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지난 24일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법원은 지난 11일 검찰이 임 전 실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번 구속적부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석방했다. 법원은 또 25일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를 향하던 ‘댓글 수사’와 전 전 수석의 뇌물수사가 모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밤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돼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임 전 실장이 석방된 데 이어 전 전 수석의 영장까지 기각되자 “(법원의 판단을)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구속됐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구속적부심이나 영장심사 과정에서 석방하는 것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달기 어렵다.

구속영장을 기각했거나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주었다고 해서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뿐이다. 전 전 수석의 경우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이번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관련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며칠 지나지 않아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주는 것은 시민의 눈에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일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한 뒤 국방부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었다. 비록 수사에 일시적으로 걸림돌을 만났지만 검찰은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정치보복을 주장하는 보수 야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다.

이번 수사는 적폐청산은 물론 민주주의와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공정성이나 적법성 논란이 없어야 한다. 한풀이식 수사를 벌이다 무죄로 마무리된 과거의 전 정권 비리수사와 궤가 다를 수밖에 없다. 검찰은 구속적부심 결과에 흔들리지 말고 차분히 증거를 보강하고 법리를 구성할 기회로 삼기 바란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과 관련해 군 당국이 나름대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듯하다. 국방부가 ‘군 인권업무 훈령’을 전면 개정해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하고,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교관을 임명하기로 한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 담당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가하게 된다고 한다. 군 당국의 이런 모습을 접하면서 ‘이제는 뭔가 달라지려나’라는 기대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군내 인권문제를 개선하려는 선의와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단 소나기만 피하자’는 눈가림용 술수는 아닌지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 우선 군 인권침해 피해자를 돕기 위해 개설될 예정인 민간상담전화를 병사들이 이용하면 징계하겠다는 군 당국의 방침이 나왔다. 육군본부가 6월3일 각 부대에 공문을 보내 “민간기구인 군인권센터의 군내 인권문제 상담전화 ‘아미콜(Armycall)’을 이용하면 군인복무규율 25조를 위반한다는 점을 장병에게 상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육군은 또 아미콜이란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아미콜’ 단어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했다고 한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미피적 고의에 의한 2차 살인' (출처 : 경향DB)


군 당국은 인권문제를 군 내부에서만 쉬쉬하고 다루면서 민간상담은 봉쇄하고 싶겠지만 바로 이 같은 폐쇄적 자세가 윤 일병 사건을 낳은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군 당국이 병사들의 민간상담을 틀어막는 것은 지금까지의 그릇된 관행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아집으로 읽힐 뿐이다. 지금이라도 군 당국은 징계 운운하는 소아병적 자세를 버리고 민간기구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진정으로 인권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한편 윤 일병이 사건 당일 잠시 치료를 받았던 국군양주병원의 이재혁 원장(대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열린 ‘전군 특별 인권교육’에서 “윤 일병 사건은 이슈화 노린 마녀사냥” “시민단체는 소송꾼” 등의 망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윤 일병 사건에 일말의 도의적 책임이 있는 그가 특별 인권교육 시간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했다니 어이가 없다. 장관이 특별 지시한 인권교육에서조차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인권문제에 대한 고위 간부들의 상황인식을 잘 보여준다. 간부들의 이런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협의회를 만들고, 특별교육을 실시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군 당국은 깨달아야 한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건 직후에 상세한 보고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국방부가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윤 일병이 숨진 다음날인 지난 4월 8일 김관진 장관에게 ‘중요사건보고’를 했으며, 백낙종 조사본부장이 대면보고를 했다. 보고 문건에는 가해자들의 구체적인 폭행 내용과 함께 윤 일병에 대한 지속적인 가혹행위 사실이 적시돼 있다. ‘구타 사망사건으로 보고받았다’는 그간 국방부와 청와대의 설명을 뒤집는 내용이다.

‘중요사건보고’를 통해 김 실장은 처음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숨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서야 일선 책임자들에 대해 보직해임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데 그쳤다. 최고 지휘라인에 대한 문책은 하지 않았다. 육군은 수차례 윤 일병 사건을 축소해 공개했다. 김 실장이 장관 재직 시 윤 일병 사건이 외부에 축소 발표되는 것을 묵인한 셈이다. 김 실장 후임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윤 일병 사건을 알았다고 시인했다. 윤 일병 사건 발생부터 처리, 전모가 공개되는 과정까지 군의 은폐·축소가 벌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GOP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는 당시의 김관진 국방부 장관 (출처 : 경향DB)


윤 일병 사건의 사법적 처리와 별개로 군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은폐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김 실장을 정점으로 한 군 수뇌부의 관여와 묵인 정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윤 일병에 대한 야만적인 가혹행위의 실상을 알고도 묵살하고,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축소·왜곡해 언론에 공개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설령 김 실장의 주장대로 사건 발생 때는 물론 군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뒤에도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병사들이 동료 총에 맞고 가혹행위로 희생되는 군대 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매번 책임의 소재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넘어가는 데도 원인이 있다. 사건이 발생하면 일선 관련자 징계로 미봉하고, 지휘책임에는 눈을 감아온 군의 보신주의가 병영을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다. 윤 일병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질책이 나온 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사퇴했다. 혹여 야당이 지적하는 대로 권 총장의 퇴진으로 김 실장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오산이다. 국방부 장관이던 김 실장을 포함해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모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