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문이 언제 막을 내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파장이 심각하다. 큰 사건이 터지면 그 파장은 곳곳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마련이다. 규모가 큰 진도의 지진이 발생한 뒤 그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여진에도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위험을 대하는 대중의 이러한 인식은 심리적 요인이 커서 그렇다. 위기 관리나 위험 소통에서는 시민들의 이런 위험 인식을 바탕으로 대응을 하고 정책을 펴는 것이 기본이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7년8월22일 (출처: 경향신문DB)

하지만 지금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문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만나 허둥대고 있다. 이는 1000곳이 넘는 전체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 잔류 여부와 종류, 농도 등을 서둘러 파악하느라 적합을 부적합으로 발표하는가 하면 농장 이름을 잘못 발표해 불신을 자초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검사해야 할 농약 성분을 빼놓고 검사한 뒤 완전히 모두 검사한 것처럼 발표했다가 들통나 다시 검사를 하는 정말 ‘웃픈’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실수나 이해하기 힘든 위기 대응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하루빨리 이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급할수록 정신 차려 전후좌우를 살피며 가야 한다.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허둥대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위해식품 사건을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신경은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워져 있다. 믿고 먹은 식품, 즉 계란에 배신을 당했기 때문이다. 실은 계란에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산란계 농장주와 정부한테 배신을 당한 것이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이솝의 늑대와 양치기 소년 우화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 위기 또는 위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직하라는 것이다. 위험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신뢰이기 때문이다. 살충제 계란 파문을 조기에 진화하는 데만 급급하면 진정한 위기 탈출은 실패하고 만다. 비상구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새로운 위기가 눈앞에 펼쳐진다.

우리 사회는 살충제 계란 파문이란 대형 지진을 만난 것을 계기로 또 다른 여진과 첫 지진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 발생을 철저하게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란뿐만 아니라 알을 얻기 위해 집단 사육하는 메추리, 오리 등에도 진드기나 이 등을 박멸하기 위해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폐산란닭을 식용으로 전환하면서 닭고기를 대상으로 살충제를 비롯한 유해 성분을 제대로 조사했는지를 긴급하게 묻고 따져야 한다. 만약 이 폐산란닭을 동남아 국가 등에 수출하고 나중에 이들 국가에서 살충제 성분 잔류가 문제 된다면 국가 망신이지 않은가. 또 육계, 즉 백숙과 튀김 등에 쓰이는 식용 닭에 대해서는 기르는 동안 살충제를 사용한 적이 없는지, 그 닭고기에 대해서도 살충제 성분 잔류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진드기와 이 등이 닭의 종류와 사육 용도를 가려 산란닭에는 기승을 부리고 식용 닭에는 들러붙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이와 함께 오리, 돼지, 소 등 식용 가축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양식 어류나 해조류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 사육·양식 가축·어류와 해조류 등에도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항생제나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등을 비롯한 유해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고기에도 잔류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하고 조사해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을 막기 위한 가축 방역 때 마구 뿌리는 소독제가 가축과 토양, 그리고 개울·하천 등 생태에 끼치는 악영향도 조사해야 한다. 이는 축산안전 당국과 함께 환경부가 나서서 할 일이다. 소독제와 살충제를 축사 안이나 밖에 뿌려대는 일을 하는 노동자나 농장주에 대한 건강검진도 필요하다. 이는 노동부가 해야 할 몫이다.

이뿐만 아니라 수입 축산물과 어패류 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몇 년 전 국산·외국산 낙지와 주꾸미 등의 내장과 먹물에서 카드뮴 등 일부 중금속이 문제가 될 만큼 검출돼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다. 지금은 문제가 없는지 식품안전 당국은 신속·정확하게 응답할 책임이 있다. 살충제 계란 파문은 식품안전에 더욱 신경을 쓰라고 우리 사회에 보내온 유럽발 경고이다. 더는 레드카드를 받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대비하고 예방해야 한다.

<안종주 | 사회안전소통센터장·환경보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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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서 맹독성 살충제인 DDT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날림 전수조사와 뒷북 대응도 모자라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은폐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 게다가 산란계 농장 420곳을 대상으로 보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 1곳, 충남 2곳의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인 ‘플루페녹수론’이 추가로 검출돼 부적합 농장이 52곳으로 늘었다. 특히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에서 생산된 부적합 계란 35만개가량이 빵이나 훈제계란 등으로 가공돼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오후 경북 영천시 한 산란계 농장의 모습. 이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전수조사에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이 나왔다. 연합뉴스

농식품부는 경북 영천과 경산에 있는 농장의 계란에서 DDT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난 18일 전수조사 결과 발표 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1973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DDT 성분이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서 검출됐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DDT는 인체에 흡수될 경우 암과 마비, 경련 등을 유발하는 맹독성 농약이다. 반감기(체내에 들어온 물질의 양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기간)가 최대 50년에 달해 국내에선 사용이 금지돼 있다. 농식품부는 “영천과 경산의 농장에서 검출된 DDT는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아 계란 유통을 허용했다”고 했지만 이런 사실을 즉각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을 사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 4~5월 충남 홍성의 산란계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비펜트린’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발표하지 않았다. 당시 이를 즉각 공표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더라면 살충제 계란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정도로 사태를 키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놀라울 따름이다. 게다가 정부는 살충제 계란 사태가 터진 뒤에도 늑장 대처와 엉터리 통계, 농장 명단 오기 등으로 혼란을 가중시켰다. 심지어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은 농장이 ‘부적합’으로 발표돼 애꿎은 피해를 입었다.

급기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하고 “가축사육 환경 개선과 식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 사태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골몰할 게 아니라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고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도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부른 참사였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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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방역당국의 늑장대처로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처음 발생한 AI는 수도권과 중부 내륙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전국 최대 닭 산지인 경기 포천의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제주와 영남지역을 빼놓고 전국을 휩쓸고 있는 AI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만 100만마리에 육박한다. 이번 AI 바이러스는 종전 H5N1형과 달리 전염성이 강하고 폐사율도 높은 H5N6형이다. 아직까지 농가 간 전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농가끼리의 2차 전염도 시간문제라고 한다.

23일 경기 포천시 영북면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의심신고가 접수돼 관계 당국이 살처분과 방역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AI의 확산은 방역당국의 늑장대처 탓이 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가 처음으로 확진된 지난 17일 이후 1주일간 손을 놓고 있다가 24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리고, 전국의 가금시설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특히 건국대 수의과대가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 인근 하천에서 채취한 철새 배설물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인 H5N6형으로 지난 11일 확진됐는데도 농식품부는 “농가가 아닌 철새에서 발견된 것”이라며 안이하게 대응했다. 전문가 회의를 연 것은 AI 첫 확진 이후 5일이나 지난 뒤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국정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방역당국 공무원들마저 사실상 손을 놓아 AI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난국의 상황일수록 방역당국은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AI의 추가 확산과 농장 간 전염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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