·‘잉여사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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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헌법이다. 유사 이래 최대의 집회로 기억될 민중총궐기에서 우리는 100만개의 촛불과 100만개의 헌법전을 목도한다. 그것은 저항권이라는 고루한 법용어에 그치지 않는다. 침탈당한 주권을 되찾기 위한 항의의 수준을 넘어 그 주권이 담아내어야 할 내일의 세상을 도모하는 우리 모두의 외침이기 때문이다.

한 외신이 ‘공동통치’(mitregieren)라 이름하였다는 대통령과 그 일행의 막장 스캔들은 문제의 시작일 뿐이다. 암종의 뿌리는 청와대와 고위공무원과 정치권과 검찰과 언론과 재벌, 심지어 학계에까지 펼쳐진 이 땅의 모든 권력에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향해 공모하고 담합하여 비선조직으로 국정을 농단하며 세상을 우롱하였다. 샤머니즘이나 말타기와 같은 ‘창조’적 문화는 그로 인한 구정물들이 모여드는 하수구들 중의 하나에 불과했다.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과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그저 돈이 되고 권력이 부가될 수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이 창조의 이름에 값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작금의 사태는 생각없는 대통령의 작품이자 동시에 그러한 대통령을 간택하고 그를 통해 마지막 금전, 최후의 권세까지도 쥐어짜내는 이 권력연합의 공동작업물이다. 한마디로 그들의 세상은 아귀축생의 본능만이 횡행하는 탐욕국가 그 자체였다.

사실 이런 모습은 1987년의 헌법에 이미 잠재되어 있었다. 당시 치열한 투쟁에 나섰던 대중들이 스스로를 정치주체로 조직하기도 전에 신군부와 3김의 타협에 의해 1987년 헌법이 던져지듯 만들어졌다. 그러기에 대통령에게 국가원수 운운하면서 국헌수호와 국토보전이라는 최고의 주권적 권한까지 일임해 버린 저 사악한 ‘유신헌법’의 잔재도 떨쳐버리지 못한 채, 대통령‘중심’제라는 전대미문의 권력체제를 잔존시킬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가열찬 정치의식에도 불구하고 국민발안이나 국민투표, 국민소환 혹은 납세자의 권리나 지방분권 등 국민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국정운영 주체로 받아들이는 시도조차도 제대로 해볼 수 없었다.

민주화라는 빛 좋은 슬로건과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개살구 같은 단어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언제나 그들의 것이었고, 굴종은 오직 국민에게만 강요되었던 연유도 여기에 있다. 신자유주의의 깃발 아래 재벌·대기업과 정치권력이 정경유착의 새로운 끈을 마련하고, 보수언론과 퇴락한 학술계가 뒷받침하는 구도는 이런 대중소외의 전략 속에서 이룩됐다. 광장의 정치를 국가의 정치로 대체하면서 길거리 선남선녀들을 그저 통치의 대상으로, 국가의 타자로 내쳐버림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작금의 스캔들은 이런 권력연합에 압도당한 1987년 헌법 체제가 속으로 곪아 터지면서 드러난 것들이다. 국민을 배제한 채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되는 정치체제가 봉착하게 되는 필연의 결과인 셈이다. 그러기에 “국정에서 손 떼라”라는 구호는 사태의 본질에 미치지 못한다. 그것은 대통령의 국헌유린 행위에 대한 응징에 현저히 못 미친다. 그뿐 아니라, 대통령의 독직·부정행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시스템과 그것을 이용하거나 방조·방임하면서 좀비적 탐욕에 몰두한 이 국가체제를 교정해 나가는 데 아무런 방책도 되지 못한다.

100만개의 촛불은 가장 엄중한 응징이자 최선의 대안이다. 동시에 100만개의 촛불은 ‘그들의 정치’가 아니라 ‘우리들의 정치’를 간절히 요청한다. 그것은 비선으로 해체되어버린 대통령직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고, 사적 탐욕으로 유린된 정책과정들을 합법성과 민주성과 책임성을 갖춘 정상국가로 되돌려 놓자는 국민적 명령이다. 그뿐 아니다. 국가의 최중심에 우리의 함성이 자리하게끔 하는 것, 그래서 1987년의 오류를 딛고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주체로 곧추서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100만개의 촛불은 새로운 헌법명령으로 자리 잡았다. 이 촛불들은 광장에서 국가로 넘어간 우리들의 다양한 주권들을 다시금 광장으로 소환한다. 여기서 헌법개정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헌법의 본체를 구성하고, 헌법이 세상에 명령하도록 하는 주체의 지위를 우리가 되찾아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들이 독점하고 있던 헌법을, 그들이 전횡하던 국가권력을,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의 것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촛불들은 그 자체가 헌법이 된다. 현행 헌법이 놓치고 있었기에 스스로가 내파될 수밖에 없었던 이 옹졸한 국가체제를 이제 우리의 헌법으로 대체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에야 비로소 민주공화국은 현실에서 그 값을 하게 된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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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12일은 시민혁명의 날이었다. 서울 도심을 밝힌 100만 평화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퇴진이 시민의 명령임을 분명히 보여줬다. “이게 나라냐”는 분노를 넘어 “이게 민심이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3차 주말 촛불집회는 규모로도, 내용으로도 역사에 남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가족이나 연인, 중고생 등 참가자 범위가 넓어졌고 시위는 축제를 방불케 했다. 박 대통령의 출신 고교인 성심여고 학생들은 무대에 올라 “선배님 같은 후배가 되지 않겠다”고 했다. 시민들은 나뒹구는 쓰레기를 줍고 길바닥에 떨어진 촛농까지도 휴대전화 손전등을 비추며 긁어냈다.

2016 민중총궐기 대규모 3차 촛불집회가 열린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정지윤기자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재외 교포들도 같은 시간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많은 참가자들이 “집회에 처음 나왔다”고 했다.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린 데 대해 남녀, 세대, 지역, 이념을 떠나 모든 시민이 분노했다. 박 대통령이 진정한 국민대통합을 이뤄냈다는 조롱은 웃을 수만은 없는 역설이다. 법원은 청와대 지근거리인 율곡로까지의 행진을 처음 허용하며 집회권을 보장했고, 경찰도 시민들과의 충돌을 피하며 안전관리에 힘썼다. 한국사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100만 촛불에 담긴 분노를 보고도 여전히 미몽 상태에 빠져 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어제 “대통령께서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으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무슨 역할을 더 할 것이며, 고심을 하고 말고 할 게 무엇이 있는가. 대통령은 시민들의 저항 수위에 따라 한발 한발 뒤로 물러서며 찔끔 사과와 꼼수 수습책을 내놓았지만 민심은 더욱 차갑게 돌아섰다는 걸 시민의 촛불로 입증했다.

100만 촛불에서 확인된 민심은 분명하고 단호하다. 단 하루, 한 시간도 박 대통령의 시민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박 대통령은 당연히 물러나야 하며 그 길만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란 것이다. 1년3개월 남은 임기 동안 박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는 것은 물론 2선에 머문다는 것 자체도 나라의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무엇을 한들 믿지 못하고, 그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문장은 누가 써주었는지 의심하는 게 시민 정서다.

국정 정상화 운운하는 대목에선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지난 4년간 시민들이 맡긴 권력을 개인에게 넘겨 연설문 작성부터 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꼭두각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미 국정은 비정상이었고 대통령은 없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집권당이라는 새누리당도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말로만 촛불 민심을 준엄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자리 보전에만 급급하니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당뿐 아니라 청와대, 정부, 검찰 내 최순실 부역자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박 대통령의 퇴진은 혼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이다. 헌법과 국가, 정의와 역사, 미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퇴진을 넘어 우리 사회 새로운 질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자는 열망을 담고 있다. 촛불은 대통령 퇴진 요구로 시작했지만 촛불의 종착지는 새로운 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로 향할 것이다.

4·19혁명부터 6월항쟁까지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되살려온 주인공들은 항상 시민이었다. 시민들이 있었기에 헌정을 유린한 어떤 독재 치하에서도 이 나라를 지탱해올 수 있었다. 시민들은 또다시 민주공화국을 복원시키고 헌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이 주인인 시민권력 시대를 열 것이다.

이제 박 대통령은 나라를 ‘비선 놀이터’로 만들고 국정을 망가뜨린 벌을 스스로 청해야 한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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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 시민들이 모이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약 20만명이 모였다고 한다. 1987년 6월이 떠오른다. 사람들은 박근혜의 국민이었다는 사실에 치를 떤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숨이 멎을 것 같다고도 한다.       

유체이탈 화법과 기만의 언어, 봉건적 권위와 여제적 행태로 채워진 ‘박근혜의 시간’은 국민에게는 자학의 시간이었다. 박근혜의 오만과 기만과 불법과 무능은 ‘우리가 도대체 지난 대선에서 무슨 짓을 한 건가?’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했다. 가슴속 깊이 파인 상처를 자학으로 가리고 있었다. 자학이 분노의 경계를 넘지 못한 것은 권력과 언론의 굳건한 ‘협업’ 탓이었다.

굳건한 협력의 빗장을 풀고 은폐의 육중한 문짝을 열어젖힌 것은 흥미롭게도 보수권력이 자신의 입으로 삼고자 했던 종편방송이었다. JTBC가 확보한 최순실의 태블릿PC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박근혜의 시간은 최순실의 시간으로 확인되었다. 드디어 시민의 자학은 거대한 분노로 바뀌었다. 등에 배반의 칼 하나씩 꽂힌 채 망연자실한 시민들에게 대통령은 마음 없는 성명서를 독백처럼 읊조리고 들어갔다. 총리를 일방적으로 지명하고, 국회의장실의 카펫을 패션쇼의 런웨이 걷듯 휘돌아 나왔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아주 오래된 기만, 아주 익숙한 대통령의 오만을 다시 떠올리며 이제 시민들은 거대한 저항행동에 돌입했다. 2016년의 시민항쟁이 시작되었다. 모든 역사적인 저항행동이 그렇듯 시민항쟁은 불만이 누적된 결과다. 불만의 직접적 계기가 무엇이든 시민항쟁의 근저에는 피폐한 경제와 고단한 시민의 삶이 있다. 청년의 미래를 닫아 버리는 수저계급론과 헬조선의 현실,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 줄어드는 소득과 늘어나는 부채, 노동계를 압박하는 재벌·대기업 친화정책, 모든 세대가 불안을 벗을 수 없는 현실 등이 저항의 심층에 시퍼렇게 자리 잡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사태에 대한 시민의 분노와 저항의 뿌리는 그만큼 깊다.

지난 주말부터 대규모 저항의 물꼬를 튼 시민의 물결에서는 냉철한 이성적 분노가 감지된다. 광장의 시민들은 질서 있는 ‘이성적 군중’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위군중의 표정이 밝다.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군중이 아니다. 배신의 칼을 맞은 시민의 표정이 왜 이토록 밝은가? 오랜 자학의 시간에서 벗어난 ‘해방감’ 때문일 수 있다. 독재자의 딸을 선택한 자학과 세월호, 메르스, 경주 지진으로 이어지면서 누적된 불안의 원천이 온전히 드러나면서 일종의 해방감을 맛보는 듯하다. 덧붙일 수 있는 설명 하나는 ‘자신감’이다. 성공에 대한 확신과 승기를 잡았다는 자신감이 그것이다. 5%로 곤두박질친 대통령 지지율과 보수언론의 변화를 보며 광장의 시민들은 끊임없이 “더 모여야 된다”고 서로를 독려한다.

2016년 항쟁의 시민들에게 인지된 기회구조가 자신감으로 표출되고 있다. 저항행동에서는 주어진 기회구조를 운동주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정부의 통제역량에 대한 인지가 중요하며, 동시에 자신들의 조직과 동원의 역량에 대한 인지 또한 중요하다. 말하자면 광장에 모인 군중의 밝은 표정에는 적을 알고 나를 안다는 냉철한 이성이 담겨 있고, 이제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다. 그래서 2016년의 시민항쟁은 어느 때보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거대한 군중의 냉철한 이성과 고도의 집단지성이 비추는 렌즈 앞에선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어떤 것도 피해갈 수 없다. 국민을 배반한 권력의 마지막 꼼수도, 정치권의 주판알 튕기기도, 궤변의 책임논리나 돌발적 소영웅주의도 시민의 눈을 속일 수 없다.

박근혜의 모래시계에서 마지막 모래알이 흘러내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국정공백, 헌정중단보다 더 큰 재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 그래서 민심과 공감하는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들은 국정의 정상화를 기대하며 그 역할을 야당이 떠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야당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사로운’ 정치에서 시작된 위기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잇속을 노리는 정치는 이 국면에서 가장 예리하게 포착될 것이다. 야 3당은 오로지 시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정상화하는 길을 올곧게 선택해야 한다.

경제 위기와 트럼프의 미국 대선 당선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급박한 현실을 자신이 물러나지 않아야 할 이유로 들이대는 것은 반상식과 비정상의 절정이라는 것을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이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나쁠 순 없다.

조대엽 고려대 교수·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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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광화문광장, 세월호를 기억하며 모인 시민들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유민 아빠 김영오님은 단식 40일째 되던 지난 금요일 병원으로 이송되었지요. 병원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유민 아빠가 머물던 천막의 빈자리를 보면 가슴 한쪽에 아련한 슬픔이 밀려오지만, 요즘 광화문광장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더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루 단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시민들, 벌써 여러 날째 단식을 이어가면서 광장을 떠나지 않는 시민들도 있고, 잠시이지만 시간을 내어 지지방문으로 성원을 보태주는 분들도 많지요. 보태는 방식은 서로 달라도, 그 마음은 하나일 것입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성역 없이 철저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 그리하여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다시는 그와 같은 참사를 겪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기틀을 함께 만들자는 것이지요. 일상에 바빠서 광화문광장에 들르지 못해도 모든 국민들의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참사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는데도 참사 넉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검찰은 세월호 선원들을 기소한 것 외에는 변죽만 울리고 있지요. 유병언 일가와 그의 도피를 도와준 이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지만, 그 수사는 유병언 일가의 횡령·배임, 범인도피를 도와 준 이들에 대한 수사일 뿐이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아무리 소소한 사건이라도 그 사건의 전말과 진상을 밝히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상식이지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무엇이 켕기는지 진실규명이라는 소박하고도 당연한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외면만 하는 게 아니라, 논리도 근거도 없는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네요.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이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수많은 법학자와 변호사들이 말했는데도, 새누리당은 여전히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명국가가 아니라고 했다지요. 어이없네요. 유가족들은 스스로 수사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유가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입니다. 이런 당연한 요구를 그따위로 왜곡하다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합리적 이성을 갖춘 분들인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은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과 답변을 기다리며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유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무엇보다 진상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언제든지 다시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대국민담화에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온 국민 앞에서 약속했지요. 그런데도 왜 그저 침묵만 하고 있는지요? 정말이지 대통령의 침묵이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 15개 대학의 대학생들과 교수, 시민들이 25일 서울대와 경희대를 출발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착한 뒤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경찰에 저지당하자 "평화 행진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다. (출처 : 경향DB)


어느새 광화문광장은 국민들의 마음의 터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희망을 다짐하며, 따스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연대를 확인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지요. SNS에서 사진 하나를 보았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시민 30여분이 세월호 가족의 염원과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각자의 이름으로 노란색 현수막을 만들어서 동네 가로수마다 걸어 놓은 것입니다. 노란 리본 달기, 노란 풍선에 마음을 담아 날리기, 사진전시, 막말과 유언비어에 대응하여 진실을 알리기 등 다양하고 기발한 행동으로 국민들은 성역 없는 진실규명과 특별법 제정에 마음을 보태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마음과 마음이 모아지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더 크게 들불처럼 번져 나갔으면 합니다. 특별법 제정은 유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출발점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힘이니까요.


이호중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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