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수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총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신 첫날의 ‘파안대소’는 무엇이며, 그 다음 다음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보이신 ‘눈물’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지난 주말,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하시는 그 ‘당당함’은 뭡니까? 김 교수의 종잡을 수 없는 태도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어디서 다시 마주칠지 모르는 게 인생이니 남에게 모진 소리는 하지 말라고 어른들은 가르치셨습니다만, 오늘은 김 교수께 뾰족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김 교수님, 모든 걸 뿌리치시고 학교로 돌아오십시오. 외람된 말씀이오나 김 교수는 지금 평상심을 잃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웃다, 울다가 또 금방 눈을 부릅뜨실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김 교수는 주술에 걸린 분 같습니다. 무슨 주술이냐고요? ‘선의(善意)’라는 주술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박 대통령과 김 교수가 하신 말씀을 뜯어보니, 김 교수께서 하고 싶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박 대통령과 김 교수의 선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치학자인 저로서는 황당합니다. 모든 정치는 선의가 아니라, 선의의 부재, 혹은 선의의 불안정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의에 기초하는 정치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자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리직 수락 배경을 설명하며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발언하다 울먹이고 있다. 이석우 기자

박 대통령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돌이켜 보시지요. 박 대통령과 김 교수, 두 분이 청와대에서 마주 앉아 나라 걱정을 함께하시다가 어느 대목에 배짱이 맞아 김 교수에게 총리를 맡기기로 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청와대를 나와 김 교수는 자신이 책임총리로서 권한을 갖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고추 먹은 소리를 했습니다. 김 교수는 장관 두 명은 내 손으로 정한 것이다라는 위력시위까지 했습니다만, 국민들은 그것을 구차한 허세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두 번째 사과 담화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의 책임총리 노릇은 오로지 박 대통령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선의를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김 교수께서는 박 대통령의 선의를 믿으시나요? 두 차례의 사과 담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박 대통령은 눈앞의 어려움을 벗어나려고만 할 뿐, 자신의 잘못과 책임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민의의 평결입니다. 그러니 김 교수가 총리를 맡은들 뭘 기대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퇴양난에 놓인 김 교수가 줄곧 하신 말씀은 자신의 선의를 믿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박 대통령과 이런저런 점이 다른데, 총리가 되면 자신의 방식대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김 교수의 선의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교수에게 총리를 맡기자는 것은 어떤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박 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경세가이며 화려한 변설을 구사하는 논객입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선의에 기초한 김 교수의 선의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책임총리. 내치대통령. 무슨 말로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은 한낱 말의 유희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와서 박 대통령이 김 교수에게 책임총리 노릇을 맡긴다는 선의를 문서로 쓰고, 국민들 앞에 두 손을 모아 약속한다 하더라도 김 교수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미 야당은 박 대통령이 김 교수를 총리로 지명한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혼란을 야기한 장본인인 박 대통령이 사태 수습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이 사태의 수습은 또 다른 주권기구인 국회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사태 수습의 동력을 만들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 교수의 총리 지명이 국회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박 대통령의 선의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김 교수의 선의는 실현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김 교수께서는 선의의 주술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총리인가 뭔가를 당장 던져버리시는 게 어떨지요. 정치는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며, 민주주의는 선의의 부재, 혹은 선의의 불안정을 제도화한 것이라는 사실을 민주주의자이신 김 교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태일 |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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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이틀 연속 ‘깜짝 인사’를 단행했다. 그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정책실장이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로 지명하더니, 어제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자신의 비서실장에 앉히겠다고 발표했다. 인사권을 휘둘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덮고 분노한 민심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번 인사는 절차와 과정도 문제지만, 예상외 카드로 자신이 처한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그 저의가 노골적이다. 박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은 이제 섬뜩하기까지 하다.

그제 김병준 교수 지명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분노가 거세졌다. 시민들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으면서도 여야,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사권을 휘두르는, 여전한 오기와 독선 때문이다. 야당과 인연을 가진 인물을 내세워 야권 분란은 물론 김 교수가 주장해온 이원집정부제 등 개헌으로 시선 전환을 꾀하려 했음이 명백하다. 그래 놓고 여야에 인선안을 받으라고 요구했으니 대통령 퇴진 목소리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광옥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허원제 신임 정무수석(오른쪽)이 3일 임명 발표 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인사하기 위해 춘추관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깜짝 인사를 단행했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화해와 포용의 가치를 바탕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을 국민적 시각에서 보좌하며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적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데 한 위원장이 국민 대통합을 이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도 없다. 이제 와서 그가 박 대통령과 마주 앉아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해줄지도 의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오불관언 인사로 여야 할 것 없는 비판에 직면했다. 새누리당에서도 “국회와의 협의 없이 총리를 지명하여 갈등이 고조된 그 다음날 비서실 인선을 강행했다. 비서실 인선 시기를 이렇게 잡은 것은 대통령의 일방 독주 선언”(하태경 의원)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결국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 일부 친박계만 환영하는 인사가 돼버렸다.

박 대통령은 ‘통합과 화합’ 명찰을 단 인물을 내세워 현 국면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눈 밝은 시민이 그런 잔수를 못 알아볼 리가 없다.

최근 주말 날씨를 알아보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5일 열리는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서란다. 그만큼 시민의 분노가 턱밑까지 찼다는 사실을 박 대통령은 뼈아프게 자성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방탄용’ 인사권을 거두고, 국정 방향과 자신에 대한 조사 방법을 국회와 논의하는 게 그나마 정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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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지명하는 등 개각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정치권이 요구하는 거국중립내각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참여정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교수를 책임총리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각에는 대통령이 사실상 2선 후퇴의 뜻을 담은 것”이라며 김 지명자가 내치를 맡고, 박 대통령은 외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 3당은 한목소리로 개각 철회를 요구했고, 여당 내에서조차 일방적 개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국정이 멈춰 있다. 충격적인 사실이 끝없이 드러나면서 정부 부처들까지 일손을 놓고 있다. 북한 핵개발 등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는 물론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등 외교안보·경제·민생 등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국정 현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시민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하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 국정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자기 권력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퇴진을 요구하는 판국에 박 대통령이 방탄 내각을 발표한 것이다.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가 2일 오후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취재진에게 내정 소감을 밝힌 뒤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현 난국은 여야 합의로 구성한 거국중립내각으로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1년4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는 데다 대선이라는 변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진정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국정의 정상화를 고민했다면 독단적으로 총리를 지명하기에 앞서 여야와 함께 논의하고 합의했어야 한다. 그런데 야당은 고사하고 여당 지도부도 모르는 개각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문란을 초래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이같이 중차대한 사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시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야당의 협력 없이는 국정 정상화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을 설득하기는커녕 야당에 공세를 취하며 역주행했다. 박 대통령의 불통·방탄 개각은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을 때나 가능한 정치적 공세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의 증언으로 이번 사태의 몸통은 박 대통령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도 박 대통령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시민을 향해 일격을 가했다. 이제는 박 대통령을 국정을 이끄는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보통 시민으로서의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염치없는 행위를 한 박 대통령을 누가 지도자로 존경하며 따를 수 있겠는가.

박 대통령에게 속고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에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시민의 다수가 박 대통령의 퇴진을 바라고 있다. 어제 안철수·박원순 등 야당 지도자들도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많은 시민들의 탄핵·퇴진 요구에도 정치 지도자나 지식인들은 국정 불안정을 걱정해 퇴진 주장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불통 개각을 밀어붙인다면 더 이상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 국정을 이끌어나갈 민주적 리더십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마당에 그가 자리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면서 한 달이 넘도록 경제부총리를 만나지도 않고, 민생법안을 외면한다고 야당만 비판하면서 11개월 동안 정무수석비서관과 독대도 하지 않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시민은 없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제 막다른 길에 놓여 있다. 유일한 출구는 박 대통령이 이번 개각을 즉각 철회하고, 자기가 한 일을 시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검찰 수사를 받음으로써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정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선언하고 야당과 함께 거국적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이런 시민들의 바람을 그래도 저버린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 끊임없이 불통의 자세로 권력 지키기를 위한 술수만 동원한다면 더 이상 그를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시민들은 이미 마음으로 박 대통령을 탄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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