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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6.30 [사설]김상곤 후보자 교육 수장으로 모자람 없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그동안 제기된 논란은 논문 표절과 이념적 편향 2가지로 요약된다. 하지만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 결과 사소한 흠결은 있지만 사회 부처를 아우르는 부총리이자 교육 수장으로서 결격이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표절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1982년 발표한 석사 논문 분석 결과 일본 문헌 3편에서 119곳, 국문 3편에서 16곳 등 총 135곳을 출처 표시나 인용 따옴표 없이 가져다 썼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박사 논문 246면 중에서 65면이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석사 논문은 한·미·일 사례 비교연구로 외국 자료를 다 참조한 것이고 선행 문단과 후행 문단에 표시를 하는 포괄적인 인용방식을 썼다”고 답변했다. 박사 논문 표절 논란은 “2015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김 후보자 논문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는 당연한 일이다. 미래세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장관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학술과 연구 분야도 관장하는 자리인 만큼 표절 여부도 더욱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석사 논문 인용방식은 당시 학계의 관행이었고, 박사 논문은 서울대로부터 ‘표절 아님’ 판정을 받았다. 지금의 잣대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논문 중복 게재도 2006년 김병준 부총리 낙마를 계기로 학계의 표절 기준이 만들어지기 이전 일이다. 연구비를 이중으로 타내거나 연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무조건 죄악시할 게 아니라 경중을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준비한 답변 자료를 보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김 후보자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논란은 근거가 박약했다.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과 주한미군 철수 발언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은 여야 간 의견이 모아져야 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미국과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 차이가 없다.

교수 출신인 김 후보자는 직선제 경기교육감을 두 차례 역임하는 등 교육 행정가로 능력이 검증된 인물이다. 그동안 무상급식과 학생 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진보적인 교육·복지 정책을 현장에서 주도하고,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 밑그림을 그렸다. 과도한 학벌주의, 살인적인 입시 경쟁, 교육 양극화 등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교육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여야는 김 후보자 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새 정부의 교육개혁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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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