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는 잘하는데 인성은 별로다. 서울대 출신에 대한 흔한 평가다. 학업적 성취에 비해 인성 발달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기업들은 “능력은 있지만 조직 친화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팀워크를 경시하고, 조직 적응 노력을 소홀히 한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서울대 내부 평가도 비슷하다. 서울대 교지 ‘관악’은 서울대생의 심리적 특성으로 대인관계 능력 부족, 지나친 자기중심적·개인주의적 경향, 타인의 관점과 입장을 배려하는 공감 능력 및 공동체 의식 부족을 꼽았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어제 2017학년도 입학식에서 “최근 서울대인들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더 많이 회자된다”고 말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류철균·남궁곤 이화여대 교수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다수의 서울대 출신이 연루된 것을 염두에 둔 자성의 목소리로 보인다. 성 총장은 “서울대라는 이름에 도취하면 오만과 특권의식이 생기기 쉽다”며 “남의 의견을 경청할 줄 모르는 리더는 모든 이를 불행하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갖고 모든 이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장도리]2017년 3월 3일 (출처: 경향신문DB)

성 총장의 연설은 지난달 서울대 재학생·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끄러운 서울대 동문상’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를 떠올리게 한다. 설문조사에서 ‘2016 최악의 동문상’ 분야 1위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3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각 선정됐다. 또 대한민국 헌정사에 해악을 끼친 인물을 가리는 ‘멍에의 전당’ 분야에서는 98%가 넘는 압도적 비율로 ‘법꾸라지’ 김기춘 전 실장이 꼽혔다. 네 명 모두 사법고시 합격자라는 점으로 미뤄볼 때 인성은 성적순이 아니란 점은 분명하다.

타 대학에 비해 서울대 출신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은 국내 최고 대학으로서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의미가 된다. 서울대 출신 입장에서는 ‘능력 탓할 게 없으니 품성 갖고 뭐라고 한다’고 반박할지 모르겠다. 인성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요구되는 기본 자질이다. 그러니 서울대 출신에게 공동체 의식과 공감 능력을 특별히 더 요구할 이유는 없다. 그런 요구 자체가 서울대 특권의식을 조장하는 행위로 비칠 수도 있다.

조호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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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대부분 의원들은 입장을 천명했지만, 유독 새누리당 초·재선 80여명의 표심만 안갯속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권력 재편은 물론 이후 국회 재구성까지 이들 손에 달린 형국이다. 여당 초·재선 의원들이 방관하지 말고 책임있게 행동하고 시민의 물음에 답해야 하는 이유다. 탄핵소추안은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71명 명의로 발의됐다. 나머지 새누리당 의원 128명 가운데 비주류 30여명은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지도부와 친박계 30여명은 반대를 천명하고 있다. 나머지 60여명은 침묵하거나, “고민 중”이라며 답변을 유보하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익명의 그늘 뒤에 숨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제만 해도 232만명이 전국 67곳에서 촛불을 들고나와 박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여당 초·재선들이 탄핵안 처리 요구에 답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대통령의 범죄는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는 계파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대통령 범죄에 동조 혹은 묵인하느냐, 반대하고 처벌토록 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판단을 내리고 답해야 한다. 다선 의원들은 파당의 핵심이 돼 있고, 공복으로서 의무보다 정치적 이득에 몰두해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한다. 탐욕과 노여움, 어리석음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초·재선들이 나서야 엉킨 매듭을 풀 수 있다. 부끄럽지 않은 보수정당으로의 변모도 때가 덜 낀 초·재선이 주도할 때 가능하다.

무엇보다 의원이 복종할 대상은 공천장을 준 옛 당 대표도 아니고, 좌충우돌하는 현 당 대표도 아니며, 청와대에서 뭘 하는지 모르는 대통령 박근혜 개인도 아니다. 좁게는 자신을 찍어준 유권자, 넓게는 시민 전체를 위해 복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시민들이 지금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9일 국회에서 탄핵안 처리가 무산됐을 때 후폭풍이 어디로 불지 자명하다. 촛불은 국회, 당사, 지역구 사무실로 옮아갈 것이다. 이미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고 말한 김진태 의원 지역구에서 촛불·트랙터 시위가 열렸다. 가만히 있어도 세월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광장에서 촛불을 켠 고등학생들은 21대 총선에서 생애 첫 투표를 한다. 이들은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당신은 3년 반 전 탄핵소추 때 무엇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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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지난 한 주 트위터 사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촛불 여론을 폄훼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대한 분노도 높았다.

트위터코리아가 다음소프트와 함께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트위터상에서 가장 이슈가 된 핫 키워드들 중 주목할 만한 단어를 분석해 22일 발표했다.

지난 한 주간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단어는 <그것이 알고 싶다>였다. 19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이 밝혀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다루며 19%에 달하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주요 방송 내용을 공유하며 줄기세포 시술 의혹과 7시간의 행적이 철저히 밝혀지기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이름은 두번째로 많이 언급됐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바람이 불면 꺼지게 돼 있다”고 발언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춘천 트위터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트윗이 급증하기도 했다.

올해 첫 가요계 시상식인 ‘멜론뮤직어워드’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미국 대선’ 이슈를 제외하면 비정치적인 키워드가 순위에 이름을 올린 것은 처음이다. 트위터 내에서 평소 인기가 높은 엑소,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등 인기 뮤지션들이 주요 부문에서의 수상을 위해 참석하면서 젊은층 이용자들의 트윗이 집중됐다.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도 주요 이슈였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인사들은 트위터를 통해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일반 이용자들은 국방부 대변인실 계정을 언급한 비판 글을 다수 게재하기도 했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도 자주 언급됐다. 많은 이용자들은 상식을 벗어난 맹목적인 지지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으나, 일부는 이들의 정치적 견해 표명 역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쟁을 벌였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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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감청 문제와 관련해 “업체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직접 감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제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다. 김 총장은 “압수수색할 때 협조하지 않으면 열쇠공을 불러 문 따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감청 영장 집행 거부 방침을 밝힌 다음카카오 측에 물리력까지 동원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검찰 총수가 자성하기는커녕 막무가내, 적반하장이니 어처구니가 없다.

김 총장의 발언을 뜯어보면 위법 소지가 작지 않다. 우선 그는 ‘감청 영장에 불응해도 제재 조항이 없다’는 지적에 “제재 규정이 없으면 (제재를)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것이 죄형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검찰총장이 할 말인가. 법사위원장이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질타한 건 당연하다. 감청이 불가능한 카카오톡에 대해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저장 메시지를 확보해온 ‘위법적’ 관행을 두고도 김 총장은 “견해가 다르다. 법과 해석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해석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송수신이 끝나 서버에 저장된 메시지는 감청 대상이 아니라 압수수색 대상이다. 검찰이 언제부터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법해석을 해왔나.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의 감청에 관해 질의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출처 : 경향DB)


사실 김 총장의 발언은 전후관계조차 맞지 않는다. 국감 초반에 그는 카카오톡 감청에 대해 “기술적으로 원리를 알지 못하고 장비도 없다”고 답했으나, 후반에는 “직접 감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을 바꿨다. 기술적 원리도 모르고 장비도 없지만 직접 해보겠다니, 비논리도 이런 비논리가 없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경 대응을 주문하자 ‘코드’를 맞추려다 논리적 모순에 빠진 정황이 짙다.

사이버 검열 논란이 불거진 뒤 검찰은 ‘사실과 달리 알려졌다’거나 ‘표현이 세련되지 못했다’는 등의 해명을 늘어놨다. 일부 표현 잘못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의 취지가 와전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총장의 국회 답변을 보면 이 같은 해명이 핑계에 불과함을 알게 된다. 시민의 정보인권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수사를 위해서라면 법해석도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사이버 망명’으로 대변되는 불안과 공포를 낳은 것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위법적 관행의 고리를 끊어내고,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이버 수사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사이버 검열 논란은 ‘열쇠공 불러 문 따는 식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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