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05.31 [사설]장관에 내정된 의원 4명, 책임정치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4명을 장관으로 내정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는 지역구도 타파의 상징으로 꼽히는 4선 정치인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하기에 적격인 데다 내년 개헌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관계를 조율하는 데 제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임명될 경우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이란 점에서 외교부 장관에 이어 또 한번 ‘유리천장’을 깬 파격인사다. 주요 포스트의 과감한 여성 발탁은 내각 구성의 성평등 차원을 넘어 능력과 자질을 우선시한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다.

김부겸, 도종환, 김현미, 김영춘(왼쪽부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그동안 국회에서 각각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세월호 재조사 문제 등 주요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뤄 온 전문가로 부처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보인다. 김부겸·김영춘 내정자는 비문 성향이다. 출신 지역은 앞서 지명된 이낙연 총리·김동연 경제부총리·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합해 호남·충청 2명, 서울·경북·부산이 1명씩으로 지역 균형도 갖춰졌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출신 장관 인선을 발표한 것은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지금 새 정부엔 아파트값 폭등, 가뭄, 일자리 추경 등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다. 빨리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후임 인선을 매듭지어 일할 자세를 갖추려면 한시가 급하다.

정치인 입각은 정부의 정무적 판단을 강화하고 민심을 반영하며 원활한 당청 소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 과거엔 정당이 집권해 국정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와 선거 캠프가 정권을 잡고 좌지우지해왔다. 그래서 새누리당·민주당 정권이라기보다 박근혜·김대중 정권으로 불려왔고, 논공행상 차원에서 장관직을 떡 갈라 주듯 전리품 분배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정당은 집권을 위해 평소 공직을 맡을 인물을 확보하고 있는 조직이다. 그러므로 대선에서 선택받은 정당의 인물, 특히 시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선출직 의원들이 이 행정부에 들어가 관료조직을 통제하며 국정을 펼치는 것은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전문가적 소양을 갖춘 정치인을 제대로 쓴다면 강력한 개혁동력이 작동되고 정부 조직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