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노동변호사’가 대법관이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김선수 변호사 등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변호사는 다른 두 후보자와 달리 판검사를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출신이다. 2015년부터 줄곧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대법관 후보군에 올랐지만 번번이 대법원 문턱에서 좌절하다 이번에 마침내 입성했다. ‘대법관 김선수’의 등장이 대법원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권호욱 기자

대법원의 주류는 고위 엘리트 법관이다. 이들은 대부분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법관이 되고 기록을 통해 세상을 보아온 사람들이다. 적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기계적 법리 해석에 치우치고, 다원화된 가치와 시각을 반영하는 데 실패해온 까닭이 여기에 있다. 김 변호사는 기존 대법관들과는 사뭇 다른 삶을 살아왔다.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하고도 판검사를 택하지 않았다. <전태일 평전>을 쓴 고 조영래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이후 30년간 노동·인권 변호사의 외길을 걸었다. 골프장 보조원(캐디) 노조 설립, 서울대병원 노동자 법정수당, 공무원노조 창립 등 주요 노동사건이 있는 곳에 그가 있었다. 기록이 아닌 현장 경험을 통해 노동자를 이해하고 노동사건을 바라보는 대법관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내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을 변론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관으로 사는 삶은 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데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라며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더라도 대법관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끝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고 퇴장했다. ‘다른 생각’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옹졸함이 딱할 뿐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이 불거지며 법원에 대한 주권자의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이다. 분쟁의 최후 종결자여야 할 대법원이 외려 분쟁을 야기하는 어처구니없는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대법관 김선수’의 등장이 실추된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하나의 전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향후 이뤄질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선에서도 ‘인적 구성의 다양성 확보’라는 가치가 충실히 구현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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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것은 대법원 구성 다양화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세 사람은 역대 대법관 대다수를 차지했던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의 범주를 모두 벗어났다. 김 변호사는 법원·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출신의 노동·인권변호사다. 이 원장은 고려대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근무 없이 재판에만 전념해온 정통 법관이다. 노 관장은 젠더 관점을 지닌 이화여대 출신 여성 법관으로 여성의 지위와 권한에 관해 주목할 판결을 여럿 남겼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 기대를 염두에 두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해 선별했다”고 밝혔다. 외형상 인적 구성이나 대법관 가치관의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왼쪽부터)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이 결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김 변호사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입법부는 지갑을, 행정부는 칼을 가지고 있다. 사법부는 지갑도 칼도 없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만 가지고 있다.” 10달러 지폐에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미국의 법률가이자 정치인 알렉산더 해밀턴 얘기다. 빈털터리 사법부는 시민의 신뢰를 밑천으로 비로소 권부(權府)가 됐다. 그러나 과거 대법원은 권력에 대한 추종과 사법부 기득권 지키기 행태로 유일한 밑천인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 ‘양승태 대법원’은 재판을 정치권력과의 거래 대상으로 삼는 사법농단으로 사법부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렸다. 여론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사법부 판결을 불신한다고 했다. 신뢰관계가 무너진다면 판결은 정당성을 상실하고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는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보수 일변도 구성을 탈피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최종심을 담당하는 대법관은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마지막 심판자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비슷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대법관 일색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야당도 진보와 보수를 망라해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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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