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를 받았다. 향후 받게 될 ‘예상연금월액’은 현재가치 기준 71만4000원이었다. “작년보다 좀 올랐네!” 우리 부부는 마주 보고 씁쓸히 웃었다.

친절하게도, 안내서에는 노후에 필요한 적정생활비가 나와 있다. 본인 기준 월 145만원, 부부 기준 월 237만원이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보아도 시간당 7530원, 월 157만3770원이니, 우리집 예상연금월액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어림없는 숫자인가 보다.

지켜야 할 전제와 조건도 있다. 현재 내고 있는 수준의 보험료를 만 60세까지 중단 없이 납부해야 하며 지급은 만 64세부터 받을 수 있다. 만약 공단에서 만들어준 시나리오대로 살아간다고 가정하면, 은퇴 후 벌이도 없고 연금도 없는 3년간을 어떻게든 버텨내야 하는 셈이다.

은퇴 후의 삶은 ‘제도권 안에서 살아온 사람’인지, ‘제도권 밖에서 살아온 사람’인지에 따라 크게 갈린다. 제도권에서 안정된 고용으로 정년까지 쭉 일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보장받는다. 차근차근 연금을 붓고 은퇴 후에는 매달 적정연금을 받을 터이다. 마치 찬비, 찬바람을 막아주는 우산 또는 온실 속에서 보호받는 것과 같다.

한편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들판에서 살아가는 야인과 같다. 동일노동을 하더라도 기간제 계약으로 끊어서 한다. 소득이 있을 때는 연금을 붓다가 소득이 끊기면 붓지 못하는 일이 여러번 반복된다. 예상연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제도권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하거나 자기계발을 위해 안식년을 갈 때, 제도권 밖의 사람들은 그들의 대체인력이 되어 기간제 노동을 한다. 누군가 휴직할 때 누군가는 임시 취직하며, 누군가 일터로 복귀할 때 누군가는 그마저 실직한다. 이들에겐 정년도 없지만 은퇴도 없다. 제도권에서라면 진즉 은퇴했을 나이에 여전히 일자리를 찾아 불안정한 노동을 이어간다.

그나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다행이다. 지하철 실버택배를 하고 있는 74세 노인의 하루를 취재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하루 평균 두어 건을 한다. 그나마 공치는 날도 있다. 교통비는 ‘시니어패스’로 면제가 되지만 식비와 통신비는 자기부담이다. 다치기라도 하거나 배달물이 손상이라도 되면 낭패다. 한달 내내 일하고 버는 돈이 50만원을 넘기기 쉽지 않다. 노인이 적게 버는 것은 정당한가? 성별, 인종별, 연령별 임금격차에 관한 문제제기다. 몇 해 전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 벨기에 본부는 ‘만족(satisfaction)’이라는 풍자 영상을 만들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60대에서 70대의 여자로서 드릴을 들고 콘크리트 벽에 못을 박거나 전기톱으로 목재를 자르거나 공사장에서 브레이커를 쥐고 아스팔트 깨는 일을 한다. 동일노동에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이들은 연신 ‘만족’을 외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도권 안과 밖을 두고 발생하는 연금격차는 정당한가? 공무원연금은 해마다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누가 낸 세금일까? 제도권 내에서 모은 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제도권 밖에서 거둔 돈을 서슴없이 끌어다 쓴다. 하지만 제도권 밖의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의 부족한 노후연금에 대해서는 은퇴도 없는 저가의 노동으로 각자도생 메워나가고 있다.

최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벌어졌었다. 거대한 진입장벽 앞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보인다. 얼마전 신임 대법원장 청문회에선 재산신고액 8억6000만원을 놓고 ‘경제적 무능’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다. 질문을 주고받은 그들은 과연 얼마짜리 예상연금월액을 통보받고 있는지 갑자기 몹시 궁금해진다.

직업을 목숨에 비유하자면 입각한 사람들 중엔 목숨이 두 개인 분들이 많다. 교수자리 하나는 확보해 두고서 다른 목숨을 하나 더 얻은 셈이다. 이런 분들이 한 개의 목숨조차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왜요? 대체 뭐가 불안하다는 겁니까?”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하고 일꾼을 구한다. 아홉시, 열두시… 오후 다섯시에도 나가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주지 않아 이러고 있습니다”라며 할일 없이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구한다. 날이 저물자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도,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나눠준다.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지분이 있다. 제도권 안에서도 밖에서도 차별 없는 동등한 권리와 품삯이 보장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가 그런 합의를 이루는 날이 곧 오리라고, 나는 오늘도 과격한 꿈을 꾼다.

<김현정 | 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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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하자 논란이 뜨겁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비싼 비급여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환영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 반면, 30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세금 폭탄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았다.

의료비 부담이 컸던 시민들은 반겼다. ‘병원 치료는 곧 생활고’로 직결되던 악순환을 끊을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했다. 자신을 백혈병 환자 가족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SNS에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지금 2개월째 입원 중인데 900만원가량 병원비가 나왔다.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을 좀 더 내고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무조건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에 국민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김모씨는 페이스북에서 “내가 고소득자는 아니지만 ‘유리지갑’이라 이미 목구멍까지 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국민연금 사례에서 보듯이 제도 확대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는 원천을 대다수의 서민 지갑에서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모씨는 “국민의료를 민간의료기관이 책임지고 있는데 공공의료 기관의 대폭 확대가 없다면 필요한 재정을 국민에게서 뽑아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20조원의 건강보험 적립금을 일단 활용한다고 하지만 쓰는 건 금방이다. 너무 장밋빛으로만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재원 조달’ 논쟁은 점점 커졌다. “많이 내더라도 제대로 받자” “돈을 더 내고 비싼 사보험을 안 들어도 되면 이득 아닌가”라는 반론도 나왔다. 장모씨는 “내 가족이 아파 치료할 돈이 없어 생계가 힘들어져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 국민이 생명을 잃으면 국가 손실이지 세금을 아낄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해외연수비, 군수비리 등 줄줄 새던 세금만 잡아도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른 한편에선 “의료 서비스가 퇴보할 수 있다” “민간 의료기관 등이 해온 ‘의료 과잉’ 등을 먼저 없애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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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해갈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전향적으로 평가하기에 기대가 크다. 다만 계속 마음에 걸리는 주제가 국민연금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정책이 현세대 편향을 지닌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시차’를 지닌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리면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면서 동시에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한다. 새로 도입될 아동수당도, 기초연금 30만원도 그렇다. 반면 국민연금은 내고 받는 시점이 다르다. 지금 국민연금 대체율을 올리는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지출은 수십년 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시차를 지닌 제도이기에 국민연금에선 현세대의 재정 책임 인식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명시했고, 후보 TV토론에서도 대체율 40%를 50%로 올리겠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장도 오래전부터 이를 강하게 주창해 왔던 연금학자이다. 지난주엔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300여개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율 50%를 요구하며 정부 기조에 힘을 보탰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핵심 인사, 많은 시민단체까지 대체율 인상에 한목소리를 내는 모양새이다.

대체율 인상의 근거는 낮은 국민연금액이다. 불안한 노후를 생각하면 매력적인 제안이다. 하지만 연금은 급여와 보험료의 짝으로 존재한다. 아무리 급여를 올리고 싶어도 적합한 재정방안을 갖추지 못하면 부실 건축물로 전락한다. 현재 우리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지만, 40% 대체율에 부응하는 수지균형 필요보험료율은 대략 14~16%이다. 현세대의 여러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부족한 보험료만큼이 미래로 넘어가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서 대체율을 더 올리면 이에 합당한 보험료율 논의가 가능할까? 결국 문재인 정부가 대체율 인상을 국정과제로 꺼내고도 임기 내내 실행하지 못하거나 공약 후퇴라는 비판 때문에 도로 주워 담지도 못하는 늪에 빠질까 걱정된다.

그 조짐은 지난 대선 토론에서 발견되었다. 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율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유승민 후보의 끈질긴 질문에 문재인 후보는 사실상 답을 내놓지 못했다. 한 번 그랬다면 생중계 토론에서 답변이 미진했다 여기겠지만, 이어진 토론회의 거듭된 질문에도 답을 하지 못했다면 후보보다는 캠프의 연금 공약 자체가 타당했는지 물어야 한다. 간혹 출산율을 올리는 게 대안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가입자가 내고 받을 몫을 사전에 확정하는 국민연금에서는 보험료와 급여의 수지 균형이 문제의 본질이다. 기금 수익을 강조하는 논리도 있지만, 국민연금기금이 무슨 신공을 가진 투자자도 아니고 그만큼 위험도 따르기에 공적연금에는 적합지 않은 제안이다.

사각지대 대책의 하나인 크레디트 확대 역시 균형 잡힌 인식이 요청된다. 지금 출산크레디트, 군복무크레디트 등을 늘리더라도 실제 지급은 은퇴할 때 이루어지므로 재정은 미래 세대가 감당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도 결국은 국채 발행이다. 크레디트 확대가 필요하고, 공공투자 사업의 효과를 지지하지만, 재정 책임을 후일로 미루는 우리의 안이함도 되돌아봐야 한다.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단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연금의 대체율 인상론에 얽매여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만 되풀이할까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이다. 크레디트를 늘리고, 국민연금용 국채를 발행하는 만큼 우리 세대의 각성을 촉구하려는 취지이다.

국민연금의 현세대 편향을 직시하자. ‘국민연금은 세대 간 연대제도’라는 당위적 포장으로 안주할 일이 아니다. 현행 대체율도 감당하지 못하는 보험료율 상황에서 대체율 인상은 설득력이 약하다. 현재 노인의 빈곤 대응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도 한계이다. 연금의 시야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원체계로 넓혀가야 출구가 생길 수 있다. 현재 노인빈곤에도 대처하고 당해 세대의 재정 책임을 동반하는 기초연금을 더 올려 최저보장선을 확보하자. 법적 의무인 퇴직연금을 제2국민연금으로 전환하면 여기서도 공적연금 대체율이 20% 정도 상향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온 힘을 쏟아야 할 주제는 국민연금 대체율 인상이 아니라 기초연금과 공공투자 재원을 위한 증세, 퇴직연금의 공적연금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 궁극적으로는 은퇴를 늦춰 연금 의존을 줄일 수 있는 노후의 재구성 등이다. 이 모두가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시대적 숙제이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미래 아이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 있다.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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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는 지난 한 주간 트위터상에서 가장 뜨거운 단어가 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키워드가 6주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트위터코리아가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소프트와 함께 21일부터 27일까지 트위터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들 중 주목할 만한 단어를 분석해 29일 발표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비아그라’였다. 청와대가 세금으로 비아그라와 미용 주사제 등을 대량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수행원 고산병 때문에 비아그라를 구입했다”고 해명했지만, 청와대가 고산병 치료제를 별도로 구입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논란이 지속됐다.

전국에서 190만명이 모인 26일 ‘촛불집회’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트위터에서는 광화문광장에 모인 150만 인파의 촛불 파도타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의미로 시작된 1분 소등 퍼포먼스, 가수 양희은과 150만명의 ‘아침이슬’ 합창 장면 등이 주로 공유됐다. 촛불집회가 처음 시작된 9월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최순실 게이트’ 관련 키워드는 약 1600만건에 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무위원 전원 사퇴를 주장하면서 ‘국무회의’ 역시 핫 키워드가 됐다. 박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무력감과 분노감으로 국무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라며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주장하는 국민의 뜻을 분명 전했습니다”라고 전했다.

검찰이 삼성 미래전략실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압수수색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언급량도 급증했다. 검찰은 국민연금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대가로 정권 및 최순실씨가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후쿠시마’가 최순실 게이트와 무관한 키워드로는 유일하게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22일 새벽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일어났지만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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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도록 합의문에 명기할 것인가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으나 타결의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동안 야당은 50%를 명기하자고 주장했고 여당과 청와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으나, 모두 한발씩 양보해 향후 국회에 사회적 기구를 설치해 소득대체율 50% 등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키로 합의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관한 논의는 2007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은 9%에서 15%까지 장기간에 걸쳐 인상하고 급여수준은 40년 가입자의 경우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이 제안됐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고 급여수준만 대폭 낮춰 2028년 소득대체율이 40%가 되도록 한 것이다.

소득대체율, 즉 퇴직 전 소득에 대비한 연금액의 비율을 40년 가입 시 60%에서 40%로 낮춘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25세부터 시작해 65세까지 계속 가입해야 40년이 되는데 실제는 길어야 30년 정도 될 것이므로 퇴직 전 소득의 30%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보험료와 급여수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상한선(최고소득)이 약 4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그 이상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실제 소득에 비해 연금액이 낮게 산정돼 고소득자라도 30년 가입 시 약 120만원밖에 안되므로 소득대체율은 너무 낮다. 이 수준으로는 노후 생계유지가 어렵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은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 보험료를 인상하면 당장 가입자와 기업의 부담이 증가돼 가계와 기업 나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크지만, 적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노후생활을 안정시키는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이 문제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지금 현세대가 적정 수준으로 보험료를 올려 연금기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잘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적립된 기금에서 노후에 연금을 받도록 하면 기금의 고갈 시점을 훨씬 늦출 수 있는 것이다. 만일 현세대가 지금 보험료를 더 부담하지 않으면 기금의 고갈 시기가 앞당겨져 나중에 후세대에게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후세대에게 지나치게 부양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노후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현세대가 지금 보험료를 조금 더 부담할 것인지, 후세대에게 어느 정도 부양책임을 전가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 현세대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보험료는 일시에 올리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올려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왼쪽)이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국민연금 개혁 관련 합의문’을 들어 보이며 그간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_ 연합뉴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평소 성실히 보험료를 내고 노인이 되면 연금을 받도록 해 모든 국민의 평생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실상을 소상히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보험료 인상을 거론하면 정치적으로 표를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해 보험료 인상에 소극적인 면이 있지만, 단기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하다. 앞으로 국회에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소득대체율을 비롯한 국민연금 체제의 장기적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고 진지하게 이루어지기 바란다.


인경석 |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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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책임을 놓고 여야, 청와대가 제 논에 물대기식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강화’를 강제적 규정으로 담으려 한 야당의 몽니 때문이라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대타협’을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원점으로 돌린 여당의 무책임을 따진다. 청와대는 또다시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킨 여야 합의안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저마다 ‘남 탓’만 해대는 꼴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갈등, 친박 의원들의 반발이 결정적 구실을 했다. 친박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명시를 문제 삼았으나, 속셈은 다른 데 있어 보인다. 청와대의 기대보다 미흡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좌초시키려 한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조차 청와대가 ‘소득대체율 50%’ 협상을 알았으면서도 뒤늦게 딴지를 걸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치권과 정부 대표,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어렵사리 마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청와대가 개입하고, 그 조종을 받은 친박 의원들이 파탄시키려 든 것은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처사다.

애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민연금’에 접근한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두 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적 동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 인상의 구체적 수치까지 적시함으로써 논란을 잉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참뜻이 공적연금 기반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대의에는 국민도 공감한다. 하지만 국민연금 인상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 대책 없이 이를 제시함으로써 ‘보험료 폭탄’ 시비를 자초했다. ‘노후보장’ ‘사각지대 해소’ 같은 명분은 실종되고 국민정서법상 휘발성이 강한 ‘보험료 폭등’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기기’ 이슈가 연금정국을 뒤덮게 만들었다. 거기에 휩싸여 공무원연금 개혁안마저 떠밀려간 형국이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왼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국민연금 개혁 관련 합의문’을 들어 보이며 그간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_ 연합뉴스


여야는 공히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야, 청와대가 뒤엉켜 한번 뒤틀어버린 공무원연금 개혁이 다시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를 둘러싼 여야 갈등에, 집권세력의 내분까지 겹친 상황이다. 한발씩 물러나야 한다.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들이 마련한 ‘대타협’이 무산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은 영영 어려워진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 5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국회에 설치할 ‘사회적 기구’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해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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