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과 만나 오는 4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합의대로 이뤄진다면 남북 분단 최초로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측 지역을 방문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또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북특사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서울로 귀환, 문 대통령 보고 후 가진 평양 방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로써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비핵화, 나아가 한반도 평화정착의 전기가 마련될지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일 평양 조선노동당 본관 진달래관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김 위원장이 대북특사단을 통해 전한 6가지 내용은 하나같이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어온 난제들을 풀 열쇠나 다름없다. 그것도 북한으로서는 체제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간주해온 핵심적인 문제들이다. 외부세계가 예측한 범위를 넘는 큰 양보를 한 김 위원장의 파격과 결단이 놀랍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로 받아들이고 싶다. 향후 북측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김 위원장이 표명한 내용으로만 평가하면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올 큰 결단으로 보인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의구심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쟁 반대와 북핵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견지해온 문 대통령의 손을 맞잡아주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국면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정상이 김 위원장의 신년사와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선수단 및 대표단 파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신뢰를 구축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기로 한 것부터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남한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안전 문제를 국가의 최고 목표로 삼는다. 지금까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모두 평양에서 열린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남한과 미국의 보수세력은 ‘조공 정상회담’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따라서 비록 판문점이지만 김 위원장의 남한 행보 약속은 파격 그 자체로 남북관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이 다시는 현상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정상 간 핫라인을 개설하자고 합의한 것도 환영할 일이다. 정상 차원의 소통을 통해 한반도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라며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은 한반도 정세의 최대 관건인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대북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핵이 체제안전용이라고 밝힌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남한과 미국에 대한 공격이나 협박용이 아니라는 선언인 셈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한 것과 연결된다.

물론 김 위원장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는 두고 볼 대목이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발언은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폐기해야 북핵을 폐기할 수 있다는 기존 논리와 맥이 닿아있기 때문이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이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언명은 북한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최고지도자의 육성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여러 장애물들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미국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대화에만 응할 수 있다는 입장에 맞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는 대북특사단을 곧바로 미국으로 보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비핵화 및 북·미대화 의지를 전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북·미대화가 열릴 수 있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도 특사를 보내 남북 접촉 결과를 설명하고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북핵 대화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얻는 노력을 벌여야 한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1년이 지났다. 정부의 전면중단 조치는 여러 가지로 실패한 정책이다. 북한의 핵개발 중단 및 억제나 대북 제재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 모두 달성하지 못했다. 북한은 그사이 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했다.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핵능력 고도화 속도와 일정이 빨라지고 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 체제는 핵심 당사국인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구멍이 뚫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다. 대화는 끊겼고,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군 통신선마저 끊겨 이렇다 할 한반도 정세의 관리 수단이 부재한 상태다. 남북관계의 복원력을 상실해 다시는 개선할 수 없거나 개선에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단 입주업체 중 3분의 1이 빈사 상태다. 정부는 보상을 약속했지만 업체들의 요구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입주업체와 협력업체 소속 12만5000명의 일자리는 허공으로 사라졌다. 무엇을 위한 공단 폐쇄였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류길재 전 통일부장관. 강윤중 기자

애초 공단 가동 중단 사유는 근거가 없었다.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 노동자 임금이 군사용으로 전용됐다는 확증이 없다고 실토했다. 개성공단 임금은 대개 현물 물표로 지급돼 북한 당국이 전용하기 힘들다. 이후에도 통일부는 군사용 전용을 주장하며 개성공단과 북핵 문제의 연계를 정당화해 왔다. 북한이 핵포기를 하지 않는 한 공단 가동을 재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제 통일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때문에 공단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공단 북측 노동자에 대한 현금 지급은 현존하는 어떤 유엔 결의안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잘못 끼운 단추는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현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도 개성공단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선주자들 역시 대부분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동의한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북한의 잇단 핵도발로 냉랭해진 국내 여론과 대북 강경 자세의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공단은 재개하는 게 맞다. 남북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일촉즉발의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장치로도 이만한 게 없다. 개성공단이 남북한 충돌을 막고 통일 실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임은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비용과 시간을 들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