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가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든 것이다. 환영의 뜻을 표한다. 국회는 이날 무기명투표를 실시해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표차로 가결된 것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보수야당 의원들조차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 보인다.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3000여 법관들의 리더로, 대법관 13명과 함께 최고·최종심 법원인 대법원의 재판도 담당한다. 대법관 제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지명 등의 권한도 갖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막중한 임무를 앞으로 6년간 수행하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초구 사법발전재단에 마련된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연합뉴스

작금의 사법부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의 신뢰를 상실한 사법부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김 후보자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놓여 있다. 김 후보자는 무엇보다 ‘판사 블랙리스트’로 대표되는 ‘양승태 사법부’의 적폐를 일소해 세계 최하위 수준인 사법 신뢰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전관예우를 근절해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료화된 사법행정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것도 중요하다. 사법부는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재판하지 않는’ 판사들이 장악했다. 경향신문이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 45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법원행정처 판사들은 100%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10명 중 8명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 올랐다. 행정처 판사들은 퇴직 후 절반 이상이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들어갔다. 사법행정은 재판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원장 스스로 제왕적인 권력을 내려놓고, 대법원장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축소해야 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체와 헌법재판관 3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50대 서울대 출신 남성 법관’ 일색인 사법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제청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세대·성별·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원의 구성이 새로이 바뀔 때마다 해당 시기에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라는 가치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 1월1일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자 제청부터 그 약속을 실천했으면 한다.

헌법은 다수결이나 힘의 논리에 구애받지 말고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임무를 사법부에 맡겼다. 당연히 김 후보자도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최근 하급심에서 잇달아 무죄가 선고되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모호한 기준으로 노동현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통상임금 사건의 판례 변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달리 대법원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그래서 사법부는 시민 앞에 더 겸허해야 한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것처럼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구현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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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8일 “제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저의 과도한 얘기로 국민의당을 불편하게 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두 사람의 사과 없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에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정도면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 인준 절차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요구는 모두 충족됐다고 볼 수 있다. 늦게나마 국민의당 측이 인준 절차 협의에 응하겠다고 한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8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원 강릉 석란정 화재사고로 순직한 소방관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 공은 국민의당으로 넘어왔다. 보수야당은 ‘사법부 코드 인사’ 등을 이유로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이다. 원내 40석으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 때와 똑같은 태도다. 당시 안철수 대표는 인준 부결 직후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했다. 그 당의 원내대표는 “그분은 법관으로서 훌륭한 분”이라며 문 대통령이 문제였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후보자는 문제가 없는데 당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 반대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논리도 명분도 없이 그저 ‘문재인 정권을 혼내주자’는 식의 정략적 발상이란 비판을 받을 만했다. “멀쩡한 학생을 퇴학시켜 놓고 ‘참 괜찮은 학생인데 문제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유도 나왔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흠결이 드러난 것은 없었다. 무엇보다 사법부 독립에 뚜렷한 소신을 갖고 있고, 소장 법관들의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어 시대적 요구인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로 꼽을 만하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자 인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3.3%로, 반대 28.7%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구보수세력의 저항 속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경쟁할 건 하면서도 촛불개혁엔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게 양당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 국민의당은 이번엔 캐스팅보트를 분별력 있게 행사해야 한다. 고작 한풀이나 존재감을 위해, 정치적 이득 따위를 챙기기 위해 써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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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닷새가 지났지만 국회 임명동의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 부적절하다며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조차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가 특정 이념 성향이 있는 법원 사조직을 이끌었고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한다는 얘기도 흘리고 있다. 보수야당의 색깔론과 성소수자 혐오에 신물이 난다. 김 후보자가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은 판사들의 대중적인 학술모임에 불과하다. 동성애와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는 “동성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해서도 안되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시작 전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국민의당의 모호한 태도는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다. 당이나 당 대표의 알량한 존재감 부각을 위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때처럼 반대표를 던질 태세다. 시민들의 사법개혁 열망을 짓밟고,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반민주적인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땡깡 발언’에 대한 사과와 김 후보자 인준 문제를 결부시키고 있지만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지난 31년간 내린 판결 중에 함량 미달이나 반인권적·비양심적인 것이 있는지, 특정 정파에 유리하거나 사상적으로 치우친 것이 있는지, 성소수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대기 바란다.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정략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난하고 국회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다.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은 정권 성향에 관계없이 전임자 퇴임 전에 이뤄졌다. 여야가 정파를 떠나 대승적으로 협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6년 전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보수성향의 양승태 현 대법원장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면서도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헌정 초유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며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의 협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제 국회가 화답할 차례다. 바람직한 삼권분립을 위해서는 인준 절차와 과정에서 사법부에 예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양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종료된다. 시간이 별로 없다. 국회는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사법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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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지난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에 대해 “많은 부분이 오보”라며 “그 오보도 상당히 치밀한 계획 아래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는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로 인사 발령이 난 판사에게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를 축소·저지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이에 해당 판사가 반발해 사표를 내자 다시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내용으로 법원 안팎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권호욱 기자

주 의원은 이 기사의 어떤 부분이 오보이고, 오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제시하지 않으면서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러곤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하는 법관들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기자가 무슨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기사를 쓰겠느냐”고 몰아갔다. 이는 취재원으로부터 자료나 제보를 받아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언론은 기관이 내는 공식 보도자료나 공식 브리핑만 베껴 써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이 기사가 제기한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은 대법원 스스로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권한을 위임해 조사를 벌였던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 대책 마련과 법원행정처로 발령난 판사의 겸임 해제 의혹, 인권법연구회를 타깃으로 한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조치의 부당성 등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6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한발 더 나아갔다. 학술대회 축소에 직접 개입하고 이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사실상 지시’를 받았다고 확인한 것이다. 임 전 차장은 이미 사직한 상태였고, 이 전 상임위원은 징계를 받았다.

“(기사 때문에) 법관들도 충격을 받고 놀라고 있다”는 주 의원 말에 되레 의문이 든다.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아니라, 이를 보도한 언론이 문제라는 것이라 황당할 따름이다.

주 의원은 이처럼 생각하는 판사가 있다면 그를 국회에 증인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이혜리 |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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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 시작됐다. 청문회는 시민의 사법부 통제를 위한 민주주의 절차이자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어갈 인물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장치이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은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원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대법원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시작 전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권호욱 기자

김 후보자 발언에는 돈과 권력이 없어 재판에서 억울하게 지는 일을 없애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추락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시민들이 새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바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이처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이지만 청문회는 보수야당의 인신공격성 질의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 숙청, 피의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 등은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그의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대중적인 판사 연구모임이다. 야당 논리대로라면 보수 성향에 서울대 법대 엘리트 법관들이 회원인 민사판례연구회 소속 판사들도 앞으로 중용될 수 없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장으로 지명됐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과 법제가 비슷한 일본에서도 대법관 출신 아닌 대법원장이 임명된 전례가 있다. 미국에서는 50세 연방대법원장이 임명됐다. 김 후보자는 58세이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개혁에 적임일 수 있다. 기존 대법관 상당수가 김 후보자의 선배이므로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더라도 제왕적인 권한 행사가 어렵다.

흔히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환경미화원이 옷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버스를 타지 못해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를 보호해왔다. 시민들은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사법부, 대법원장에 의해 통제당하지 않는 법관을 원한다. 오늘도 청문회가 있다.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과 사법개혁 청사진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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