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러시아를 2박4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했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19년 만에 이뤄진 이번 국빈 방문 기간 중 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의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방문 첫날인 21일에는 뱌체슬라프 빅토로비치 블로딘 하원의장과 주요 정당 대표들을 면담한 데 이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러시아 하원 의회에서 연설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2박4일 일정의 러시아 국빈방문을 위해 2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전용기 계단에 올라 환송인사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이번 방문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대전환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올 들어 세 차례나 하면서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보를 꾀하고 있고, 일본도 북·일 정상회담 추진에 나섰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으며 이 자리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한반도 정세의 전환은 한국에도 주변국과의 관계를 향상시킬 기회가 된다. 러시아와의 협력은 그간 줄곧 구상에만 머물러 있던 남·북·러 경제협력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도 하원 연설에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며 러시아와의 3각 협력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를 다지고 보장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도 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평화안보 협력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방러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이 20일 러시아 언론 인터뷰에서 “남북철도가 연결되고 시베리아 철도와도 연결되면 유럽까지 철도로 물류이동이 가능하다”고 했듯이 러시아는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창(窓)이다. 70년 가까이 닫혀 있던 이 창이 열리려는 시점에 와 있다. 양국관계가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 평화번영 체제를 이루는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개최되면서 전 세계인의 눈과 귀가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남북한 소식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고 이러한 관심은 접경지역 관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비 임진각 관광지에는 관광객이 평일의 2배, 주말에는 4배 가까이로 늘었고 여행사를 통한 외국인의 접경지역 여행 문의도 2배 넘게 늘었다고 한다. 특히 남북 정상이 만났던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져 지난달 미국의 주요 방송사 CNN은 DMZ의 역사와 여행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DMZ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접경지역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어느 누구도 관심 없던 곳이 부동산 투자 열풍 지역이 된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접경지역 땅값이 몇 달 새 최고 50% 오른 곳도 있고 거래 규모도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또한 군사분계선과 민통선 인근 지역은 민간인 출입조차 어려운 지역이지만 땅을 보지도 않고 매매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DMZ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는 어땠을까. 통일에 즈음하여 28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자연의 보고가 되어 있던 동·서독 접경지역을 자연의 기념물로 보호하기 위해 독일 국민은 범국민적인 토지 매입에 나섰다. 그렇게 25년여간 보호해온 결과 독일의 접경지역 ‘그린벨트’는 한 개의 국립공원과 세 곳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그리고 271개 자연보호구역을 가진 세계적인 생태의 보고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의 DMZ도 환경오염으로 갈 곳을 잃은 멸종 위기종과 희귀한 동식물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최근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총 5929종의 야생생물이 DMZ에서 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멸종위기 267종의 37.8%가 DMZ에 살고 있을 만큼 DMZ는 생태 보고로 재탄생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내외 전문가들은 DMZ가 생태계 보전이 매우 잘되어 있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바로 등재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행객에게 여행 목적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희소성이다. DMZ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과 북에만 허락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관광자원이다. DMZ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디에 가치를 두어 발전시킬지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 국민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김성은 | 경기관광공사 과장>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한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는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적 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당이 남북정상회담 비준 입장만 제시하고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었다”며 비준을 반대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또 판문점선언을 깎아내렸다. 남북관계 진전에 끝없이 제동을 거는 제1야당이 유감스럽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8년4월30일 (출처:경향신문DB)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려는 것은 이 합의가 정치 상황에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6·15 정상회담 공동선언 등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바람에 이행을 둘러싸고 시비가 벌어진 전철을 밟지 말자는 것이다. 또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제도화하려면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예산이 집행되려면 국회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북·미 정상이 북핵 문제를 원활하게 매듭짓기 위해서도 국회의 지지는 필요하다. 한마디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은 한국당이 북한과 합의했어도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한국당은 과거 여당 시절 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초당적 대응을 주장했다. 판문점선언은 전 세계가 지지하고 있다. 국내 여론조사 결과 그 지지율이 90% 가까이 나오고 있다. 이런 합의를 제쳐두고 어떤 사안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당이 판문점선언을 비판하는 것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보수표를 결집해보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유정복 한국당 인천시장 후보는 이런 당 지도부를 향해 정신 차리라고 비판했다. 민심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당에 표를 줄 시민은 없다고 선거 현장을 누비는 후보가 호소한 것이다.

북한은 오는 5일부터 표준시간을 남한 표준시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남측도 신속하게 발맞출 필요가 있다. 한국당의 요구로 2일부터 5월 국회가 소집돼 있다. 여당은 드루킹 사건이 비준 절차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당은 한반도 대경사에 재 뿌렸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국회 비준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한국당이 국회 비준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과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장 사이의 군사분계선 앞에서 활짝 웃는 얼굴로 상봉하게 될 것이다. 콘크리트 분계선을 넘어 남쪽 땅에 발을 디딘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뜨겁게 악수를 나눈 뒤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정상회담장인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으로 향할 때 사람들은 ‘한반도의 봄’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일산 킨텍스에 설치된 프레스센터에서는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 때의 2배가 넘는 2800여명의 기자들이 취재등록을 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24일 오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한병도 정무수석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회담 사흘 전인 24일 평화의집에서 리허설을 열었다. 25일에는 북측 선발대가 내려와 합동 리허설을 하게 된다. 이제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일만 남았다. 북한과 미국이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위기가 고조되던 한반도에서 불과 4개월 만에 이처럼 드라마틱한 전환이 이뤄지리라곤 상상조차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변화의 시동을 건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올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방침과 남북관계 복원에 나설 뜻을 천명했고, 김여정 특사 파견,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제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선언 등 대담한 선제조치로 대화 흐름을 주도해 나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수십년간 쌓여온 미국 내 대북 불신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이 보낸 비핵화 메시지의 진정성을 감별해내고 적극 호응하면서 대전환의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초심을 유지하면서 일관되게 ‘바닥 다지기’를 해오지 않았더라면 한반도의 봄은 기대하기 어려웠을지 모른다. 북핵위기가 한창일 때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한편으로 한반도 전쟁반대를 천명하고 북한에 대화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이율배반적 처지에서도 지혜와 용기, 균형감각을 잃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은 특정 세력의 정치이벤트가 아니다. 북한의 변화도 ‘평화공세’로 폄훼할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보수세력들도 이번 정상회담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지금 남북관계의 큰 바퀴가 70년 만에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종착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곧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지대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 모두 목격하게 될 것이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핵과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새로운 한반도 신경제지도, 일관성 있는 비정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는 쉬운 일부터 해야 한다며 추석 이산상봉,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상호 중단 등을 제안했다. 남북정상회담도 공식 제안했다. 문재인판 ‘베를린 선언’인 셈이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은 새 정부의 한반도정책의 큰 방향과 원칙을 밝힌 점에서 무게를 갖는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최대 당사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분노와 실망감이 크지만, 그럴수록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대화가 절실하다. 위중한 정세를 고려하면 남북정상회담 제안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은 핵문제 등 모든 한반도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다. 열 수만 있다면 언제든 여는 것이 맞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당사자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종식시킬 수도 있는 결정권자이기도 하다.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옛 베를린시청에서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히고 있다. 베를린 _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문 대통령의 구상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고려할 때 자칫 비현실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 평화로운 한반도는 가만히 기다린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직접 당사국의 문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를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득하고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구상이 빈말과 겉치레가 아니라면, 지속적이고 집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 대통령에 앞서 역대 대통령들도 독일에서 대북구상을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져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꽃을 피웠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은 남북 대결로 귀결되었다. 구상을 실천하려는 적극적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은 대화를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긴장이 높아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대화다.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회복하려는 굳은 의지와 열정이 있다면 북한이라는 문도 열릴 것이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우리 모두의 실천 강령이 되어야 한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