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11일 부결됐다. 임명동의안 가결에는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찬성 145명, 반대 145명으로 2표가 부족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헌재 소장에 지명한 것이 지난 5월19일이다. 헌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평화적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은 헌재가 제 역할을 다한 덕분이다. 그런 기관의 수장을 결정하는 임명동의안을 야당의 발목 잡기로 지금껏 시간을 끌다가 작금의 사태에 이르렀으니 참담하기 그지없다.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김 후보자의 성향이 진보적이라는 이유로 보수야당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2014년 12월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2015년 5월 헌재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인 교원노조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할 때도 김 후보자는 해당 조항이 해직 교사의 자주성과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철 지난 색깔론도 우습지만 소수 의견을 냈다는 사실을 결격 사유로 주장한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부결로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국민의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날 표결 직전까지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찬반 여부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등의 문제와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정략적 발상에 빠져 있었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대통령 탄핵 등을 결정하는 최고 헌법재판기관을 일개 장관과 청와대 행정관 인사 문제와 결부시킨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헌재 소장 임명은 쉽지 않고, 국정도 안정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야당은 부결 결과에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야당이 아무리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논리도 명분도 없이 힘으로 국정을 발목 잡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일이다. 이번 사태로 야당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번 부결 사태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지명한 뒤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여당 역시 대통령 지지율만 바라보며 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았다. 집권세력의 이런 자세로는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국정원 개혁, 방송개혁, 증세, 건강보험 확대 등 각종 개혁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과 적폐청산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보수야당은 정치 보복이라거나 국가 재정을 허약하게 할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런 대립을 해소하려면 문 대통령과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정한 협치의 길로 나가야 한다. 감정적 대립으로 치닫는 정국 상황을 방치했다가는 개혁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야당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야당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청와대 책임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청와대는 야당과 진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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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 6월 13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제도 무산됐다. 이로써 김 소장과 김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겼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3명의 지명 철회 없이는 원만한 국회 운영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덕성과 자질, 역량이 모두 모자라는 인사를 추천했기 때문에 인준에 협조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협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결과로 보여 안타깝다. 

야당은 강 후보자가 4강 외교 경험이 없어 장관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했지만 그제 전직 외교부 장관 10명이 강 후보자 지지 성명을 냈다. 역대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예외 없이 강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보증 섰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야당의 뜻과 달리 민심은 인준을 찬성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인준에 62.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 30.4%보다 배나 높다.

야당은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세워놓고 적격 여부를 따지는 청문회 취지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문턱을 세워놓고 임명권자와 후보 탓만 하고 있다. 이는 야당의 목표가 검증 그 자체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야당이 대통령을 비전과 정책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인사의 문제점만 과도하게 부각해 반사 이득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대통령을 견제하고, 지지자들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지양해야 한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도 있어야 한다.

여당 원내대표가 과거 청문회에서 과도하게 후보자들을 비판했다고 자성했다. 문 대통령도 직접 국회를 찾아 인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청문회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야당도 이런 소통 노력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당면 최대 외교 현안인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에 닥쳤다. 이런 때 외교수장이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비운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14일이다. 야당이 여소야대 국회를 이용해 힘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후보자들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 발전을 바라는 다수 시민의 뜻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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