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인 송수근 제1차관과 문체부 간부들이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김종덕 전 장관과 김종 전 차관에 이어 조윤선 장관까지 줄줄이 구속되자 부처 차원에서 참회하고 자성의 뜻을 밝힌 것이다. 송 차관은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보루가 돼야 할 문체부가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참담하고 부끄럽다”면서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특별검사가 진실을 밝히는 일에 적극 협조하고 책임도 감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체부의 참회를 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체부를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챙기는 도구로 마음껏 주물렀다. 자질이 없는 사람들을 장차관으로 기용해 사기업도 못할 일을 서슴없이 시켰다. 문체부는 정상적인 국가 조직이 아니었다. 유진룡 전 장관이 두 차례 박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의 부당성을 제기했다고 하지만 공허한 저항에 그쳤다. 오히려 정유라씨의 승마 대표선수 선발이나 1급 공직자 집단 사직 강요 논란이 보도됐을 때 문체부는 의혹을 부인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편법 설립도 문체부 간부와 직원들이 충실히 해냈다. 법령과 절차에 따라야 할 관료조직이 스스로 규범을 어긴 것이다. 강요당했다고 피해자로 자처할 수 없는 비극적 상황이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유 전 장관은 어제 블랙리스트 작성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도했으며, “헌법 정신을 훼손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은 지금까지 리스트 작성 지시를 부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보도한 언론을 제소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운영은) 문화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로,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명한 사람들은 나몰라라 하는데 문체부는 분명히 지시를 받았다며 사죄하는 희극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서서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황 대행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문체부를 대표해 사죄한 차관은 언제 블랙리스트 사건 피의자가 될지 모르는 처지다. 1만명에 이르는 문화예술인을 블랙리스트에 묶어 탄압한 국제사회의 수치를 수습하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들이 권력자의 불법적 지시에 복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상부의 지시를 영혼 없이 따르기만 하다 사후에 참회하라고 공직을 맡긴 게 아니다. 공직사회 전체가 단단히 교훈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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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무관 ㄱ씨의 표정은 어두웠고, 눈빛은 다소 지치고 불안해 보였다. ㄱ씨는 서류가방에서 꺼낸 파일을 매우 조심히 은밀하게 다뤘다. 제대로 펼쳐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엑셀 파일을 프린트한 서류에는 문화예술인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ㄱ씨는 급기야 한 카페에서 불만과 고민을 털어놓았다. 선배들도 ‘이런 것’은 처음이어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앞으로 지침에 따라 어떻게 문화예술 현장에서 적용할지 걱정된다는 얘기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ㄱ씨는 상급자에게서 건네받은 그 리스트를 산하기관 현장에 가져와 전달하고 적용토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 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을 각종 지원공모에서 떨어뜨려 배제시키려면 최종 심사 결과를 조작해야 하는 난관이 있었다. 수십명, 수백명도 아닌 수천명의 사람들을 합법적인 과정으로 제외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20대의 젊은 사무관 ㄱ씨는 2015년 가을 대학로에서 그렇게 자신의 책무와 무언가 불의하다고 느껴지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사무관 ㄱ씨의 사례는 해당 문체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전직 관계자가 경향신문 기자에게 증언한 내용이다. 사무관 ㄱ씨는 현재 세종시 문체부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8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사진)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오른쪽)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

거대한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하나둘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가 TV로 중계될 때마다 거짓말하려는 자들과의 진실공방을 지켜본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은 여전히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정황은 특검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다. 문체부의 전·현직 장관과 차관, 국·실장들이 줄줄이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또는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비밀스럽게 다뤄졌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블랙리스트와 관련 있는 사람들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핵심 고위직뿐 아니라 몇년차 되지 않은 젊은 사무관까지 ‘거대한 블랙의 소용돌이’에 가담돼 있다. 공무원뿐 아니다. 민간인들도 ‘나와 무관하지 않다’며 입을 열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지역의 작은 교육기관 인문학 강좌 담당자조차 국정교과서에 반대 서명을 한 강사들을 깨알같이 걸러냈다. 정부 예산이 1원이라도 집행되는 곳이면 작품이든, 사람이든, 프로그램이든, 간행물이든 그물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블랙리스트는 권력과 탐욕에 눈먼 자들의 손에서 시작됐지만 현장에서 ‘피를 묻힌’ 실무자들은 자신의 일상적인 업무공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소 1~2년간 지속적으로 실행했다. 그들이 스스로의 이성적 판단을 내면 깊은 곳에 밀어넣은 채 비정상적인 업무를 침묵하며 수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국가에 의해 합법화된 범죄의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수많은 ‘부역자’를 양산한 박근혜 정권에서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유대인 학살 핵심 책임자로 재판받은 아이히만을 두고 아렌트가 정의한 ‘악의 평범성’은 이후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여하튼 ‘평범성’이란 단어가 취재 현장에서 만난 적지 않은 부역자들의 평범한 모습들과 겹쳐지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 관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문체부 ㄴ씨는 예의 바르고 성실한 인물로 평판이 나 있었다. ㄴ씨는 최근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 마지막 공무수행 때도 겸손한 자세로 제 역할을 했다. ㄴ씨는 취업을 위해 여러번 낙방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고, 나중에는 죽을힘으로 공부해 고시에 합격한 평범한 사람이었다. 또 다른 관계자 ㄷ씨는 평소 느지막이 시작한 피아노 연주를 자랑하길 좋아했다. ㄷ씨는 평범한 사람들도 열정만 있으면 음악이든 뭐든 새로 시작해 삶의 성취와 즐거움을 이룰 수 있다고 자주 말하곤 했다.

ㄱ씨, ㄴ씨, ㄷ씨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 시대를 지나고 있을까. 일상에서 이뤄진 ‘악의 평범성’은 특별하지 않다는 그 특별함 때문에 더 두렵게 느껴진다.

블랙리스트의 어두운 장막이 명명백백히 거둬진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경험한 비이성적인 인식과 행위의 잔해가 어딘가에 살아남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을 때 불현듯 아무렇지도 않게 재현되는 것은 아닐까. 문체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우리 모두를 “범죄의 시대”에 몰아넣은 이들에 대한 확실한 단죄만이 두려움을 몰아낼 것이다.

김희연 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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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의 갖가지 추문을 단박에 잠재운 강력한 사건이 터졌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다. 이 사건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간 박근혜 정권 아래 이루어진 모든 일과 맞물려있다. ‘문화융성’이란 모토 아래 추진된 여러 행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지 문화예술 관련 기관장 선임이 최순실의 영향력 아래 이루어졌다.

그 무리들에 의해 온갖 비리가 저질러졌고 블랙리스트도 작성되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화예술계의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당시 정무장관이었던 조윤선 현 문체부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의심을 사고 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 작성한 리스트란다. 2014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지원하지 말아야 할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들의 명단을 작성했고, 이 명단을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내려 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옥죄고 탄압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방증하고 있다. 이미 이명박 정권 때부터 정부는 돈줄을 풀거나 조이는 방식으로 문화계를 길들여왔다. 자신들과 정치적 이념이 다르거나 비판적인 이들을 모조리 좌파로, 빨갱이로 몰아 뽑아내고는 전문성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선거캠프와 새누리당 출신 친정부 인사들을 기관장으로 내리꽂았다. 그렇게 자리를 차지한 이들이 갖은 비리와 전횡을 일삼아 왔음도 익히 접하고 있다. 그들은 오로지 동일한 욕망으로 공동체를 이룬 무리이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 자본을 확장하고 대를 이어 보존하고자 하는 탐욕으로만 점철된 강고한 카르텔이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차은택의 스승이란 이유로 장관에 임명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김형태 전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사장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에서 활동한 이였는데 최근 성추행과 인사전횡 등으로 해임됐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대통령 관심사항인 전시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진즉에 파리 목숨이 된 바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운영부를 관리하는 간부직엔 대선캠프에서 활약한 기업인이 추천한 인사가 낙하산 임용됐다는 설이 오래전부터 파다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국내 미술상황에 대해 거의 무지할 수밖에 없고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외국인 관장 뒤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로 인해 서울관의 위상이 추락하고 전시 내용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덕 전 장관이 국립현대미술관장 공모에 응모해서 선별된 후보자를 선임하지 않고 미루다가 끝내 무산시키고 뜬금없이 낯선 외국인을 관장으로 선임한 배경을 이제야 알 것도 같다. 여타 미술관의 관장이나 문화재단 이사장 선임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윗선과 연결된 문체부 관리들이 주축이 돼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진보나 좌파적 성향이 있다고 여겨지는 인사들을 적극 소탕하고 내치는 한편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인사를 조직적으로 앉혀왔다고 본다.

그렇게 기관의 장이 된 이들이 각종 행사에 나와서 문화융성에 대해, 문화예술의 창조성에 대해 온갖 수사로 지껄이던 장면이 떠오른다. 공무원들은 그 ‘말씀’을 충실히 따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주도해나갔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특정 예술인들을 속아내고 지원금을 차단하고, 직장에서 내쫓거나 검열을 일삼는가 하면 대통령 측근 인사를 심어주는 일을 충실히 집행한 대가로 승진하거나 해외 문화원 원장으로 영전돼 나갔다. 이게 우리나라 문화현실의 꼬락서니다. 이러한 문체부는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괴벨스나 매카시, 박정희가 지배했던 그 시대를 아직도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참담하다.

박영택 경기대 교수·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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