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해군 구조함정)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그제 방위사업청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영함 건조 당시 장비 선정 업무를 맡은 이들은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통영함 일부 장비에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가에 낙찰된 사실을 확인하고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 해군 대령 출신의 무기 로비스트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통영함 수사는 ‘군피아’(군+마피아) 뇌물 비리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영함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최신 구조함정이다. 침몰된 함정을 수색·인양할 목적으로 159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2년 순수 국내기술로 건조했다. 이 배가 관심사로 부각된 것은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사고 때다. 국가 재난상황을 맞아 민·관·군 합동구조반이 편성됐지만 군이 자랑하는 최신예 구조함은 진수식을 마친 지 2년이 넘도록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핵심 구조장비가 불량품으로 드러나 군이 인수를 거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 것이다.

굳은 표정 짓는 이용걸 방사청장 (출처 : 경향DB)


이 문제를 추적한 감사원·검찰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통영함에 달려 있는 음파탐지기 성능은 1970년대 구닥다리로 드러났다. 최신 구조함에 40년 전 장비가 사용됐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얘기다. 통영함 진수 당시 “최정예 전력을 갖춰 해양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자랑한 것이 무색할 정도다. 더구나 2억원이면 살 수 있는 부품을 41억원이나 줘 바가지를 썼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제품 사양이 다르고 성능도 떨어지는 불량품을 납품받은 것은 이들 방사청 직원이 서류를 조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불량을 눈감아주고 ‘뒷돈’을 받지 않았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군납 비리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군수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내놓은 재발 방지책은 어디 갔는가. 국가 안위가 걸린 장비 도입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악용했다면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고위 장교의 부패상이 이 정도라면 군의 도덕적 해이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검찰은 통영함 납품 비리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수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군 수뇌부의 연루 여부와 무기중개상의 뇌물 상납 고리를 파헤쳐 군피아 철폐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군사기밀을 무더기로 빼돌려 국내외 군수업체에 넘긴 전·현직 장교와 무기중개상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차기 호위함·소형 무장헬기 등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2·3급 군사기밀 31건을 빼내 방위산업체 25곳에 유출한 혐의로 해외 방산업체 이사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장교 출신 방산업체 간부 2명도 재판에 넘겼다. 현역 군인 수사를 맡은 군 검찰은 김씨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기밀을 넘긴 혐의로 박모 공군 중령과 조모 육군 소령을 구속 기소했다.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예비역 장교들이 현역 장교와 짜고 기밀을 빼돌렸으니, ‘군피아(군대+마피아)’ 비리의 전형적 사례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군의 기강해이는 가히 충격적이다. 과거 기밀유출 사건의 경우 문서의 일부 내용이 메모 형태로 유출됐으나, 이번에는 장교가 비밀 문서를 그대로 복사해 넘기거나 휴대전화로 찍어 모바일 메신저로 보냈다고 한다. 목숨 걸고 국가를 지켜야 할 장교들이 돈 몇백만원이나 유흥주점 접대를 받고 고급 정보를 통째로 팔아넘겼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범행을 주도한 김씨는 10여년간 무기중개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군 장교들과 지속적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 여성을 고용해 장교들의 식사·등산 모임에 동석시키는 등 미인계까지 동원했다고 한다. 김씨가 이런 일까지 할 수 있었던 걸 보면 군 기강이 어떤 수준인지 짐작할 만하다.

주요 군사기밀 유출자료 목록(2011) (출처 : 경향DB)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 척결이 핵심 개혁과제로 부상했다. 군피아의 폐해는 관피아보다 더욱 심각하다. 퇴역 장교가 방산업체나 무기중개업체에 취업한 뒤 후배에게 돈을 주고 기밀을 빼내는 행위는 뇌물수수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 2011년 공군참모총장 출신 인사가 미국 군수업체에 기밀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전군(前軍)예우’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면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군피아 비리 척결이란 과제를 미룰 수 없다. 예비역 장교의 방산업체 취업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 예비역과 현역의 질긴 유착 고리를 끊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군 내부감찰과 정신교육을 강화해 현역 장교가 무기중개상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일 따위는 상상도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것은 매국(賣國) 행위에 다름 아니다. 발본적 조치가 절실하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TAG 군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