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5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정당 추천이 아닌 무소속이다. 34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은 각 당의 후보가 속속 확정되면서 야권 3명, 구여권 2명의 5자 구도로 짜여졌다. 김 전 대표가 정말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마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의 출마는 현재의 다자 구도를 흔들어 판을 새롭게 짜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보겠다는 전략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김 전 대표는 출마선언에서 “통합정부로 위기를 돌파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정파와 인물을 아우르는 최고 조정자로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리겠다”고 했다. 스스로도 ‘조정자’ 역할을 밝힌 것이다.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그동안 김 전 대표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독주가 시작된 이후 끊임없이 ‘반문연대’ 군불을 때왔던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는 대선 출마선언문에서도 “위기에 처한 국가는 아무나 경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3(스리)D 프린터를 3(삼)D 프린터로 읽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후보가 최근 행사에서 원고를 잘못 읽은 대목을 끄집어낸 것이다. 이외에도 그의 출마 선언문은 특정인에 대한 비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 통합·조정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하니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니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반문연대 불쏘시개로 나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김 전 대표는 정운찬 전 총리,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만나 보수·중도세력이 권력을 분점하는 통합정부 구성을 논의한 바 있다. ‘반문’을 기치로 민주당을 제외한 정치세력을 규합해 대선 판도를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다. 이들은 이른바 제3지대에서 통합정부 구성을 목표로 한 ‘통합연대’ 플랫폼을 만들 생각인 모양이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정치인에 의한 공학적 연대, 탄핵 반대세력에게 면죄부 주는 연대,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한 연대는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양강 중 한 명인 안 후보가 적폐세력과의 연대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나선 이상 제대로 불이 붙을 리 없다.

통합도 원칙과 명분이 있어야 한다. 국정농단 세력은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지, 대선의 캐스팅보터가 될 수는 없다. 김 전 대표의 ‘묻지마식 통합’은 수구 기득권 세력이 되살아나는 데 이용만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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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이 29일 전격 회동했다. 정 전 총리는 “우리나라가 이래 갖곤 안되겠다,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선 정치구도, 지형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화합과 통합으로 가야 한다. 통합·공동·화합정부를 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 봤다”고도 했다.

김 전 대표는 대권 도전 결심을 굳히고 다음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총리도 출마 선언 이후 독자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 홍 전 회장은 이번 대선에서 ‘킹 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란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회동에서 세 사람은 나라 걱정을 했다고 한다. 결국 보수·중도 대연합의 필요성을 공유했을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다. 이미 김 전 대표는 여의도에 사무실을 내고 반문(반문재인) 세력 결집을 주도해오고 있다.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운찬 전 국무총리(왼쪽) 등과 조찬회동을 한 뒤 호텔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5·9 대통령선거는 이제 41일을 남겨놓고 있다. 각 당의 대선후보는 확정됐거나 차츰 윤곽이 잡히고 있다. 당 후보들은 모두 국정을 이끌 정책과 비전, 정치적 노선을 제시하고 치열하게 당원·시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한데 정당과 무관한 사람들 몇이 바깥에 모여 ‘문재인은 안된다’는 식의 연대를 궁리했다면 어리둥절해질 뿐이다. 누가 이들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했는가.

큰 선거를 앞두고 정파 간의 연대나 후보단일화 논의가 나오는 것은 일견 당연한 일이요, 비난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합집산에도 명분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실패에 대해 지금까지 보수 정당과 후보 누구도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반성은커녕 탄핵 정국 내내 민심에 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바른정당도 국정농단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이들을 묶어 대선 구도를 바꿔보겠다는 시도는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세 사람은 ‘화합과 통합’을 얘기하지만,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진 후에 통합도 가능한 것이다. 

앞서 대선과 개헌을 병행하려는 이른바 ‘개헌 연대’가 흐지부지 소멸된 바 있다. 개헌을 고리로 대선에 승산 없는 세력들이 연대해 장차 권력을 나눠 먹겠다는 속이 너무 뻔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 야합이 동력을 받을 리 만무했다. 3인이 통합정부니 공동정부니 운운하는 것도 호응이 있을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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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장에서 터져 나온 지 5주가 지났다. 촛불민심은 영하의 날씨에 들이친 진눈깨비에도 꺼지기는커녕 거세지고 있다. 그만큼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열망이 뜨겁다는 증좌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정치세력들이 개헌론을 끼워 팔려고 하고 있다. 촛불민심에 편승한 곁불 쬐기다.

최근 개헌 논의 불씨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폈다. 그는 23일 “문제 해결은 개헌이라고 생각한다. (탄핵과) 개헌도 동시에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현 시국과 개헌 그리고 제3지대론’ 토론회에는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 전 의장과 손 전 고문은 26일 따로 만나 개헌 논의를 주고받았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개헌 작업도 대통령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개헌 쪽에 서 있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6년 11월 28일 (출처: 경향신문DB)

이들은 현시점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게 적절한 일인지 자문해 봐야 한다. 시민 10명 중 8명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지만, 박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이럴 때 각자 정치세력이 개헌을 부수 안건으로 끼워 팔면 탄핵 추진의 집중력이 떨어질뿐더러, 대오마저 흐트러질 수 있다. 개헌 저의도 의심받고 있다. 친박은 개헌이라는 복잡다단한 의제를 끼워 넣음으로써 탄핵을 늦춰 보려 하고 있다. 야당 내 개헌파는 굳어져 가는 대선판을 뒤흔들어 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개헌은 촛불민심과 동떨어진 것이다. 단 한 차례만 광화문이나 자신들의 지역구 촛불집회 현장에 가 봤으면 알 수 있다. 지난 5차례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외친 구호는 “박근혜는 물러나라, 재벌도 공범이다”였다. 개헌 논의는 여의도에 머물러 있지 광장을 파고들지 못했다.

이들이 진정으로 개헌을 하고 싶다면 탄핵 문제가 해결된 뒤 대선 혹은 총선 공약으로 구체적인 개헌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단지 헌법을 바꾸자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단일한 정치세력으로 뭉치자는 것만큼 정치공학적인 접근도 없을 것이다. 개헌파인 남경필 경기지사도 “정치권 안에서 계속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개헌 논의는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했다. 얕은수로 개헌을 추진하다가는 촛불민심이 자신들을 향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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