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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5.25 [사설]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1호 과제인 일자리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어제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는 취임 13일 만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됐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기획재정부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주문하는 등 일자리 추경도 시야에 들어왔다. 6월 임시국회에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위원회도 산하에 공공·민간·사회경제 등 3개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업무영역 조정과 인선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자리 상황이 최악이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한다. 실제 일자리 부족은 양극화 심화, 소비부진, 가계부채 악화, 결혼 기피 등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신속한 대응은 불가피하고도 당연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은 공공 81만개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감소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철폐 등을 통한 일자리 질 높이기,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민간 일자리 동력 창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득주도 성장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소득을 늘리면서 성장에 필요한 수요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성장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고용을 창출하려 했던 과거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접근법이다. 

24일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상황판 앞에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참모진에게 일자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첫 시험대는 추경 편성이다. 자유한국당은 “공공 일자리만을 위한 추경은 안된다”고 반대하고 있어 순탄한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우리는 민간의 회복에 앞서 공공이 마중물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추경안에 공감한다. 다행히 세수 여건도 좋은 편이다. 다만 일자리 창출은 기업 몫이라는 야당의 지적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협치 차원에서도 야당의 이해를 구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된다. 야당도 뚜렷한 대안 없이 발목잡기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자리 정책은 느긋해서도, 조급해서도 안된다. 청와대 상황판에만 의존한 채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흘러서도 안된다. 비정규직 문제 등을 놓고도 노·노 간 갈등이 야기될 것이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장하는 재계·야당과는 눈을 흘기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수 있다. 이럴 때마다 일자리 정책이 최고의 성장전략이자 복지정책이란 인식을 바탕으로 인내심을 갖고 설득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 들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등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진정성을 갖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정부 정책 중 수십조원씩 뭉칫돈을 쏟아부었음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 청년창업 정책 등은 백지에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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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