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일곱 차례나 진행됐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은 핵심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난 모르는 일이다”를 되풀이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증인들은 국회 청문회에서 진술할 때 숨기지 않고 사실을 그대로 말하며 거짓을 말할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증인선서를 한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왜 많은 증인들이 한결같이 “기억나지 않는다”를 반복하는 것일까?

한국의 경우 위증 처벌의 기준은 ‘허위 진술’을 했는가이다. 미국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말하자면 한국과 미국 모두 증인이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된 진술을 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가는 양국 간 차이가 있다. 미국은 허위 진술을 사법제도의 근간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 취급해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우선 증인의 모든 진술은 포괄적으로 판단된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증인의 발언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거나 추후 상충되는 증거 등으로 번복될 경우 이는 위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며 오락가락하는 진술은 그 자체로 위증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위증죄의 적용 범위도 한국보다 커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 등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경우 별도의 허위 진술죄를 통해 처벌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입을 굳게 다문 채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강윤중 기자

처벌의 수위 역시 매우 높다. 연방법에 따른 위증죄의 형량은 최대 5년의 징역이나 위증은 범죄 가중처벌의 주요한 요소가 되고 타인의 범죄에 대해 위증을 했을 경우 공범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실제 위증으로 인해 종신형까지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던 미국의 두 대통령, 닉슨과 클린턴의 탄핵은 흔히 알려진 대로 도청과 백악관 성추문이 주된 원인이 아닌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은폐 공작과 위증에 기인한 바가 크다. 미국의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또 다른 대통령을 특별검사의 앞에 세운 이유가 바로 되풀이된 거짓말과 변명이었다는 사실은 한국의 정치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때늦은 이야기지만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책임있는 사람들이 진실을 털어놓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했다면 지금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안광민 |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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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간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그의 집무실과 자택이 압수수색당했다. 특검이 곧 그를 소환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그는 요지부동이다. 2014년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리스트를 만든 혐의로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조 장관의 블랙리스트 작성 참여 사실은 복수의 전직 문체부 고위간부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조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때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김소영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을 거쳐 문체부로 내려보냈다고 증언했다. 리스트를 본 적조차 없다는 조 장관의 변명은 말이 안된다. 특별검사도 조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본 적도 없다”고 한 것은 위증이라면서 특검에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청와대와 문체부가 리스트를 함께 만든 사실은 특검이 문체부 실무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확인했다고 한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호욱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적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문,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지표 중 하나가 문화융성임을 감안하면 정권의 자기기만이다.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도 막아야 할 일을 해놓고 문체부 장관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은 공직의 엄중함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 두 차례 장관을 할 정도로 승승장구한 배경에도 이런 불법행위가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문체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부처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 대한 특혜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편법 설립 등이 다 문체부를 통해 이뤄졌다. 관계자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려면 장관이 그대로 있으면 안된다. 더구나 조 장관은 수사가 시작될 즈음 집무실과 해당 부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갈아치워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 지금도 매일 출근하면서 어떤 증거들을 인멸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조 장관의 존재는 공무원들이 사실대로 진술하는 데도 방해가 된다. 핵심 역할을 한 직원이 장기간 휴가를 가는 사례도 있었다.

엊그제 임명된 송수근 제1차관도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루돼 있다. 현직 장차관이 동시에 사법처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지경이면 조 장관은 단순히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조 장관은 즉각 사퇴한 뒤 특검에 출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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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정치 비평

“당신은 천당 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제 국회의 최순실 국정농단 2차 청문회.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증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독설을 쏟아냈다. 게이트의 책임자가 모르쇠로 일관하자 참지 못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전 실장은 청문회에서 “잘 모르겠다”(60번), “부끄럽고 죄송하다”(24번)란 답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청문회 후반에 대반전이 일어났다. “최순실 이름도 못 들었다”고 잡아떼던 그를 한 방에 무너뜨린 동영상이 등장한 것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리꾼의 제보를 받아 공개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청문회’ 동영상에는 최태민 관련 의혹에 대해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순실의 이름도 여러 차례 언급된다. 박 후보의 법률지원단장이던 김 전 실장이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청문회를 지켜보는 모습도 동영상에 나온다. 그때까지 모든 질문을 받아치며 여유를 부리던 김 전 실장은 동영상을 보자 당황하며 “최순실이란 이름은 이제 보니까 내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꼬리를 내렸다.

동영상을 제보한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주갤러) 이용자다.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게시한 동영상을 민주당 박영선·손혜원 의원에게 퍼나른 것. 손 의원은 자신보다 질의 순서가 앞인 박 의원에게 질의를 양보했다. 잘도 빠져나가던 김 전 실장이 누리꾼수사대와 야당 의원들이 합심해 날린 회심의 일격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각종 주식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주갤러는 뛰어난 정보수집력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그래서 “주식 빼고 다 잘하는 주갤러”란 말도 듣는다.

대통령의 3차 담화 발표 전에는 ‘예상담화문’ 글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실제 담화와 유사한 대목이 많아 화제를 모았다. 이번 제보글에는 수천개 댓글이 달리고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었다. 인터넷상에서 크게 화제가 된 글을 누리꾼이 찾아가 소원을 비는 이른바 ‘성지순례’도 줄을 잇고 있다. 박 의원은 어제 주갤러에 “여러분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이젠 주식도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란 글을 올렸다. 국회 청문회도 시민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조호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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