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의사를 밝히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라면서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남북)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라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의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를 위해 남북이 노력해야 한다며 지난해 7월 남측이 제안한 군사당국 간 회담에 응할 가능성도 비쳤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의 대화와 접촉, 왕래의 길을 열어놓겠다며 남북교류 재개 방침도 내놨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평양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신년사의 남북관계 개선론이 원론적이었던 것에 비하면 올해 신년사는 구체적이다. 북한이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을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올해부터 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처럼 남북대화 의지를 전면적으로 드러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김정은의 대화 의사는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구상일 수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남북대화를 북·미대화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일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면서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한·미 간 북핵공조를 흐트러뜨리려는 책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화전양면식 신년사’라고 평가절하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남북관계는 우리의 필요와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북·미 간 긴장이 전쟁으로 치닫지 못하게 막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이다. 남북대화가 이 과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서 운전대를 잡겠다고 했지만, 그간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핵·미사일 도발을 하는 북한에 대북 군사공격을 거론하는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한국 정부의 운신 폭이 좁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유엔총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자는 휴전결의를 이끌어냈고, 북한에 올림픽 참가를 제안하면서 분위기를 다져왔다. 그런 노력에 북한이 화답한 셈이고, 이제야 문재인 정부가 운전석에 올라 실력을 보일 시기가 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설득해 북·미대화로 이끌어낸다면 동북아에서 한국의 외교적 공간은 그만큼 넓어질 수 있다.

지난 10년간 동결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국제사회의 북핵 공조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도 필요하다. ‘동맹’이냐, ‘민족’이냐는 식의 흑백논리가 부각되면서 남남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보수정부 10년을 거치며 생긴 관성을 탈피해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디딤돌이 되도록 상상력과 지혜,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북한도 모처럼의 남북대화가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 한 달여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명실상부한 ‘평화의 제전’이 되도록 준비하려면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남북 체육회담이 열려 남북이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모습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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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및 적십자회담 제의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부정적 기류를 보였다.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 조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도 “지금은 압력을 가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과 유럽연합(EU)은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정부의 회담 제의에 대한 주변국들의 엇갈린 반응은 예상됐던 일이다. 국제사회의 북핵 대응 기조를 기존의 압박과 제재에서 대화와 압박의 병행으로 바꾸는 초기 과정에서 얼마든지 표출될 수 있는 차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정이나 설득 노력을 통해 해소할 수 없는 심각한 갈등이나 근본적인 이견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전·현직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 초청 오찬을 갖고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수준인 국방예산을 임기 내에 2.9%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방예산 증액 수치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스파이서 대변인의 발언도 대북 대화 전에 충족돼야 할 조건이 존재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스파이서 대변인이 말하는 대북 대화는 북핵 문제를 담판 짓는 본격적인 대화 무대를 뜻하는 것으로, 무조건 대화는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회담 제의 발표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사전 설명을 했고, 미국은 그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의 워싱턴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정부의 남북회담 제의는 기본적으로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인도적 교류를 위한 초기 단계의 남북 접촉을 위한 것이다. 만일 남북 접촉이 재개된다면 북한 비핵화를 의제로 하는 회담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 대화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를 허물기는커녕 최종 목표인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과 일본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정부의 대화 제의는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공인한 새로운 대북 정책인 ‘대화와 압박의 병행’을 위한 첫번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대화와 압박 병행 정책이 북핵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할 필요가 있다. 정책 실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조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도 남북대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대북 국제 공조체제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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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호’를 발사했다. 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했다.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지만 상임위원회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전임 박근혜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북핵불용·도발불용의 원칙하에서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시스템을 존중하고,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지난 16일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 미국 정부 대표단이 청와대를 방문했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태스크포스 단장과의 대화에서 양측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공통입장을 재확인했다. 올바른 여건이 이뤄지면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공유했다. 한·미의 북핵정책 목표가 비핵화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대화와 압박의 ‘투트랙’임을 확인한 것이다. 문제는 대화의 조건이다. 엄격한 조건을 내걸면 대화를 하지 말자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 그러하고,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그러하다. 이명박 정부는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 구도를 설정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도 이끌지 못하고 남북관계도 후퇴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선 신뢰, 후 남북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신뢰도 쌓지 못하고 남북관계는 파탄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으로 읽힌다.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 사용한 ‘문샤인’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한반도 평화정책은 달밤에 체조하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8000만 한민족이 전쟁의 두려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엄중함이 담겨 있다. 평화구상은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하나의 시장과 더불어 민주사회 구현 등 4대목표가 담겨 있는 듯하다. 북한핵을 용인하지 않고, 북한의 도발도 좌시하지 않으면서, 책임안보·맞춤외교를 통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원칙도 분명해 보인다.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지만 대화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선순환 관계를 위해 북미대화의 중재자적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 북핵문제도 비핵화에 목표를 두되 동결·해체·폐기라는 단계적인 수순도 담겨 있는 듯하다.

작금의 한반도 상황은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느낌이다. 남북관계는 단절되어 있다. 북·미 간의 대립·대결은 악화되는 모습이다. 미·중 간의 갈등도 잠복되어 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국제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산가족문제,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는 남북한의 문제이다. 국제적인 문제와 남북한의 문제는 정책적으로 분리하고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현실적 접근이다.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하면서도 남북한 간에는 최소한의 대화와 교류를 유지하는 전략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인식은 강함의 표시가 아니라 스스로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는 꼴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다. 남북관계 복원으로 주도적 역할은 시작된다. 남북 간 대화의 틀이 있어야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도 설득해서 북·미대화, 6자회담으로 넓힐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대화의 복원방식은 하향식과 상향식이 있다. 하향식은 남북정상회담이나 특사교환을 통해 교착된 남북관계를 일거에 복원하는 방식이다. 상향식은 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과 스포츠 교류 등 사화문화 사안, 그리고 민간급 교류를 통해 관계개선 분위기를 조성한 후 회담의 폭을 넓혀가는 방식이다.

남북 당국 간의 불신의 골이 깊고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큰 현 단계에서는 상향식이 효과적이다. 남북대화 복원은 판문점연락사무소 정상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최첨단시대에 확성기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굴뚝산업시대의 방식이다. 우리가 먼저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의 성실한 이행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이 판문점연락사무소 정상화로 화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정치분야의 대화와 교류로 시작해서 10·4 10주년 및 추석맞이 이산가족상봉으로 이어져야 한다. 체육회담을 서둘러야 평창올림픽 및 창원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주변 4강의 특사외교로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 이제는 남북한의 대화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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