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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2.06 [사설]국정원 특활비 ‘주범’ 이명박, 검찰 조사 피할 수 없어
검찰은 5일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주범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 직원을 시켜 국정원 예산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오는 등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에서 돈이 올 테니 받아두라’고 김 전 기획관에게 지시했다. 특활비를 직접 요구한 이 전 대통령을 주범,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본 검찰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하다.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는 이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진술이 넘친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로 돈을 보관하다 청와대 수석실과 장관실 등에 내려보냈다고 용처까지 밝혔다.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들도 이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돈을 줬다고 시인했다. 이 전 대통령의 ‘영원한 집사’라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1억원 상당의 미화를 이 전 대통령 방미 직전 김윤옥 여사 담당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실토했다. 모두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을 주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해 특활비 상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간언한 사실도 드러났다. 불법이라는 지적까지 무시하며 부정한 돈을 계속 요구한 대통령의 준법의식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해왔다. 어제도 혐의를 부인했다.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전직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한 것은 절차에 어긋난다”면서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정치적 저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뒤 맞지 않는 변명이 추레하다. 이제 그가 할 일은 검찰에 나가 성실하게 조사받는 것뿐이다. 그에 앞서 시민에게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바란다. 그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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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