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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0.25 [사설]대통령 간담회에 불참한 민주노총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

민주노총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하는 간담회와 만찬에 불참했다. 청와대가 간담회에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을 배석시키고, 만찬에 산별노조 관계자들을 일방적으로 초청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문재인 정부 첫 노·정 대화는 ‘반쪽짜리’가 됐다.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와 노동계 전체가 밥 한 끼 함께 먹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개탄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계 초청 대화''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있다. 이차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 지도부는 불참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민주노총은 “청와대가 민주노총의 진정성 있는 대화 요구를 형식적인 이벤트로 만들었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노·정 양자 간 대화 자리에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은 민주노총 조직 내부에서 큰 논란이 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만찬행사 참가자를 청와대가 결정한 것도 민주노총의 조직체계와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전상의 마찰을 이유로 어렵게 차려진 정부와의 밥상을 뒤엎은 것은 지나친 처사다. 이 정도 사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조직체계를 훼손한다면 민주노총 내부 결속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사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섭과 투쟁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집행부는 노사정 대화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지만 상당수 산별조직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정부와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를 비판하기 전에 노사정 대화에 참여할지 말지 명확하게 입장 정리부터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전임 정부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사정위원장은 민주노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 출신 인사를 임명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노동 독소 조항인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도 지난달 폐기했다.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눈에 밟힌다”고도 했다. 이제 민주노총이 응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대화하고 협상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지부조직 편제에서 제외하고, 전교조 교사들은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다. 민주노총이 기득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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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