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이 다시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앞으로 다가올 평화로운 한반도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남북한이 협력한다면 우리는 멋진 한반도를 만들 수 있다. 비록 면적은 작지만 한반도에는 우수한 가치를 지닌 지질유산 지역이 많다. 제주도는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고 놀라울 정도로 그 위상이 높아졌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은 세계적으로 최고 중의 최고임을 인정받는 것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그랜드캐니언과 나이아가라폭포, 중국의 황산과 장가계 같은 지역이 세계자연유산이라는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한반도 내에는 세계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지역이 여러 곳 있다.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같이 방문한 백두산, 남한에서 가장 멋진 산악환경을 보여주는 설악산, 그리고 서해안과 남해안의 수많은 섬들 사이에 분포하는 여러 갯벌 지역들이 그렇다.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남측 공식수행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백두산은 서기 946년에 화산폭발이 일어났으며,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르는 활화산이다. 지난 1000년 내에 폭발한 화산 중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력을 가졌던 화산으로서 전 세계 지질학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남북한, 그리고 중국 학자들과 함께 백두산을 연구할 수만 있다면, 가까운 장래에 백두산이 지니는 탁월한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 또한 DMZ 근처에는 북한 평강지역에서 분출되어 한탄강을 따라 110㎞ 이상을 흘러내린 용암지대가 분포한다. 한탄강을 따라 흘러내린 화산지형에 대한 연구를 남북한 학자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이 지역을 백두산과 함께 세계자연유산으로 추진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설악산은 전 세계에서 아주 드문 지질·지형학적인 가치를 가지며, 세계자연유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비슷한 지질학적 특징을 보이는 지역이 북한의 금강산이다. 만일 금강산의 가치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다면, 남북한 정부는 공동으로 이 두 지역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이 설악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잠정목록으로 포함시킨 것처럼, 북한도 금강산을 잠정목록에 이미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공동추진 전망은 아주 밝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해양환경도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특별나다. 높은 조차로 인해 복잡하게 얽힌 수많은 섬들 사이를 하루에 두번씩 방향을 바꾸어가며 빠르게 흐르는 조류는 과거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전승을 이루게 한 특별한 바다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섬들 사이에 수천년 동안 두껍고 넓게 쌓인 갯벌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문화재청은 이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서천, 고창, 신안, 순천-보성 갯벌이 강력한 후보지이다. 올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제주도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역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해외 전문가들은 강화군과 옹진군에 넓게 분포하는 갯벌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 넓은 지역은 DMZ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추진 중인 지역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만든 후에 DMZ를 포함한 지역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갯벌은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의 중요한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땅이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 땅이 지닌 뛰어난 가치를 잘 모르고 지내왔다. 올해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만큼, 이제는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앞으로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최북단의 백두산에서 최남단의 제주도까지 한반도 내 여러 지역을 남북한이 함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말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금수강산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지 않을까? 2032년 남북한 올림픽이 개최될 때, 우리는 너무도 자랑스럽게 한반도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또 세계 최고 중의 최고만이 등재될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우경식 강원대 교수·지질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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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시작됐다. 두 정상은 18일 평양국제비행장 환영행사와 정상회담, 공연관람, 만찬 순으로 첫날 일정을 소화하며 비핵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조선노동당 본부청사에서 2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8000만 겨레에 한가위 선물로 풍성한 결과를 남기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도 “북·미 (정상) 상봉의 역사적 만남은 문 대통령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로 인해 주변 지역 정세가 안정되고 더 진전된 결과가 예상된다”고 화답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역사적 회담이 순조롭게 출발한 것이다.

무지개차에 탑승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 순안국제공항을 출발해 백화원 초대소로 이동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서성일기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의전과 행사 내용, 시민의 표정 등 모든 면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 북한군 의장대는 예포와 분열 의식 등 최상의 예우로 문 대통령을 맞았다. 연도에 선 평양시민들 손에는 인공기와 더불어 한반도기가 들려 있었다. 고층아파트가 들어선 여명거리 등 평양 시내 모습과 정상들의 활동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중계됐다. 시민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고, 거리는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가 넘쳤다. 김정숙·리설주 두 퍼스트레이디들은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별도 행사를 치렀다.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연 것도, 김 위원장 내외가 공항에 영접을 나온 것도 처음이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두 정상이 첫날부터 바로 회담에 들어간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세번의 만남을 통해 형성된 친밀감이 형식을 뛰어넘은 밀도있는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회담 결과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갖게 한다. 두 정상은 이날 비핵화와 남북관계, 군사 긴장완화 등 3가지 주요 의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19일에는 남북 군사당국이 실무적으로 협의한 군사긴장 완화 방안에 최종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안정적인 남북관계와 항구적 평화로 가는 결정적 전기가 마련된다. 군사 긴장 해소가 각 분야의 남북 간 협력으로 확대될 경우 한반도 평화 기조는 불가역적인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나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려 남북 경협이 진행되면 명실공히 남북이 공동번영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6·12 북·미 정상회담 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석달째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이번 회담에서 그 자신의 목소리로 비핵화 의지와 실천 방안을 밝힐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방북 직전 서울공항에서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중재 노력이 김 위원장의 호응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계속 이어져 한반도 비핵화라는 결실로 귀결되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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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 등 9명에게 동행을 요청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 대표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바람에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도 방북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 대표들이 한반도 정세의 고빗길에서 열리는 중요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포기한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번 초청 대상에는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보수야당 인사들이 포함됐다. 임종석 실장은 “저희가 초청하는 분들이 일정의 어려움도, 정치적 부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남북 간 새 장이 열리는 순간이며 특히 비핵화 문제도 매우 중대한 시점인 이 순간에 대승적으로 동행해주길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0일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남북관계 발전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뒷받침해야 안정화될 수 있다. 그래야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대북정책이 ‘급변침’하지 않고 일관성이 유지된다. 일관성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신뢰구축을 위해서도 긴요한 덕목이다. 옛 서독이 동방정책을 부침 없이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정당들 간 합의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한국당 김병준 위원장은 “비핵화 조치에 대한 어떤 진전도 없기 때문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손 대표는 “당 대표들이 지금 나서봤자 들러리밖에 안된다”고 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국회를 찾아 대상자들에게 직접 초청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지만 결정이 번복될 여지는 많지 않다. 청와대가 공개 초청에 앞서 충분한 사전 설득 노력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문시해온 야당이 이번 기회를 포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진정성이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기회 아닌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국면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들러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태도라면 앞으로 ‘의원외교’는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한다. 김병준 위원장과 손학규 대표는 평소 한반도 평화협력을 강조해 왔음을 시민들은 기억한다. 이제 두 사람은 ‘한반도 대전환’의 중대 국면에서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어깃장만 놨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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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과 만나 오는 4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합의대로 이뤄진다면 남북 분단 최초로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측 지역을 방문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또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북특사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서울로 귀환, 문 대통령 보고 후 가진 평양 방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로써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비핵화, 나아가 한반도 평화정착의 전기가 마련될지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일 평양 조선노동당 본관 진달래관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김 위원장이 대북특사단을 통해 전한 6가지 내용은 하나같이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어온 난제들을 풀 열쇠나 다름없다. 그것도 북한으로서는 체제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간주해온 핵심적인 문제들이다. 외부세계가 예측한 범위를 넘는 큰 양보를 한 김 위원장의 파격과 결단이 놀랍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로 받아들이고 싶다. 향후 북측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김 위원장이 표명한 내용으로만 평가하면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올 큰 결단으로 보인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의구심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쟁 반대와 북핵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견지해온 문 대통령의 손을 맞잡아주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국면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정상이 김 위원장의 신년사와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선수단 및 대표단 파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신뢰를 구축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기로 한 것부터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남한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안전 문제를 국가의 최고 목표로 삼는다. 지금까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모두 평양에서 열린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남한과 미국의 보수세력은 ‘조공 정상회담’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따라서 비록 판문점이지만 김 위원장의 남한 행보 약속은 파격 그 자체로 남북관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이 다시는 현상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정상 간 핫라인을 개설하자고 합의한 것도 환영할 일이다. 정상 차원의 소통을 통해 한반도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라며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은 한반도 정세의 최대 관건인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대북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핵이 체제안전용이라고 밝힌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남한과 미국에 대한 공격이나 협박용이 아니라는 선언인 셈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한 것과 연결된다.

물론 김 위원장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는 두고 볼 대목이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발언은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폐기해야 북핵을 폐기할 수 있다는 기존 논리와 맥이 닿아있기 때문이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이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언명은 북한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최고지도자의 육성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여러 장애물들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미국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대화에만 응할 수 있다는 입장에 맞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는 대북특사단을 곧바로 미국으로 보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비핵화 및 북·미대화 의지를 전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북·미대화가 열릴 수 있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도 특사를 보내 남북 접촉 결과를 설명하고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북핵 대화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얻는 노력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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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1년이 지났다. 정부의 전면중단 조치는 여러 가지로 실패한 정책이다. 북한의 핵개발 중단 및 억제나 대북 제재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 모두 달성하지 못했다. 북한은 그사이 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했다.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핵능력 고도화 속도와 일정이 빨라지고 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 체제는 핵심 당사국인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구멍이 뚫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다. 대화는 끊겼고,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군 통신선마저 끊겨 이렇다 할 한반도 정세의 관리 수단이 부재한 상태다. 남북관계의 복원력을 상실해 다시는 개선할 수 없거나 개선에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단 입주업체 중 3분의 1이 빈사 상태다. 정부는 보상을 약속했지만 업체들의 요구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입주업체와 협력업체 소속 12만5000명의 일자리는 허공으로 사라졌다. 무엇을 위한 공단 폐쇄였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류길재 전 통일부장관. 강윤중 기자

애초 공단 가동 중단 사유는 근거가 없었다.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 노동자 임금이 군사용으로 전용됐다는 확증이 없다고 실토했다. 개성공단 임금은 대개 현물 물표로 지급돼 북한 당국이 전용하기 힘들다. 이후에도 통일부는 군사용 전용을 주장하며 개성공단과 북핵 문제의 연계를 정당화해 왔다. 북한이 핵포기를 하지 않는 한 공단 가동을 재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제 통일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때문에 공단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공단 북측 노동자에 대한 현금 지급은 현존하는 어떤 유엔 결의안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잘못 끼운 단추는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현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도 개성공단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선주자들 역시 대부분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동의한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북한의 잇단 핵도발로 냉랭해진 국내 여론과 대북 강경 자세의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공단은 재개하는 게 맞다. 남북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일촉즉발의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장치로도 이만한 게 없다. 개성공단이 남북한 충돌을 막고 통일 실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임은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비용과 시간을 들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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