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9.15 [정동칼럼]2주기 대학평가, 바뀌는 게 없다
  2. 2017.08.08 [사설]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소하는 게 옳다

지난 8월 칼럼에서 서남대 폐교 방침을 비판하는 가운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노회한 교육관료층에게 벌써 휘둘리는 것 같다고 썼다. 하지만 8월31일 김 장관이 수능 개편안을 유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만약 섣불리 결정을 내려 교육현장에 혼선을 일으키고 반발을 자초했다면, 김 장관은 자신이 뜻한 교육개혁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관료집단에 포획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방침과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보면 다시 걱정이 많아진다. 내년 예산안은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고 쟁점이 많으니 내후년을 기대하며 일단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계획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한 뒤 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계획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한 뒤 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김영민 기자

그러나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틀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장관의 무사안일은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임박한 위기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이미 줄인 대학입학정원 4만4000명 외에 약 10만명을 2023년까지 추가 감축하려는 교육부 계획의 타당성을 더 따져봐야 한다.

해마다 급격히 줄어드는 고교 졸업자는 2023년에 약 40만명으로 떨어진다. 대학 진학률을 70%로 가정해도 지원자 28만명은 내년도 입학정원 52만명의 절반을 겨우 넘는다. 반면에 평생교육이나 재교육, 외국인 유학생 등으로 대학입학 수요가 5~6년 만에 크게 성장하기는 힘들다. 추정컨대 2023년까지 교육부가 계획한 10만명의 무려 두 배인 20만명 가까이 줄여야 한다.

교육부가 입학정원 10만명 축소 목표가 위기 극복에 불충분함을 외면하는 것은 학령인구 급감이 예고된 시점에서도 대학 난립을 허용하여 거품을 키운 책임이 두려운 탓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비판적 논자들 역시 이 문제를 제대로 따진 적 없음도 꼬집어야 옳다. 어쨌든 교육부는 기존 방식의 숱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2주기 평가를 그대로 밀어붙일 기세이다. 지난 8월25일 관련 보도자료만 봐도 심각한 문제는 여전하다. 두 가지만 따져보자.

첫째, “학생의 선택에 의한 조정 존중”이라는 가소로운 어구를 써 가며 신입생 충원율 배점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한계사학은 더욱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 대학만 살아남고 지방은 국공립대학을 비롯한 소수의 대학 외에 모두 고사함으로써 한국 대학의 생태계는 처참한 꼴이 될 것이다.

엄청난 대학정원 축소가 필요한 현실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위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것은 어렵다. 가령 줄어드는 등록금 수입을 정부 지원으로 보전하는 공영형 사학을 제안해도 수도권 사립대들은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 난제를 치열하게 고민해도 시원치 않을 터에 아예 고민조차 없으니 수구정권의 정책과 똑같다. 하다못해 수도권 4년제 대학들에 전문대에 적합한 전공을 무원칙하게 허용해온 잘못을 고치겠다는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는가.

둘째, 교육부는 1주기 평가지표가 열악한 처우의 전임교원을 양산한 부작용을 인정하면서 2주기에서 “전임교원 일자리 수준 악화 방지”를 약속한다. 그럴듯하다. 그러나 다음 대목에서는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의 만점 기준 유지를 밝힌다.

이 해괴한 지표의 점수를 따느라 대학의 개설 강좌는 많이 줄고 교수의 주당 수업시간은 크게 늘었다. 당연히 교육의 질은 나빠지고 시간강사 대량해고라는 심각한 부작용도 더해졌다. 이 문제는 교수 1인당 학생수로 표현되는 법정 교원 충원율을 평가지표로 바꾸면 명쾌하게 해결된다. 그러나 교원 충원율은 교수 규모를 유지해야 하니 돈이 들고,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돈을 아낄 수 있다. 훤히 들여다보이는 관료와 비리사학의 짬짜미에 분노가 치민다.

김상곤 장관의 제5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는 진보 학자들도 여럿 이름을 올렸다. 새 위원회는 교육관료의 관성과 기득권을 떨쳐버린 혁신적인 정책기조를 내놓아야 한다. 물론 정부 정책만으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 당사자인 대학 구성원들, 지역 사회와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자율적인 대학 통폐합을 추진하는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사학 소유주’ 등 교육마피아의 아성을 무너뜨릴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은 효과적인 정부 정책이며, 주무 장관만이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정확한 인식과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내년 예산에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를 위해 1000억원을 배정했지만, 그것은 공영형 사학 확대의 실질적 계획을 동반해야 성공한다.

<김명환 서울대 교수·영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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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세월호 참사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김 부총리는 의견서에서 “교사들이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한 것에 대해 ‘소통과 화합’ ‘화해와 미래’라는 측면에서 선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시국선언과 관련해서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폐지됐으니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을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전교조 관계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창길 기자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전교조 교사들은 세 차례에 걸쳐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교사 28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33명을 기소했고, 이 중 32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학생 250명과 교사 12명이 숨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정권의 책임을 묻는 건 양심적인 시민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다. 더구나 제자와 동료를 잃은 슬픔과 분노를 표현한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박근혜 정부의 처사는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2015~2016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86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교사들은 실명과 소속 학교를 공개하며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양심적인 교사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지만 박근혜 정부는 탄압의 칼날을 치켜세웠다.

교육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소해야 마땅하다. 이참에 교사들을 비롯해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도 개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참여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공무원과 교사도 시민인 만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21세기에 시민권을 박탈당한 이들을 복권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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