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국가정보원과 군·경찰 등의 인터넷 댓글 조작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은 댓글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으나,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증거는 찾아내지 못한 상태였다. 지난 4월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될 때도 댓글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댓글조작은 민주주의 토대인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하는 중대 범죄다. 더구나 대통령이 그 범죄행위를 직접 지시했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검찰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이명박 정부 청와대 기록물을 압수수색하다 이 전 대통령이 포털사이트 댓글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수석비서관회의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열린 2008년 하반기 회의에선 “댓글 이런 것이 중요하다”, 2012년 대선 전 국정원 댓글조작이 정점에 달할 무렵에는 “다른 기관들도 국정원처럼 댓글 이런 걸 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녹취록대로라면, 사실상 이 전 대통령 임기 내내 청와대 지시나 독려 아래 온라인 공론장에 대한 조직적 왜곡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확인된 국정원·국군사이버사령부·경찰 외에 댓글조작에 개입한 국가기관이 더 없으란 법도 없다.

기실 국정원 등 복수의 국가기관이 비슷한 시기에 선거에 동원된 것은 누가 봐도 정권 핵심부의 승인이나 독려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전 대통령이 댓글공작의 배후일 것이란 ‘심증’이 짙었던 이유다. 이제 심증을 뒷받침할 물증도 나오기 시작했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해야 한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헌법유린 행위가 다시는 없도록 하려면 ‘최종 윗선’에 대한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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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29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범위가 애매해 논란을 빚은 ‘국내 보안 정보’와 대공·대정부전복 업무를 직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대공 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겠다고 했다. 국정원을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비밀활동비 편성과 결산도 국회의 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이름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정원법의 연내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안은 시민들의 요구를 거의 다 반영하고 있다. 정치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고, 불법감청 등 위법한 정보활동 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국정원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신속하게 입법으로 뒷받침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 운운하며 수사권 폐지가 성급하다는 둥 토를 다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는데 이 정도로는 개혁을 담보할 수 없다.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국정원의 진정한 개혁은 법 개정과 조직의 개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정원은 그동안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개혁을 다짐했지만 결국 흐지부지했다. 개혁하는 것처럼 시늉하다 슬금슬금 제자리로 돌아갔다. 국정원이 정권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권력에 기대 이득을 얻으려는 조직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 국정원 개혁은 높은 자정 의지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실천에 옮겨야 가능한 일이다. 시민들이 국정원의 자정 다짐을 듣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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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국가정보원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국정원 정보관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과 e메일 및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단서가 포착됐다. e메일에는 “진보성향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특검팀은 국정원 직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내부 동향을 파악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보고한 단서도 확보했다. 정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연루되지 않은 적이 없는 국정원이 여전히 불법 정치 개입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사례는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이명박 정권 이후만 해도 민간인 사찰 의혹과 대선 개입 여론조작,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 국내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해왔다. 그러면서도 정작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인 대북정보 수집에서는 허점을 드러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포착하지 못하거나 멀쩡하게 살아 있는 북한 고위 인사가 사망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간첩조작 사건 등 인권 침해 행각도 잇따랐다. 국정원을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어려운 지경이다.

국정원은 일탈 행태가 드러날 때마다 개혁을 내세웠지만 시늉만 냈을 뿐이다. 민간인 사찰 때는 정치중립 선언문을 제출하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때는 이른바 ‘셀프 개혁’을 했지만 탈정치, 탈권력화라는 개혁 취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해에는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개혁 1순위 기관이 개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몸집만 불린 공룡이 되었다. 그렇다고 국정원 내부에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준 적이 없다.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국정원 개혁은 필수적이다. 촛불의 힘이 작동하는 지금이 국정원을 실질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특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게이트 개입 행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겠지만 이와 별개로 근본적인 개혁 작업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기존 제도를 인정하고 몇몇 통제장치를 만드는 정도로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우선 정치 개입의 제도적 통로를 막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정원 정보관의 기관 출입 금지가 선행 조건이다. 또한 정보기관으로서 필요한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하고, 이에 맞춰 조직과 인력, 예산과 권한을 축소하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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