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9.22 [사설]여권은 야당 협력에 대한 간절함 잊지 말아야
  2. 2017.09.22 [사설]김명수 대법원장 가결, 사법개혁 이제 시작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데 힘입은 결과였다. 그러나 막판까지 동의안 통과를 예상할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다시 한번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운영이 얼마나 지난한지 입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오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의 한 건물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새 대법원장으로서의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임명동의안 표결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때와 다른 점은 여당이 적극 나섰다는 것이다. 김 헌재소장 후보자 표결 때는 여권이 대야 설득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안이한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추미애 당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 여권 지도부가 총출동해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뒤늦게나마 여권이 야당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도 온 정성을 기울여 야당을 상대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원만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여권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인준 과정에 아쉬운 대목이 있다. 문 대통령의 대야 설득 노력이 특정 야당에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출국 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는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보수야당들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대통령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다.

야 3당이 힘을 모으면 여당의 발을 꽁꽁 묶을 수 있는 구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과반수보다 더 까다로운 의결 정족수가 필요한 경우 국민의당 의원들의 지지만으로는 부족하다. 항구적인 협치의 토대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당과의 개혁을 위한 연대도 검토할 만하다. 여권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을 성공 모델로 삼아 여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살려내야 한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마음 졸이게 하는 국정운영으로는 시민을 안심시킬 수 없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가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든 것이다. 환영의 뜻을 표한다. 국회는 이날 무기명투표를 실시해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표차로 가결된 것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보수야당 의원들조차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 보인다.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3000여 법관들의 리더로, 대법관 13명과 함께 최고·최종심 법원인 대법원의 재판도 담당한다. 대법관 제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지명 등의 권한도 갖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막중한 임무를 앞으로 6년간 수행하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초구 사법발전재단에 마련된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연합뉴스

작금의 사법부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의 신뢰를 상실한 사법부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김 후보자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놓여 있다. 김 후보자는 무엇보다 ‘판사 블랙리스트’로 대표되는 ‘양승태 사법부’의 적폐를 일소해 세계 최하위 수준인 사법 신뢰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전관예우를 근절해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료화된 사법행정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것도 중요하다. 사법부는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재판하지 않는’ 판사들이 장악했다. 경향신문이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 45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법원행정처 판사들은 100%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10명 중 8명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 올랐다. 행정처 판사들은 퇴직 후 절반 이상이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들어갔다. 사법행정은 재판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원장 스스로 제왕적인 권력을 내려놓고, 대법원장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축소해야 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체와 헌법재판관 3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50대 서울대 출신 남성 법관’ 일색인 사법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제청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세대·성별·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원의 구성이 새로이 바뀔 때마다 해당 시기에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라는 가치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 1월1일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자 제청부터 그 약속을 실천했으면 한다.

헌법은 다수결이나 힘의 논리에 구애받지 말고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임무를 사법부에 맡겼다. 당연히 김 후보자도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최근 하급심에서 잇달아 무죄가 선고되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모호한 기준으로 노동현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통상임금 사건의 판례 변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달리 대법원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그래서 사법부는 시민 앞에 더 겸허해야 한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것처럼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구현해주기 바란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