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속속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앞선 주자는 대세론을 주장하고, 후발 주자들은 ‘제3지대’ 연합이니 야권 공동경선 등을 제안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 등 젊은 후보들은 세대교체와 정책 중심의 경쟁을 외치지만 정국을 주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슈퍼우먼방지법’ 공약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육아휴직 3년 보장법’,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 정책 등도 이목은 끌었지만 의제로 떠오르진 못했다. 오히려 유력한 대선주자들일수록 특정 지역에 한정된 약속들만 내놓고 있다. 현안에 대한 해법이나 국가 미래를 좌우할 정책 제안보다는 유리한 경쟁 구도 만들기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22일 서울 혜화동의 한 소극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대선은 정당과 후보들이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을 공약으로 제시해 대결하는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 공약의 기조는 당면한 안보·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재벌과 검찰, 언론 개혁 등 과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급선무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와 교육 정상화, 일자리 창출, 복지 강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해법도 필요하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난제들이다. 게다가 이번 대선은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돌발 상황에서 치러진다. 촛불민심으로 표출된 시민들의 요구도 대통령이나 집권 정당을 바꾸자는 수준을 넘어섰다.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넘어설 대안을 구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한 집권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가 후보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촉박한 대선 일정으로 정책 검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특정 후보가 정책 토론을 회피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대로라면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책이 뭔지 제대로 평가하지도 못한 채 기표소에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당선된 대통령은 인수위원회에서 정책을 조율할 틈도 없이 곧바로 집무를 시작해야 한다.

공약과 도덕성, 자질을 검증하지 못하면 또다시 실패한 정권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 졸속으로 만들어 낸 공약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그 길을 피하기 어렵다. 공약 없이 이미지로 선택받겠다는 것처럼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은 없다. 후보들 간 활발한 정책 경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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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유력 후보들이 공약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그제 정책 대담집에서 현행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1년까지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10개월로의 단축을 주장했다. 앞서 모병제 전환을 거론한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는 최저임금의 15% 수준인 사병 임금을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그는 사교육 폐지도 공약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육아휴직 3년법’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만간 현실화할 인구절벽과 그에 따른 현역병 자원 감소를 고려하면 현행 군 복무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복무기간을 당장 1년 또는 10개월로 줄이는 것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 역대 모든 정권이 복무기간 단축을 접은 것은 공약 이행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더구나 지금 북핵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으로 안보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향후 5년 내에 복무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수다. 공약을 실천에 옮기지 못해도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에서 나온 공약이 분명하다. 추가적인 복무 단축은 기술군 중심의 군 체제 개편 및 모병제 도입 등과 함께 장기적 과제로 검토할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7일 서울 마포의 한 호텔에서 경향신문과 신년 인터뷰를 하며 대선과 관련한 현안과 정책 등의 구상을 밝히고 있다. 강윤중 기자

남 지사가 2018년 국민투표를 내걸고 사교육 폐지를 주장한 것도 비현실적이다. 헌재에서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다. 공공부문처럼 민간기업에서도 육아휴직 3년을 보장하겠다는 유 의원의 공약 역시 허용된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앞서갔다.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인기영합적 공약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은 데다 선거기간이 짧아 유권자의 시선을 단숨에 끌려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약을 검증할 시간은 부족하다. 비중이 높아진 50대 유권자층이나 선거에 무관심한 젊은층을 겨냥한 파격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을 과감히 줄일 개혁적인 공약은 필요하다. 그러나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약속은 공허하다. 실패한 정권이 또다시 탄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약 검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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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다.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표를 낸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수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지금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두 사람은 정부와 청와대 내 대통령 법률 참모로서 권력 유지의 양 축이다. 법치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 두 사람이 대통령 곁을 떠나겠다는 것은 대통령직을 버티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야당에선 “사정 라인의 두 축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침몰하는 난파선에서 선원들이 하나둘씩 탈출하고 있는 광경”이라고 했다. 어떻게 묘사하든 대통령을 비호해온 둑에 구멍이 뚫린 것이요, 내부 붕괴를 보여주는 징조가 분명하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때 사표를 냈으나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때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했다. 이제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낀 신세가 된 상황에서 사표를 냈다고 해서 새로울 것은 없다. 최 수석은 임명장을 받은 지 불과 5일 만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습하고 무너진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새로 온 민정수석이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만둔 것은 충격적이다. 대통령의 막가파식 대응이 법률가의 양심과 동떨어진 데다 더 이상 합리적인 설득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민정수석실이 본연의 ‘대통령 직무 보좌’가 아닌 대통령 개인을 위한 비리 변론 지원기관으로 전락한 데 대한 자탄의 성격도 짙다.

사의를 표명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퇴근하고 있다. 정지윤기자

이제 관심은 다른 장관이나 수석비서관들의 사퇴가 이어질지 여부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사연(私緣)에 얽혀 국기를 문란하게 한 것도 모자라 공권력인 검찰권까지 부정했다.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을 국정 고비마다 활용해왔던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에선 불공정 운운하니 이런 코미디도 없다. 이러니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누군들 옆에 더 붙어 있고 싶겠는가. 이대로는 탄핵 정국을 끌고 가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위임 받은 권력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고 헌법을 유린했다. 4·19혁명 당시 허정 외무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제는 물러나야 한다고 충언했고, 이 대통령은 다음날 전격 하야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람들의 이탈 행렬은 그래서 예사롭지 않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이 저지른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최순실이 국정에 손댄 흔적을 보면 청와대와 공직자가 수족처럼 움직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헌정 문란의 공범이자 방관자라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니다. 그동안의 과오를 뉘우치고 엎드려 사과해도 모자랄 처지다. 그런데도 한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한국사 국정교과서 강행 등 국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에게는 촛불민심도, 시민들의 분노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이 판국에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미국에 가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협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두 손 들고 무릎을 꿇은 격이니 도대체 어느 나라 관리인지 할 말을 잃게 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부터 국가 기강을 흔들고 자기 안위만 챙기고 있는데 고위 공직자라도 정신 차려서 국정을 바로잡기를 기대하는 일도 무리다.

새누리당 남경필 지사·김용태 의원 탈당에 이어 법무장관·민정수석 사표, 김무성 전 대표의 탄핵 선언 등 당·정·청에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여권 내부에서 금이 가고 바닥이 꺼지는 균열의 본격화라고 할 수 있다. 총리도 부총리도 짐 보따리를 싸놓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소송을 대표하는 법무장관까지 가세했으니 사실상 멈춰 선 정부가 됐다. 검찰은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으라고 최후 통첩을 보낸 상태다. 이번엔 또 무슨 궤변으로 검찰 수사를 거부할지 모를 일이다. 그럴수록 설 곳이 없으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사상누각’이라고 했지만 되레 청와대가 ‘모래 위의 성’이 돼 가고 있다. 이제 대통령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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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민주주의 공적 기구를 사유화하고 자유 시장경제를 파괴했는데 새누리당은 이런 대통령을 막기는커녕 비호했다”며 헌법 수호를 포기한 당을 떠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생명이 다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자락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정당다운 정당,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탈당의 변을 밝혔다.

남 지사와 김 의원의 이탈은 단순히 탈당의 마중물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한국 정당사에서 보수당이 갈라진 일은 없었다. 새누리당 내 비박근혜계 다수가 선뜻 탈당을 결심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탈당 감행은 새누리당이 처한 상황의 절박성을 시사한다. 새누리당은 2003년 전신인 한나라당이 재벌로부터 거액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 후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에도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당이라는 굴레를 벗지 못하면 다시 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김무성·유승민 의원 등은 탈당 대신 해체 수준의 재창당으로 새누리당을 일신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이정현 대표 등 현 친박계 지도부를 모두 퇴진시킨 뒤 새 지도부로 당을 혁신해 거듭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오른쪽)와 김용태 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한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결국 새누리당 비박 세력은 당을 깨고 새로운 당을 만들자는 탈당파와 당의 틀은 유지하면서 혁신하자는 재창당파로 갈린 것이다. 어느 해법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지만 간판만 바꿔 다는 신장개업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불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새누리당은 과거부터 보수적 가치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제도로서의 정당보다 지도자 개인 중심으로 결속한 사당(私黨)에 가까웠다. 현재 새누리당의 위기도 ‘박근혜의 당’이라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새누리당 탈당과 진정한 보수당의 창당을 선언한 현실 인식은 옳다. 친일·반공 세력과 재벌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인물 중심의 수구 정당이 아니라 보수의 가치에 충실한 당이 나올 때가 되었다. 최근 사태와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난 시민의식으로 볼 때 토대도 충분하다. 다음 대선을 위해서라도 보수는 새롭게 재편되어야 한다. 친박당이 무너진 잔재 위에 보수의 가치를 표방하는 현대적인 보수정당, 과거 낡은 유산에 기대는 기득권 집단이 아닌 진짜 보수당의 등장을 학수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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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을 폭로했던 군인권센터가 그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큰아들 남모 상병의 후임병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도 군 당국이 은폐·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육군 6사단 헌병대 수사속보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 일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했다고 한다. 또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또 다른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그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한다. 군 당국이 발표한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다.

가뜩이나 윤 일병 사건으로 온 국민의 눈길을 받고 있는 군이 왜 이렇게 뻔한 요령을 피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남 상병의 신분과 배경을 감안해서라도 추호의 은폐·축소 의혹도 사지 않도록 사건 처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강제추행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고 폭행 횟수를 축소해 발표했다가 민간단체가 이를 폭로한 연후에야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 상병의 범죄가 위중한데도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문건에 불구속 수사 방침이 명시돼 있는 점이라든가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하기 한 시간 전에야 남 상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점 등 은폐·축소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은 수두룩하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을지훈련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육군은 남 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에 대해 후임 폭행 및 추행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_ 연합뉴스


이 정도면 은폐·축소는 군의 고질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건이 터지면 우선 덮고 보고 드러나더라도 어떻게든 축소하려는 관행이 결과적으로 가혹행위를 만연케 한 토양임을 알아야 한다. 최근 육군이 부대 정밀 점검과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 사례라든가 군이 운영하는 피해 구제전화인 ‘국방헬프콜’로 접수된 신고 건수를 보면 군내 가혹행위와 성추행 실태는 여전할 뿐 아니라 개선될 기미도 발견할 수 없다. 군의 폐쇄성과 은폐·축소 관행 때문이다. 남 상병 사건 은폐·축소 의혹은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어제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 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병영 내 사건·사고에 대해 확인된 사실을 즉시 언론에 공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뜻은 알겠지만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우선 남 상병 사건부터 엄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은폐·축소 의혹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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