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수사단이 6일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무사의 사찰은 2014년 6·4 지방선거 정국이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런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의 사전 계획과 청와대의 승인에 따라 지역 기무부대가 실종자 가족과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사찰 첩보를 수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등에 대해 불법감청을 한 사실도 새로이 확인됐다. 밝혀진 것이 이 정도이니 얼마나 더 많은 불법을 저질렀을지 알 수 없다.

전익수 국방부 특별수사단장이 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수사는 기무사가 얼마나 철저히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박근혜 정권에 봉사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기무사가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 및 세월호 인양 포기를 정국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초 목적이 엇나갔으니 이후 활동의 불법성은 불문가지다. 기무사는 유가족은 물론 안산 단원고 학생까지 전방위로 사찰했다. 사이버 사찰도 서슴지 않았다. 적발되면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기무사가 수사기관이 해야 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에까지 나섰다는 점이다. 유 전 회장을 찾기 위해 은신처 근처에서 무차별적으로 무전을 감청했다. 간첩 잡는 장비를 엉뚱한 곳에 쓴 것이다. 청와대는 이런 기무사를 향해 “최고의 부대”라고 칭찬했다. 이런 행태를 감안하면 기무사의 계엄령 발동 검토 문건은 단순한 서류상의 검토가 아닐 개연성이 높다.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정권을 유지하겠다고 나선 기무사가 시민을 총칼로 제압하겠다는 발상을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출처:경향신문DB)

아직도 기무사 해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수사결과를 보고도 기무사의 행위를 두둔한다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과거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으로 보안사령부를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지만 불법활동은 근절하지 못했다. 정권이 기무사 정보를 활용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지 못한 탓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해체한 취지를 견지해나가야 한다. 남은 것은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수사다. 미국에 체류 중인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을 하루속히 국내로 데려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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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국군기무사령부가 탱크와 장갑차, 특전사 병력을 동원해 촛불집회 시민 진압 계획을 세웠다는 문건을 보면 이런 군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겨두고 있었던가 하는 생각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여러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폭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위수령 발령→계엄령 선포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군으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 무장병력 4800여명을 동원해 시민을 상대로 발포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국회가 위수령 폐지 법안을 추진할 것에 대비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시하는가 하면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을 통한 언론통제 계획도 마련했다. 1979년 신군부가 권력장악을 위해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했던 만행이 떠오르며 절로 몸서리쳐진다.

일러스트_김상민 기자

기무사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당시 태극기집회에는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이란 이름이 등장하고 “계엄령이 답이다”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구호와 팻말이 난무했다. 계엄령 계획이 군을 넘어 권부 내 여러 곳과의 교감 아래 진행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번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돼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기무사는 댓글공작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시민단체를 사찰해 온 사실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1년 동안 기무사 개혁 TF를 구성해 부단히 자정 노력을 벌이고 있다며 진정을 믿어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 TF를 이끌고 있는 현 참모장(소장)은 세월호 사찰과 계엄령 검토 문건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니 무슨 개혁이 가능할 것이며, 무엇을 내놓는다고 한들 수긍하는 시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과거에도 기무사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다짐했지만, 악행은 끊임없이 되풀이돼왔다. 더 이상 기무사 스스로 개혁하기를 기대하는 건 무의미해졌다. 지금 군에 고강도 적폐청산이 왜 필요한지 이유도 분명해졌다. 기무사는 당장 해체하거나 해체에 버금가는 대수술을 해야 할 것이다.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무도한 계획을 세운 당시 군의 책임자와 관계자들을 모두 발본색원해 엄중처벌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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