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7.03 양승태의 대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심판 자격 있나
  2. 2016.12.12 [여적]주갤러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두 사람은 문화예술인과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두 사람의 처지는 확연히 다르다. 김 전 실장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양 대법원장은 임기가 끝나가지만 여전히 3부 요인인 사법부 수장이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해야 된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강경했다. 그는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열어 조사한다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라고 해서 일반 공무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와 특별히 다르지 않을 텐데 왜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모두 국가 예산으로 구매해 사무실에 비치한 것들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연루자들은 특검 수사로 기소까지 된 마당에 사법부만 ‘성역’으로 둬야 하는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파일 제목만 읽은 뒤 열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조사방식도 무시됐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4월 7일 (출처: 경향신문DB)

정작 판사 블랙리스트 당사자인 대법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최종적으로 심리한다. 1심 법원이 3일 재판을 종결하고 이달 중순쯤 선고한다. 자신들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대한 사법부가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양 대법원장이 입장을 발표하던 그날, 김 전 실장은 법정에서 신문을 받았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몰랐다”며 억울하다고 했다.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김 전 실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서실장이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가능하냐”며 날을 세웠다. 사법부에도 뼈아픈 대목이다.

차성안 판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법부가 블랙리스트 논란을 묻어두고 간다면 내가 판사의 직을 내려 놓을지를 고민하겠다”고 했다.

지난 4월 말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방법을 제시하며 “저의 법적 판단이 틀렸다면 판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니 사직 하겠다”던 오모 판사도 있었다. “절망스럽다” “이렇게 끝나고 마느냐”는 한숨이 판사들 사이에서 나온다.

사회부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정치 비평

“당신은 천당 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제 국회의 최순실 국정농단 2차 청문회.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증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독설을 쏟아냈다. 게이트의 책임자가 모르쇠로 일관하자 참지 못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전 실장은 청문회에서 “잘 모르겠다”(60번), “부끄럽고 죄송하다”(24번)란 답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청문회 후반에 대반전이 일어났다. “최순실 이름도 못 들었다”고 잡아떼던 그를 한 방에 무너뜨린 동영상이 등장한 것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리꾼의 제보를 받아 공개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청문회’ 동영상에는 최태민 관련 의혹에 대해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순실의 이름도 여러 차례 언급된다. 박 후보의 법률지원단장이던 김 전 실장이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청문회를 지켜보는 모습도 동영상에 나온다. 그때까지 모든 질문을 받아치며 여유를 부리던 김 전 실장은 동영상을 보자 당황하며 “최순실이란 이름은 이제 보니까 내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꼬리를 내렸다.

동영상을 제보한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주갤러) 이용자다.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게시한 동영상을 민주당 박영선·손혜원 의원에게 퍼나른 것. 손 의원은 자신보다 질의 순서가 앞인 박 의원에게 질의를 양보했다. 잘도 빠져나가던 김 전 실장이 누리꾼수사대와 야당 의원들이 합심해 날린 회심의 일격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각종 주식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주갤러는 뛰어난 정보수집력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그래서 “주식 빼고 다 잘하는 주갤러”란 말도 듣는다.

대통령의 3차 담화 발표 전에는 ‘예상담화문’ 글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실제 담화와 유사한 대목이 많아 화제를 모았다. 이번 제보글에는 수천개 댓글이 달리고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었다. 인터넷상에서 크게 화제가 된 글을 누리꾼이 찾아가 소원을 비는 이른바 ‘성지순례’도 줄을 잇고 있다. 박 의원은 어제 주갤러에 “여러분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이젠 주식도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란 글을 올렸다. 국회 청문회도 시민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조호연 논설위원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