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학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6.23 [사설]공교육 정상화 위해 외고·자사고 폐지 필요하다
  2. 2017.06.20 [여적]특권층 자녀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외국어고 및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추진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서울지역 자사고 관계자들의 모임인 서울자사고연합회가 그제 폐지 반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어제는 서울지역 학부모연합회가 뒤를 이었다. 전국외국어고 교장협의회도 모임을 갖고 폐지 반대 성명을 냈다. 이들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이들의 주장과 요구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들은 외고, 자사고가 입시 사교육을 부추기지 않고 고교서열화를 조장하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자사고, 외고는 일반고교보다 일찍 학생을 선발한다. 이 같은 우선선발제도를 통해 우수학생들을 독점할 수 있다. 이는 곧바로 소위 명문대 입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결과로 이어지고, 그 때문에 자사고, 외고 입학을 위한 사교육을 번성하게 만든다. 자사고와 외고가 추첨과 인성 면접 등 학생 선발 절차를 일부 개선했지만 우선선발이라는 특권은 온존한다. 이런 특혜를 받지 못하는 일반고는 ‘슬럼화’되지 않을 수 없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 외고의 폐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자사고는 학비가 일반고의 2배가 넘는 ‘귀족학교’다. 설령 서민 자녀가 사회적 배려 전형을 통해 자사고에 입학할 수 있다고 해도 졸업 때까지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학교야말로 경제적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부조리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외고와 자사고를 없앤다고 사교육이 잡히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느냐는 주장에는 일면의 진실이 있다. 사교육의 원천인 대학입시와 학력사회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외고와 자사고 탓만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외고, 자사고 폐지 문제와 대학입시, 학력사회 개선 문제는 선후의 문제가 될 수 없다.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사교육을 조장하며 특권 논란을 낳는다면 그것이 제도든 기관이든 개혁해야 할 적폐일 뿐이다. 이미 오래전에 외고와 자사고는 설립취지와 달리 명문대 입시통로로 전락했다. 학생 우선선발과 턱없이 비싼 학비, 국·영·수 집중 교육 등의 학교 운영은 바로 이 사회의 특권과 반칙이 바로 여기에서도 뿌리내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학교들은 자기 성찰은커녕 교육당국의 잇단 개선 권고도 외면해왔다. 폐지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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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2013년 1월 국내 최대 재벌 부회장 아들의 중학교 부정입학 사건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귀족학교’로 통하는 모 국제중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한 것이 문제였다. 한국 최고 부자의 아들이 사배자라니. 시민들의 분노는 당연했다. 학교 측은 부모가 이혼해 사배자 전형의 ‘한부모가족’ 대상이라고 해명했다. 국제중 일반전형은 모집정원의 3배수를 뽑아 공개추첨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사배자 전형은 서류 심사만 통과하면 합격할 수 있다. 소위 ‘빽’이 통하는 것이다.

특권층 자녀의 입시부정만큼 학부모를 허탈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그럼에도 예나 지금이나 입시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례입학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유력 언론사주 딸의 고교 부정 편입학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특권층의 입시부정은 1960년대에도 만연했다. 1964년 9월30일자 경향신문에는 특권층 자녀의 경기중·고 편입학 기사가 실렸다. 한 달여 뒤인 11월3일 동아일보는 경기고가 돈을 받고 특권층 자녀 3명을 특별편입학시켰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1993년 5월8일 교육부가 발표한 5년간 대학 부정입학자 학부모 명단(452명)의 대다수는 국회의원, 언론사 사주, 전 장관, 변호사, 의사, 대기업 임원, 대학교수 등 특권층이었다.

최근 서울 유명 사립초등학교에서 재벌 회장 손자와 유명 연예인 아들이 연루된 학교폭력 의혹사건이 터지자 서울시교육청이 19일 특별장학에 들어갔다. 지난 4월 수련회에서 이들이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야구 방망이 등으로 때리고 물비누를 먹이는 가혹행위를 했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아니라며 가해학생들에게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특권층 자녀를 특별대우 하는 그릇된 인식이 교육계에 팽배해 있음을 보여준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의 사퇴 뒤에도 아들의 고교 퇴학처분 무마 의혹이 있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뿌리박힌 특권의식과 관행은 종식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라는 다짐은 헛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조찬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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