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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5.28 [사설]남북정상회담 개최,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을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번째 남북정상회담은 시의적절했다. 무산 위기에 빠진 북·미 정상회담이 복원될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 열렸기 때문이다. 남북 두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의 재추진에 기여한 것은 물론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킨 것을 높이 평가한다. 두 정상은 6월1일 고위급회담을 열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논의할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개최키로 합의했다. 남북은 지난달 첫번째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실천사항을 담은 ‘판문점선언’에 합의했지만 지난 16일 북한이 고위급회담을 무산시키면서 합의 사항 이행이 전면 중단됐다. 어떤 이유로든 남북 합의 사항의 실천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 모두 노력해야 한다. 문 대통령을 매개로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감하는 남·북·미 삼각대화의 틀이 새롭게 형성된 것도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판문점 판문각에서 2차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재추진 흐름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한 의미도 각별하다. 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추진 노력에 힘을 불어넣었다. 그가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수용할 의사를 내비친 것은 중요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CVID 수용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북·미 간 회담에 합의하고 실무협상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미국의 일괄타결식 비핵화 방안과 북한의 단계적 방안에 괴리가 크지만 이번에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재개 의지가 드러난 만큼 충분히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사흘간 북·미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둘러싼 반전과 파격을 경험했다. 미국의 압박에 북측 고위관리들이 거칠게 반발했고,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선언으로 비핵화 정세가 벼랑 끝으로 몰렸다가 겨우 기사회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비생산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만일 이런 갈등 요소를 해소하지 못한 채 회담이 열렸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게 뻔하다. 신뢰 기반이 약한 북·미관계는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평화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아직은 평화보다는 전쟁, 대화보다는 대결이 더 가까이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반도 난기류는 다행히 걷혔지만 향후 여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다. 북·미 모두 실용적 접근과 진지한 자세가 북·미 정상회담 파행을 막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합의를 뒤집는 행태를 바로잡고, 미국은 대화 상대를 존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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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